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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10. 2. 23 경향신문 (펌) [기고] 세종시,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강상호 | 경희대 객원교수·정치학  세종시 문제가 뜨거운 이슈임에도 일반인들은 물론 학자들도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첫째, 대립되는 쌍방이 일정 부분 논리의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찬반 여론면에서 90 대 10의 이슈가 아니라 51대 49일 수도 있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셋째,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잘못되면 다른 한 쪽의 미움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괴롭지만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원래 세종시안을 구상할 때 주요 이슈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균형발전의 성과에 대한 논쟁이었고, 세종시안을 구상한 쪽은 국가의 효율성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덕 좀 보았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해서 세종시 구상을 전적으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 매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수정안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면,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행정의 효율성과 국토의 균형발전 중 어느것이 장기적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선과 이후 실시된 총선 과정에서 수없이 원안 고수를 약속한 대통령이 갑자기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핵심은 행정의 효율성과 정치의 신뢰성 중 어느것이 장기적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되고 말았다. 수정안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정치의 신뢰성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버릴 수 있는 가치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요즈음 자주 인용되는 공자의 말을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장기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정치의 신뢰성은 행정의 효율성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얼마나 저해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행정부의 분산이 다소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정치의 신뢰성은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원칙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고려돼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청와대가 야당과 여당 내 친박세력의 주장을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의 신뢰 문제는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라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이 폐기된다면, 정치의 신뢰 문제는 특정 정치인의 신뢰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정치의 신뢰 문제를 경시하고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없다. 이번 세종시 문제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책임제하에서 발생했다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치르지 않고서는 수정안을 낼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세종시 문제는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입력 : 2010-02-23 18:13:08ㅣ수정 : 2010-02-23 18: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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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0-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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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231813085&code=9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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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2010-0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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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칼럼)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npreskang&category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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