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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등생 스페인의 몰락, 5년이면 족했다
매일경제 (펌) [사설] 우등생 스페인의 몰락, 5년이면 족했다 기사입력 2012.06.15 00:02:01 | 최종수정 2012.06.15 09:26:53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그저께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Baa3로 3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끌어내렸고, 은행 2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시켰다.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 등 ’GIIPS’로 조롱받던 국가들과 나란히 국제사회에 손을 벌렸으니 할 말이 없겠지만 스페인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등생이었다. 지난 2007년 국가부채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6.3%로 독일 65.2%, 프랑스 64.2%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내놓은 2012회계연도 예산안 설명서에서의 국가부채비율은 79.8%까지 치솟을 것이라 한다. 스페인 경제의 몰락은 지난 10여 년의 부동산 광풍과 거품 붕괴에서 비롯됐다. 유로화 도입으로 은행 금리가 연 14%에서 4%대로 급락하고, 1998년 중도우파 정부가 부동산개발촉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품의 축제를 벌였다. 리먼사태 직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50%로 전 세계 1위였다. 저축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체 대출의 70%까지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이 거꾸러지고 저축은행이 줄도산하게 생기자 스페인 정부는 900억유로를 쏟아부어 고스란히 정부부채로 떠넘겼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대형은행의 부실로 확대돼 국가 경제 전체를 망가뜨렸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부채도 일조했다. 지방정부들은 재정의 67%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경쟁적으로 펼쳤고 선심성 사업에 돈을 퍼부었다. 지방정부가 벌여놓은 사업은 부실화됐고 중앙정부가 몽땅 뒤집어썼다. 스페인에서 나타난 지방정부 재정 악화나 저축은행 부실 등은 한국에도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망령이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31% 수준이라지만, 올가을 공기업 부채를 합산해 통계치를 발표하면 50% 수준까지 높아져 있을지 모른다. 여기다 총선을 거치며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으로 수조원을 공약했고 앞으로 대선 캠페인에서도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순식간에 스페인 짝이 날 수 있다. 최대 화약고인 가계부채만 보면 스페인과 유사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0년 기준 81%로 스페인의 85%와 비슷한 수준이다. 5년 전만 해도 우등생으로 대접받던 스페인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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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2-06-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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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6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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