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대체 무엇이 국민을 기만하는가?
진보누리(펌) 이름 : 김창조 (2004-09-13) 제목 : 도대체 무엇이 국민을 기만하는가? 비가 내린다. 연일 내리는 비는 가을의 전령치곤 꽤많다. 예전 같으면 비내리는 전경은 퍽이나 낭만적인 일상의 하나로 치부 돼어졌었다. 동네 어귀의 선술집에서 비오는 날이면 주인집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이 뜸뿍 담겨져 있는 부침개와 주인 아주머니의 걸쭉하고 왠지모를 슬픔이 가득한 노래 가락을 안주 삼아 쇠주 한잔 걸치는게 더없이 멋있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비는 우리 생활을 고달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많은 고통을 안겨 주는 반갑지않은 대상이 돼 버렸다. 이젠 적어도 우리네 소시민에게는 비는 더이상 낭만의 대상이 아닐성 싶다. 비 내리는 창가에 앉아 예전에 마시던 쇠주맛은 아니지만 캔맥주 하나를 들고 온만가지 상념에 사로잡혀 본다. 한모금 두모금 더해질때마다 점점 더 나의 현실이 우리네 생활이 궁핍함에 한없는 연민이 느껴진다. 이날 여태껏 두드러지게 나쁜짓 하지않고 순리대로 살아 왔건만 나와 내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궁핍하다. 나의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 오셨지만 근 몇년만에 평생을 일궈놓은 모든것을 잃으셨다. 대체 나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이땅의 위정자들은 "발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나를 자학하게 한다. 하루 하루 나는 힘든 생활과 맞써 고군분투 하고 있다. 당장 먹고 살것이 없는데 장사를 한다는 서류상의 증빙 자료만으로 나로선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 부담을 이땅에서 세워진 정부라는 집단이 나에게 강권하고 있다. 정말 이나라의 헌법 첫페이지의 맨처음에 명기된 것이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의아할뿐이다. 실상이 이러한데 정작 국민 생활을 안정케 하고 국민들의 무너져 내린 마음을 달래줘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의 당장 먹거리 입을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국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을 늘게만 한다. 대체... 난 지금 막심한 후회를 한다. 지난번 대선때 노무현이라는 한인간의 청렴결백함과 개혁 의지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그에게 한표를 기껏이 던졌다.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탄핵의 소용돌에 휘말렸을때도 역시 그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도 왜 그에게 우리 나라를 맡긴것인지 매번 되묻곤 후회 한다. 지금껏 노무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함과 배신감을 맛보게 한다. 과거의 정권들을 비난하면서도 현정권은 과거 정권의 악습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현정권에 반하는 주장을 묵살하기 일쑤고 현정권의 실책을 비판 하는 세력과 개인에게는 가차없는 폭력을 가하고 있다. 아무리 인정 받을만한 정권이라해도 비판은 항상 존재해 왔고 존재할 수 있다. 비판 받는것에 익숙하지 못한 정권은 이미 "참여 정부"라 할 수 없다. 대체 어떤면에서 "참여 정부" 란 말인가? 노무현 정권은 마치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 대결구도로 정국을 몰아가면서 정권을 유지 하는것만 같다. 비단 정치권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 갈등을 조장해 국민 개개인간에마저 대립하고 불신하며 반목을 일삼게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알고싶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다급해 하는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국보법 페지"니 "행정 수도 이전"따위가 아니다. 대체 그런것들이 현재 먹고 살기에 급급한 국민들에게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일까? 언젠간 반드시 해야될 과업이라치더라도 오늘 내일 하는 국민 경제보다 우선시 돼어야 하는 것인가? 왜 궂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민감한 사안을 현정권내에 해결을 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의 정권만이 대한 민국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장 개혁적이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후대의 정권은 현정권이 하려는 과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는가? 분명 일련의 현정권의 행위는 노무현 정권의 독선과 독단, 오만불손함에서 기인한것이다. 이번 "국보법 페지"에 관한 경우에서도 현정권의 앞에서 언급한 면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국보법이 무엇인가?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탄생되었다. 당연히 지금의 현실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법으로인해 다소의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입은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소수다. 내가 여기서 소수라고 말하는 건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한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보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 왔다. 오로지 현정권을 창출한 자들만이 국보법이 무엇이고 반드시 폐지해야 될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고 있다. 정작 그법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법의 실체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이법으로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국보법은 냉전 시대의 첨예한 한반도의 특수한 정세때문에 탄생한 것이다. 그시대적 상황하에선 이법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이점은 분명 인정해야 할것이다. 다만 과거의 권력자들에 의해 이법이 악용됐다는 점이 오늘날 이법을 악법이라는 오명을 씌운 가장 큰이유이다. 현재 남북 화해 무드가 과거보단 한층 성숙해 있다손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선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점은 그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보법에 명시된 갖가지 처벌 규정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북한인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짓을 내보인다고해도 여전히 그들의 의도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우리 고유의 안보 의식을 버릴 순 없는 것이다. 여전히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 통일"의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다가 온다손 치더라도 우리로선 경계를 게을리할 순 없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북한은 여전히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주범이다. 이땅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게 한 당사자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 다음으로 아니 그이상으로 북한은 민족적 증오의 대상일수밖에 없다. 단지 그들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핏줄이라는데서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국보법은 그 불합리하고 온당치 못한 부분은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자체를 없애 버린다는 발상은 참 위혐하다. 자칫 대한 민국의 이제껏 쌓아 온 신념과 국가 안위에 대한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빛춰질 요소가 다분하다. 지금까지 대한 민국의 안위를 위해 피 흘리신 수많은 호국연령의 희생을 더럽히고 헛되이 하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매국 행위로까지 여겨질 수 도 있다. 이점을 현정권은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불과 국민소득 1만불을 간신히 넘은 한국이 4만불의 국민소득의 국가처럼 행동 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롱 썩인 코멘트를 하고있다. 정말 낱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고작 이정도로 만족할때인가? 앞으로 경제전망은 정부의 낙관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다. 정부의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경제 정책과 정국의 불안감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예측 불가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더이상 이땅에서는 사업을 할수없고 투자를 할 여건이 안된다며 국외로 산업기반을 옮기고 있다. 대한 민국의 첫번째 과제가 무엇일까? 단언하건데 경제 발전이다. 이것이 선행되어져야만 다른것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비난했던 과거 박 정권은 적어도 지금의 정권보단 현명했다고 생각된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대한 민국은 경제만이 살아 남을 길이고 자손대대로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이다. 국내외의 거의 모든 경제 단체, 연구 기관, 기업 심지어 일반 국민들까지도 한국 경제에 대한 적신호를 경고 하고 우려했지만 아무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했던 노무현 정권은 경제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후에야 그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있다. 대단히 몰염치 하다.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정권에 책임있는 위정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정권이 후대에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 찍히지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후대의 그러한 평가는 현정권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와 가치를 고스란히 부정 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다시말해 이정권이 정권 창출에 대한 명분과 의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게 된다. 그저 어쩌다가 발아래 굴러온 떡을 주워 먹은거나 다름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과거로부터 온 모든것을 부정하고 현재에 남아 있는 폐혜와 구습, 악습 등을 모두 과거의 탓으로만 돌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들추어 내 다시금 당시의 아픔을 고스란히 현실의 고통으로 만드는 행위가 대체 어떤 명분이 있으며 어떠한 가치가 있단 말인가? 우리 나라 역사에서 해방이후의 시간만이 비난 받아야 할 대상일까? 이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5000년 전부터 인간의 실수는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조선시대 말기와 구한말의 실책때문에 600년 역사의 조선 시대가 통째로 매도되어야만 한단 말인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것이 왜 비난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저 광활한 만주 벌판을 지키지 못한 이땅에 존재했던 모든 과거의 정권은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지않을까? 역사란 무엇인가? 어느 역사 학자가 말했듯이 "역사란 현재의 투영물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본다." 이말이 지금처럼 절실히 다가 오는것은 아마 지금의 현실이 고달프기 때문일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적어도 삼분의 일은 아직까지 현정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않고 있다. 최소한 그 삼분의 일만이라도 실망 하지않게 하는 정권이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