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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것인가?
조회: 39 점수: 25 햇볕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것인가? -대북 2억달라, 비밀 송금 있을수 있는일이다_ 때마침, 불거진 2억달라 대북 비밀송금 문제와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임동원특사가 김정일의 낯짝도 보지못하고 사실상 문전박대당하고 돌아온 일대 국제적 망신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발생함으로서 온나라가 발칵뒤집히다 시피 소란하지만 남북한 문제의 연원과 배경을 꼼꼼히 따져보면 지금 우리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상만으로는 그두가지문제에 대해이렇다 저렇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규정, 재단해버릴수가 없는것을만큼 복잡미묘한것이 남북한문제의 본질이라고 보는것이 나의 기본적 시각이라는 전제하에서 이글을쓴다. -2억달라 보다 임특사 문전박대가 더 괘씸하다_ 과거 동서독간의 전례로 보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으로 보나 결코 바람직하거나 노골적으로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대북 2억달라 비밀송금은 있을수 있는 일이기는하다. 과거 노태우정권때 구소련과의 수교댓가로 (차관명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수십억불의 차관을 제공하고도 상당액을 사실상 날려버린 전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문제는 돈은 둘째치고라도 그이후 김정일의 대남태도가 과연 얼마나 달라져왔는가하는것이야 말로 문제의 핵심인것이다. 분명한것은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김정일이 약속대로 서울답방도 하고 서해교전같은 엉뚱한 불장난도 저지르지 않고 경의선 연결같은 적극적인 남북교류화해도 진작좀 흔쾌히 호응하고 (안팎으로부터 갖은 질시와 모략과 방해책동을 무릅쓰고도 일관되게 포용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최대 협력자이자 공식 파트너인 김대중 대통령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특히 ,이산가족 상봉문제같은 말할수 없이 절박한 인도적 문제를 진작부터 서둘러서 보다 대규모적으로 정례화,제도화하고 핵문제 같은것이 불거졌을때 남한을 소외시키지 않고 남한 정부가 국제적 입지와 발언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배려해주는등 6.15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왔다면 그까짓 2억달라쯤은 그야말로 껌깞에 불과(남한 국민이 매년 먹다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평균 물경 100억달라에 달한다고 하니 그정도는그야말로 껌값아니고 뭐겠는가)한것이고 그돈으로 막말로김정일이 술을 먹어버렸건 계집질을 했건 하나도 아깝지도 않으려니와 그보다 열배를 줬다한들 전혀 문제될것도 없고 문제가 된다한들 절대다수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수 있을것이다... -배은 망덕, 표리부동한 김정일- 그런데 문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것이 진짜 문제인것이다. 굳이 멀리거슬러 올라갈것도 없이 6.15남북 정상회담 직후부터 이날 이때까지 김정일이남쪽동포사회에 보여준게 대체 뭐냐는것이다. 명백한 도발행위인서해교전조차도 일단 접어두고라도 김정일이(김일성때부터) 남쪽 동포사회에다가 웃는낯에 침을뱉아버리고 심지어 뺨까지 때려버린것이 어디 한두번인가? 말로만 민족 공조니 외세배격이니 자주 통일이니 통큰 정치니 그무슨 廣幅^^ 仁德^^정치니를 떠벌이면서 고작해야 안으로는 제백성들을 하루세끼 끼니조차 챙겨주지못해 수없는 무고한 백성을 굶겨죽이다 못해 실로 창피막심하게도 이웃나라에 대량난민을 일상적으로 양산 시키는가 하면 남쪽 동포사회에다가는 오늘 죽을지 내일죽을지조차 모르는 수많은 고령 이산가족의 간절한 소망인 혈육상봉문제에 조차 가뭄에 콩나듯이그나마 극소수의 인원에게 그야말로 감질 나도록 참으로 인색하고 졸렬한 모습을 보여준거 외에 남쪽 동포사회에 해준것이 대체 무엇이고 보여준게 대체 무엇인가 말이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在中 탈북자 부터 구출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대북 비밀 송금따위는 앞으로 어떤명목으로도 일체 없어야 하는것이며 그런돈이 있다면 차라리 과거 서독정부가 그랬던것 처럼 돈을 주고 사오는 형식을 취해서라도 지금이시각에도 중국천지를 전전긍긍 헤메고 있는 탈북동포와 북한내의 정치범(남한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경우)들을 구출해내야 하는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공식적이고도 투명한 경제협력과 식량,의약품등의 인도적 지원말고는 일체의 무상원조를 단절해야 하는것이며 모든 대북지원도 그 최종 용도와 집행결과를 우리측에 투명하게공개할것을 분명히 요구 해야 하는것이다. -北의 전통적 대남정책은통미봉남 전략- 이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들 있어야 할 사항은 북의 전통적 대남정책은 통미봉남(미국과 통교하고 남한은 봉쇄 고립시킨다)이며 북한 정권의 그러한 대남전략의 본질은 결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사실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대남기본 노선인 대남적화 전략도 결코 포기 된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시점에서 내가 이런 대북불신론을 주장하면 상당수의 논자들은 불문곡직하고 나를 가리켜 조갑제류보다 오히려 더한 극우,수구꼴통으로서의 본색을^^드러내었다고 매도 하기를 서슴치 않을것이나 그들이야 말로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사람들인것이다.. 무슨 소리냐고?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곰곰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게 사실이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같은하늘아래서 적어도 반세기 넘어 같은 헌법체제 하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합법적으로 경쟁해온남한 사회의 여야 정당과 이른바 보수,진보 진영에서도그야말로 목숨을걸고 사생결단으로 정권쟁탈전을 해온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그러한 양상이 비록 아무리 치열해도 곰곰따지고 보면 그것은 전혀 ,하나도 이상할것도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더우기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알고보면 세계어느나라나마찬가지다) 아닌가 말이다.. - 표리부동한 대남전략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_ 하물며 이미 반세기 이상이나 전혀 다른 이념과 체제(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것이다)에서 최고 권력을 누려온 그들이 가능하기만 하면 남쪽마져 그들의 지배하에 두고싶어하는것 역시 전혀,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뿐 아니라 그들로서는 너무도 당연하고 온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인정할줄 알아야 하는것이며 그점에 있어서는 구체적 행태와 양상이 다를뿐 남쪽도 마찬가지인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통일을 원치 않으며 남한이 적화되는 일도 없다_ 북의 김정일세습정권의 적화통일이라는 대남기본전략의 본질과 뼈대는 정권의 속성상 결코 쉽사리 포기되거나 크게수정될수 없는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까지(그점에 있어서는 남한의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 였으며 남한의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질 역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한반도의 통일(평화통일이든 무력통일이든) 을 시도하지 않을것 또한 자명한 이치이며 김정일정권이야 말로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드물만큼 강고한 수구집단의 표본이라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것이다. 그들의 본질적 속성은 거의 전혀 달라진게 없는것이 사실이지만 다만, 도도히 물결치는 국내외적인 시대의 대세를 그들로서도 더이상은 막무가내로 외면할수 없는데다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지 오래인 그들체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그나마 남북대화에 호응하는 시늉을 해온것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남쪽으로부터 실리는 최대한 챙기되 제대로된 결정적 민족공조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이 표출된것이 바로 이번 대북특사의 문전박대라는 결과로 나타 나고 있는것이고 외교관례상으로도 있을수 없는 대단히 무례하고도 방자하기 짝이없는 그런 행태도 대남교란전략의 성격도 내포된 복합적인 정치적 책략이라고 봐야 한다는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그들로서는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노다지나 다를바 없는 금강산 관광사업과는 달리 경의선 연결이나 개선공단문제는 아직 한참더 지켜봐야 그 결과를 알수 있을것이다. 또한,북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해도 좋을만큼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된것이 아닌것도 사실이고 (설사 주한미군이 조기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된다해도)북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겠지만 남쪽의 총체적 군사력은(특히 각종 군사장비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북을 추월해온지 이미 오래이고 더구나 북의 피폐하기짝이없는 경제력으로는 전면적인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자체를 상실한지 오래라고 봐도 별무리가 없을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면전이 발생할경우 6.25때보다 훨씬 대규모적이고 참혹한,이번에야 말로 돌이킬수 없는 민족공멸이 있을뿐이라는 사실정도는 김정일을 비롯한 그들정권 수뇌부도 잘알고 있을것 이기 때문이다.. (내가 김정일이라해도 만약 미국이 불시에 북을 침공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처럼평양에서 임금놀이^^를 계속 즐기는것이 백천배나 속편하고 실속^^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리가 만무하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가지 가능성 즉 이념공세에 의한 대남적화통일(그들로서는 가능하기만 하면 가장 매력적인 최상책일것은 물론이다)의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보는관점에서는 북의 정권 수뇌부는 아직도 이념공세에 의한 대남 역흡수통일=적화통일에 상당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잘만하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들의 그러한 이념공세가 (남북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본격적인 통일시대가 가까워 질수록) 일정수준 어느정도 먹혀들고 있고 남한 사회에 상당한 혼란과 혼선=이른바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있는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지속될것도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왜인가? 무엇보다 남한사회의다양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일부 급진좌경맹동세력=주사파류들이 준동,발호하고 있는데다가 막연한 대북온정주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절대다수의 대북온정론자들은 평범하고 소박한동포애를 가진 상식적 소시민 계층이다)남한의 시민사회는 해방직후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만큼 성숙되어 있는데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매우 중요한 객관적 사실은 동서고금의 세계사를 통털어도 도무지 비교조차 될수 없는 경제및문화규모를 가진 월등한 선진사회집단이 형편없이 낙후된 매우치졸하고도 극도로 폐쇄된 소규모 후진 사회 집단에게 흡수당한다는것은 실제는 물론이고 이론상으로나마 도저히 있을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인것이다. (바로 그런 사실을 즉 남한을 먹어치우기 보다 오히려 남한에게 먹히기십상이라는 사실을북한정권수뇌부가 누구보다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전면적인 남북 교류를 한사코 회피하고 있는것이다) 또하나,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남한 사회에서 북으로부터의 이념공세가 그나마 먹혀들고 있는 주원인은 무엇보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남한이 매우 굴종적이고 수치스러운 대외종속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때문이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일수록 좋지만)대외적으로 자주적인 모습을 갖추어 갈수록 북의 이념공세는 無力化되고 그나마 도무지 발붙힐곳이 없게될것 또한 자명한 이치인것이다. -맹목적인 대북온정주의의 오류를 대오 각성해야_ 차제에 다시한번 분명히 해야할것은 이번의 두가지 중대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른바 진보 개혁진영에 광범위하게 유포 ,만연되고 있는 맹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지나친 대북온정주의 풍조는 강경보수 우익진영의 무조건적인 대북 적대의식 못지않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잘못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오 각성하는 알대 계기로 삼아야 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나의 이러한 주장과 설득의 대상에는 소위, 자통협,범민련등의 일부 주사파류의 급진좌경 맹동세력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설득의 대상이 아닐만큼 철저히 從北化된지 오래이기 대문이다) -절대다수 상식적인 김대중,노무현지지자들이 김정일에게 압박을 가해야- 나는,이번에야 말로 절대다수인 순수 김대중,노무현지지자들이 (노사모와 개혁당이 앞장서면 말할것도 없이 가장좋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선 인터넷세계에서 부터 점차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김정일에게 압박을 가해 나가야 할때가 바로 지금부터라고 확신해 마지 않는다.. 결코 조갑제, 지만원식으로 "때려잡자 김정일"을 외치거나 중구난방으로 비난, 비방을 해야 된다는것이 아니라 남한=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절대다수인 건전,순수개혁세력들은 더이상은 결코 무턱대고 대북온정론을 공감하지도 지지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김정일에게 단호하고도분명하게 인식, 주지 시켜나가야 하는것이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일에게7.4남북공동성명및6.15 공동선언에서 약속한바대로 실질적이고도 명실 상부한 민족공조를 실천해 나갈것을 엄숙히,강력히,당당히요구 해야 하는것이며 남한의 시민사회는 김정일에게그러한 요구를 당당히 할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김정일에게 분명히 주지시켜 나가야 하는것이다. -결국,남북한의 평화협정만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이미 여러번 반복 주창한바 있거니와 북핵문제까지 포함한 남북문제=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남북한 쌍방의 적정수준으로의 실질적인상호군축을 전제로 하는 "남북 평화협정"체결과 "북미 불가침조약"체결이 병행추진되고 그 두가지가 일괄타결되는것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다.(두가지빅딜이 동시에 병행추진되더라도 어디가지나 남북 평화협정이 主가 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從이되는 모양새를 갖추는것이 보다 긴안목에서 볼때 우리민족 전체의 공동권익 확보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만은 미국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고 남북한이 직접 협상, 담판 해야 하는것이다) 다시한번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민족사회 내부의 모순 해결없이 북미간의 불가침 조약만 체결된다면(성사 될리도 없지만)그것은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한것이며 결과적으로 또한번 우리민족사에 과거 어느때보다 오히려 치명적인 외세에 의한 새로운 민족수난시대의 시작에 불과한 어리석고도 치욕스러운 결과를 자초하게 될것이다. 또하나, 분명한것은 현재 진행중인 북핵문제에 대해 관련되는 국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 해결은 그만큼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 질것이고 남북한의 발언권과 민족적 이익은 크게 훼손 될것이며 또한 북핵문제가 유엔에 정식 회부,상정되고 만다면 그 시점으로 부터 북한은 점차 본격적으로 고립(중국과 러시아로 부터도)되고 갈수록 곤경에 빠질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한반의 긴장은 장기화될것이고 그러한 상황은 남북한 모두에게 막심하고도 지대한 손실과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것이 명약관화 하다는 것이다. ps1: 지금과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서 김정일정권의 대남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한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턱없이 역부족인것이 사실이지만 알고보면 대북문제에 대한 남한 시민 사회의 여론동향이야 말로 남한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예의주시하고있는 초미의 중대관심사항이며 궁극적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중대 변수라는 사실을 남한의 시민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자각해야할 매우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인것이다. ps2:지금막 불거진 대북 2억달라 비밀송금문제는 곧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권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남북관계의 올바른 재정립을 위해서도 (김정일 정권이 저리도 방약무인,후안무치한것은 남한의 현정권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사법처리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그과정과 내막은이제라도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온당 하다고 믿는다.. 단기 4336년(서기 2003) 1월 31일 새벽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약칭:한국인회의 김 기백 02] 447-1986 홈페이지:http://www.seoulhub.net/g01.htm * 사소한 개인적 문제이긴 하지만 실은,이글을 어제 초저녁 무렵부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기 시작해서 밤 11시반경에 완성했으나 잠시 한순간의 실수로 원문이 통째로 날아가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기억을 되살려 원문을 최대한 재생시키려 신경을 집중시킨결과 5시간가량 걸려서 이제야가까스로 대충 마무리가 되었고 그로인해 지금 거의 탈진 상태에 처해있는관계로 지금 당장은 이글에 대한 반론이나 토론에 응할수 없음을 서프라이즈독자 제위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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