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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北 `핵 행보'
2003/05/15 연합뉴스 (펌)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北 `핵 행보'>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한미 양국은 1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증대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를 언급해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담긴 북 핵 문제 해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정상회담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이 만족할 만한 `핵 해법'이 들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우려는 물론 `추가적 조치'까지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 조치'란 군사행동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제재조치를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공조'를 우려하면서 대북 제재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는 이라크 전쟁을 지켜 보면서 북한 핵문제를 `국제화'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곧 북한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면 "부득불 비상시에 취할 행동조치를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대미 비난의 톤을 높이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대북 `압력'이 가중되면 북한은 △핵 개발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분위기 조성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말해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의 리근 대표가 밝혔다는 `핵보유'나 핵 재처리 사실 등을 북한 정부 차원에서 사실로 확인,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발사를 유보하고 있는 탄도탄 미사일을 재발사할 수도 있다. 또한 북방한계선(NLL) 등의 문제를 또다시 이슈화해 남북 간 긴장은 물론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마냥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경우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사용 가능한 카드를 모두 내보인 만큼 어느 정도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궁극에는 3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면서 대화를 강조하는 온건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북한의 비판강도가 높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hkim@yna.co.kr (끝) 2003/05/15 11:46 송고 http://www.yonhapnews.net/news/20030515/221700000020030515114647K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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