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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희선의원 무혐의 결정문(요약문)
이름 : 은빛날개 (2005-01-03) 제목 [re] 판결문이 있네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희선의원 무혐의 결정(요약문) Ⅰ. 피의자(김희선의원)가 의성김씨 집안의 자손인지 여부 의성김씨 대동보에 김순옥(덕기공파31세)의 자녀로 김상림, 김성범(32세)이, 김성범의 자녀로 김일선, 김일신, 김일련, 김일호, 김일건, 김일룡(각 33세)이, 김일련의 자녀로 피의자와 김광희(34세)가 각 등재되어 있고, 피의자의 호적(1969년 11월 29일 취적신고에 의해 편제)에는 피의자의 부친이 김일련으로, 본관이 의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피의자는 의성김씨 집안의 자손인 것으로 보임 Ⅱ. 피의자(김희선의원)의 조부 김성범과 광복군3지대장 김학규가 형제지간인지 여부 1. 모친의 ‘선우순’의 동일 여부 김학규의 며느리 전봉애, 피의자의 숙부 김일건(김성범의 4남), 김학규의 자 김일진은 김학규와 김성범의 모친이 동일인이라고 각 진술하고 있고, 김학규의 호적(1957년 6월 취적신고에 의해 편제)에는 동인의 모친이 선우순(鮮于順)으로, 의성김씨 양소공후태천파(良昭公喣泰川派) 소족보 하권(1910년 무렵 간행 추정)에는 피의자의 증조부 김순옥의 처가 선우씨(鮮于氏)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학규의 모친 선우순(鮮于順)과 김순옥의 처 선우씨(鮮于氏)는 동일인으로 보이고, 결국 김학규와 김성범의 모친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김학규와 김성범은 모친이 동일한 형제지간으로 보여짐 2. 부친 ‘김순옥’의 동일여부 김성범의 자 김일건과 김학규의 자 김일진은 김성범과 김학규가 김순옥과 선우순 사이에서 태어난 친형제지간이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김학규의 자 김일진이 제출한 사진(김학규의 처 오광심과 김성범의 일가가 같이 찍은 가족사진, 김학규가 김성범의 5남 김일룡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찍은 사진, 김학규 장례식 당시 김성범의 1남 김일선이 김학규의 자 김일진과 같이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는 것을 찍은 사진 등)을 볼 때 김학규와 김성범이 친형제처럼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김성범의 자녀들과 김학규의 자 김일진, 김일현의 돌림자가 ‘일(一)’로서 동일하고, 돌림자가 아닌 이름자에도 모두 ‘쇠금(金)변’을 사용한 점, 1931.10.31.자 조선일보에 국민부 외교부장 김학규의 ‘족하(조카)’로서 동명학교 교사 김일선(김성범의 1남, 피의자의 백부)이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신의주지방법원 공판에 넘어 갔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점 등은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있어 위 증거자료만 가지고는 김성범과 김학규의 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명확히 규명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 ➲ 결론 이상의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김성범과 김학규의 부친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동인들이 모친(선우순)이 같은 형제지간인 것은 사실이고, 김일건, 김일진 등의 각 진술, 위 사진의 영상, 김학규와 김일진의 자녀들이 모두 같은 돌림자를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의자는 성장과정에서 김학규를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로 알고 성장해온 것으로 판단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의자가 김학규를 작은 할아버지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사실공표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없고, 또한 피의자가 위 김학규의 ‘종손녀’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손녀’라고 기재한 부분이 허위사실의 기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할아버지대(代)를 호칭할 때는 아버지대(代)와는 달리 친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를 가리지 않고 단순히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들’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 점, 위 2004.2.24.자 후원금 모금을 위한 의정보고서에는 김학규를 작은할아버지로 명백히 기재한 다음 그 밑에 ‘광복군 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라고 기재하고, 17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도 김학규를 작은할아버지라고 명기한 점, 1950년대에 피의자가 김학규와 같이 할아버지-손녀관계로 생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 없음 Ⅲ. 피의자의 조부 김성범이 독립군 자금책인지 여부 피의자의 숙부 김일건(김성범의 4남)은 자신의 부 김성범이 독립군 자금과 무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전투도 하다가 1936년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매를 맞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김일선(김성범의 1남) 작성의 독립유공자공적조사서 사본, 김일신(김성범의 장녀) 작성의 ‘애국자 김성범 장군’ 원고기록 사본에는 김성범의 독립운동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김일선, 김일신, 김일건은 모두 김성범의 자녀들로서 동인들 진술이나 기록의 신빙성여부는 객관적인 물적증거나 참고인에 의해 밝혀야 하는데 동인들의 진술이나 기록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위 김성범이 독립군자금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위 김일건의 진술 및 ‘독립유공자공적조사서 사본’, ‘애국자 김성범 장군’ 원고기록 사본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로서는, 위 김성범이 독립군 자금책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 피의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없음 Ⅳ. 피의자의 부친 김일련이 한독당 비밀청년요원으로 독립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피의자는 김일련으로부터 받았다는 엽서를 2001년경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위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고, 김일련이 한독당 비밀당원이니 여부 및 러시아 벨호얀스크 감옥에 수감된 사실여부는 관련자료의 부재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다만, 피의자의 숙부 김일건(김성범의 4남)은 피의자의 부 김일련이 한독당에 가입하여 당시 한독당 조직부장이던 김학규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서울에 와서도 중국을 드나들며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중국 대련으로 간다고 하며 나간 후 하바로프스크에서 엽서가 한 번 오고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독립운동가 김은석(金銀錫, 1919. 12. 6.생,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은 광복군 3지대 소속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해방후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동북총판사처(駐華代表團 東北總辦事處)에 가서 한독당 당원모집책으로 활동 중 김학규 장군의 비서 이시찬으로부터 김일련(가명 김평우)을 소개받으면서 서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김일련은 한독당 당원이었고,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대련으로 가다가 ‘중국놈 또는 소련놈’들에게 붙잡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위 김일건 및 김은석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로서는, 위 김일련이 한독당 비밀요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김일련의 행적 부분에 대하여 허위 사실공표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없음 Ⅴ. 피의자가 독립군 집안의 딸인지 여부 김학규가 광복군 제3지대장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김학규의 처 오광심도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포상을 받은 적이 있고, 1931. 10. 31자 조선일보 기사에 동명학교 교사 김일선(김성범의 1남, 피의자의 백부)의 독립운동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김일건(김성범의 4남, 피의자의 숙부)은 김성범, 김일련, 김성범의 처 오병희 등도 모두 독립운동을 하였고, 자신도 김학규의 소개로 대만 육군군관학교 22기로 입교하여 3년간 교육을 받고 대만에서 복무하다가 6. 25.때 장교로 복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비록 위 김성범, 김일련, 오병희가 독립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적어도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집안이 독립군 집안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져 피의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없음 Ⅵ. 피의자(김희선의원)의 학력 부분 피의자가 졸업한 충무중학교는 단기4288년(서기1954년) 3월 17일 문보 제178호로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이고, 정규학력을 졸업한 경우에는 따로 수학기간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는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를 중퇴하였는 바, 피의자의 홈페이지에는 공직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른 학교명과 수학기간(2년 중퇴)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학력을 허위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범죄혐의없음. Ⅶ. 출생지 허위기재 부분 독립군의 딸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목적이라면 만주 봉천이라고 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기재하면 호적기재부와 출생지가 틀려지는 문제가 있어 평남 평원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변명에 수긍이 가고, 만주 봉천과 평남 평원 모두 피의자의 선거구인 동대문구와는 관계가 없는 지역임을 볼 때 피의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를 허위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달리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의자가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출생지를 허위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범죄혐의없음 ====================== 이거 월조가 아주 악랄했군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꼬투리 잡으니 속수무책으로 우리도 당하고 말았네요. 이 기사를 이제사 봤으니 그동안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았다는 얘긴데... 그럼 중국까지 가서 떼 온 재직문서는 어떻게 된 걸까요? .................................................................................................... .. : 근데 왜 복자는 월조를 고소 안 한데? 2005/01/03 말뚝 : 보도 안된 내용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건 월간조선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김희선과 선거에서 대결했다가 떨어진 한나라당 후보 측에서 낸 소송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월간조선 보도가 오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떼어 온 재직증명서니 하는 것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소송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요. 이 결정문의 요지는 김희선 의원이 아닌줄 알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긴척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결정문은 아닙니다. 이 소송건과는 별도로 중국에서 떼어 온 재직증명서와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발견된 문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증언으로 김희선 의원의 부친이 만주국 경찰이었다는 것은 거의 밝혀진 상태입니다. 김희선 의원이 그걸 알고도 언론에서 독립군의 딸 운운하였다면 법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주국 경찰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말뚝 : 독립운동을 했던 김학규 장군이 김희선 의원의 작은 할아버지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부계쪽으로 혈연관계는 확실치 않지만 최소한 모계 쪽으로는 혈연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규 장군과 김희선 의원의 친족들은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큰아버지인 김일선도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인 신민부 소속이었고, 공산당을 때려잡는 활동을 했던 것이 당시 조선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것이 확실한 만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라고 불러서 무리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만주국 경찰을 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가문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 김희선 의원 관련 언론보도들이 독립운동가 가문이라는 사실을 과장한 면은 있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았지요. 썩 개운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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