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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민중 별곡 (民衆 別曲)
그게 아닌데~ 도청…민중 별곡 (民衆 別曲) 유/무선 전화도 없고 컴퓨터가 없던 옛적 우리 조상들은 항상 말했지요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 . 그리해서 사람들은 말 조심, 입 조심, 행동 조심, 세상을 박빙 (薄氷) 위 걷듯 조심, 조심 살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고국선 난데없는 도/감청이라는 유령이 튀어 나와 온 세상이 시끌벅적 하군요. 세금 꼬박 꼬박 내고 교통위반 땐 벌금 성실히 내고 남을 속일 능력도 재주도 없는 ‘법없이 사는’ 민초들 묻고 싶은 것이 있지요. 도/감청에 그렇게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 무슨 비밀을 그렇게도 많이 간직하고 있기에 그렇게도 야단법석이냐고. “프라이버시는 자유인에게 소중한 모든 권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의 말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지요 “도청은 국가 권력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범죄 행위” “정/경/언 유착보다 도청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모두가 맞는 말이지요. 허나,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땅을 내려다 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민초들 고개가 갸웃둥해지네요 그리고 묻고 싶네요 도/감청 아니면 안터져 나왔을 그같이 엄청난 부정 부패 비리가 그냥 땅 속에 파묻혔어야 좋을 것이냐고? 좋았겠느냐고? 그리고 법은 또 이런 말을 하지요 “현행법을 위반, 불법 유출된 내용을 근거로 처벌할수 없다” “그 시효가 이미 다 지났다”라고. 여기서 민초는 또 묻고 싶네요 사회정의 vs. 법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고 법도 사회정의를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고. 도청도 불법, 그 정보 유출도 불법, 여기서 드러난 인물들 행위도 불법, 그렇다면 어느 불법이 가장 큰 불법인가요 어느 것을 먼저 다스려야 하나요? 미국의 CIA, FBI등 정보 기관 전화 도/감청, 인터넷 엿보기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요 특히 9.11 이후는 더욱 심하지요 다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테러/방첩/밀수등에 대한 도/감청 그 것이 ‘악(惡)’이어서 용인된다면 돈 있는 사람들 권력가진 사람들의 불법 부정 비리는 ‘악(惡)’이 아닌가요? 이에 대한 도청 또한 필요악이 아닐까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나마 사회의 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정의를 위해, 먼 훗날 역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감청 만세! 도/감청 파이팅! <장동만: 웹 칼럼니스트> <08/11/05>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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