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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 2023-05-10 (수)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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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중 가장 저조…'尹 1년' 전문가 4명 중 3명이 "잘못했다"
역대정부 중 가장 저조..'尹 1년' 전문가 4명 중 3명이 "잘못했다"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입력 2023. 5. 10. 11:39수정 2023. 5. 10. 11:45 댓글 259

전문가 76.52% "윤석열 정부 1년간 잘못했다" 부정평가
경제 양극화·불평등 해소, 노동가치 존중 등 정책 기조 변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문가 4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매긴 점수도 20점도 받지 못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를 처음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 이래 역대 최악의 첫 1년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년제 유관분야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윤 정부의 국정운영, 주요정책, 국정과제 등을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방상인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박경준 정책위원장, 경실련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등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전체 응답자 중 76.52%가 윤석열 정부가 1년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국 4년제 유관분야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52%가 윤석열 정부가 1년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평가결과는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중에서도 가장 저조하다.

역대 정부 출범 1년 점수를 살펴보면, 국정운영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평균 67.75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 평균 36.65점, 이명박 정부 평균 25.21점, 윤석열 정부 평균 19.25점이 뒤를 이었다.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종합평가 비교. 황진환 기자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평균 53.42점), 이명박 정부(평균 48.14점), 박근혜 정부(평균 47점), 윤석열 정부(34.69점)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기회를 준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고, 국민들은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정책을 바랬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냉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통, 인사 분야 점수가 매우 낮았고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인 민생 정책, 경제 양극화 해소가 이번 정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인사정책 15.8점, 국민화합 및 소통 16.96점, 정책비전 제시 20.8점, 국정운영 리더십 20.94점, 직무수행 능력 21.74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윤 정부가 발표한 10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혹평이 이어졌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윤 정부의 주요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22.46점,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 23.26점, '지역의료 격차해소' 24.64점, '탄소중립 2050정책' 25점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 정부의 23개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살펴보면, 어떤 과제도 긍정평가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잘한 정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국정과제 중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24.78점),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5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책'(26.96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27.54점), '살고 싶은 농산어촌'(28.12)이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서울대학교 박상인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문가 종합평가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6%라는 건 매우 심각하다"며 "23개 국정과제는 윤 정부가 직접 골라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전문가들이 잘했다고 평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정 적자 얘기가 계속 나왔고 경기 악화는 누구나 예상 가능했지만 윤 정부는 부자감세, 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로 세수가 부족해졌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정 갈등 국면을 짚으면서 "정부가 말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노동개혁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 반노조 정책을 통해 일부 지지자에게 어필하려는 정책 기조"라며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윤석렬 대통령 신년사)
https://tv.kakao.com/v/434727497


그러면서 "노사정 회의와 대화가 단절됐고 일부 노조원 비리를 전체 노조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결국 노정관계가 파탄났고 정부가 필요할 때 노조와 협력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윤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며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박경준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적 집중 억제 등 재벌 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반노동 정책 폐기, 노동가치 존중, 일자리 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적연금 구조개혁 추진,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자원 확충,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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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장성철, 尹 '내부총질' 메시지에 "이 정권은 망했다" (2022-07-28 15:56)
장성철, 尹 '내부총질' 메시지에 "이 정권은 망했다"

하수영 입력 2022. 07. 27. 20:53 수정 2022. 07. 28. 06:36 댓글 1219개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거나 사과해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문자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내부총질’이라는 발언을 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 정권은 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소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정권은 망했다. 민주당이 정말 좋아하겠다.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윤석열의 내부총질”이라고 적었다.


앞서 ‘내부총질’ 논란은 지난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시간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혀있는 발신자와 나눈 문자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권 대표대행에 보낸 문자에서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에 이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간 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 내부 문제에 거리를 둬 왔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와 관련해 최영범 홍보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선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한 일은 없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대통령을 모시고 회의도 하곤 했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는 바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왜 내부 총질이란 말을 썼는지 직접 설명해야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도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촬영해 언론에 공개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고 이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선을 그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이런 대통령실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장성철 소장은 같은 날 오후 YTN에 출연해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소장은 “왜 이런 게 밝혀졌느냐, 이런 것이 밝혀진 것 자체가 유감스럽지, 대통령이 뭐 잘못한 말을 했냐,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기본적으로 저런 것을 의도적이든 실수든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한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 같다”며 “여태까지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면 흔쾌히 자신들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수석 정도 차원의 해석 그리고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부분은 여당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당 지지층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면) ‘다음 질문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정말 정식적으로 해명하시든지 유감 표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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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CBS노컷뉴스
2023-05-10 18:06
(출처)

https://v.daum.net/v/2023051011390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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