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중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의 향방" 2001. 8. 24 미·중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김호준 부산외국어대 교수 I. 서 론 세계사의 전과정은 불균형이 균형을 대체하고, 무질서가 질서를 대체하고, 불안정이 안정을 대체하면서 세계는 패권적 갈등의 새로운 라운드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인류가 완전히 망하거나 또는 평화적 변화의 새로운 메카니즘을 개발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세력분포의 변화는 위험과 모험을 수반한다. 미국은 유럽을 구했고, 소아마비를 치료했고, 달에 갔으며, 아이디어와 문화로 전세계를 밝혔고, 공산주의 소련을 몰락시켰다는 자부심과 승리주의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2급 강대국으로 전락했고 일본과 독일은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길들여졌다. 미국은 대륙규모의 파워, 엄청난 천연자원, 잘 교육된 인구, 군사력, 경제력 측면에서 라이벌 국가와의 현저한 차이, 정보, 통신, 인터넷, 순수과학 등을 고려할 때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타 국가에 쉽사리 내줄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인류역사를 통해 하나의 제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에서 이렇게 팽창하여 전세계를 지배한 적은 없었다. 엘베강에도, 호르무즈 해협에도, 삼팔선에도 미군은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21세기에도 미국은 세계경찰로서 세계 어디에서나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국의 영향력과 안보를 위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지를 계속 표출할 것이다. 일본이 21세기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세계 제2의 채권국가, 군사관련 기술 등 인상적인 여러 가지 힘을 보유하고 있으나 군사력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없다. 정보, 인터넷 부분에서 일본과 미국의 격차는 30년 이상 벌어져 있다. 낙후된 금융구조로 미국의 세계금융지배를 따라잡을 수 없다. 정치문화적으로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처럼 세계를 이끌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없다. 세계정치를 이끌 역동적 리더쉽이 없으며 일본은 정치지도자의 안내없이 작동되는 자동기계와 같다. 1998년에 탄생한 유럽연합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가 있다면 3억 5천만명의 인구, 자원, 경제, 기술, 군사면에서 유럽의 시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유럽통합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경제적 통합은 가능할 지 모르나 정치적 통합은 깨어져야 할 환상인 것이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거인, 정치적 피그미, 군사적으로는 아직 유충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도 유럽연합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통합을 격려해줌으로써 과거의 보호자에게 등을 돌리고 위험하고도 불공정한 경쟁자로 부상하여 프랑켄스타인의 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통합이 여전히 막연한 것이라면 21세기의 주도적 세력으로 유럽을 생각하는 것 역시 과장된 일이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지금은 경제,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멀지않은 장래에 미국과 함께 2개의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과 민족주의에 젖어있는 중국은 어쩌면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홍콩과 마카오를 획득했고 타이완까지 품에 안게되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배세력인 미국을 대체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능력을 감추고 시간을 벌고 있다. 중국은 전술적으로 영리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을 군사강대국으로 필연적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세계의 미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 후 21세기 세계 정치의 향방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중국을 미국의 제1의 적(No.1 enemy)로 규정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럼스펠드(Rumsfeld)의 미국방어전략보고(defense strategy review)의 핵심은 중국을 소련을 대체한 주적으로 보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미군배치의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에서 소련을 억지하겠다는 50년의 투쟁이 2차세계대전 후 미전략의 중심에 있었는데, 전략보고는 중국이 미국의 세계지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된다고 보고 있다. 두 개의 세계갈등에 대비해야 된다는 미국의 독트린을 버리고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전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흐름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의 목적은 미·중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해 봄으로써 양국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분석하는 데 있다. II. 미·중관계의 패턴 지난 50년간의 미·중관계는 부서지기 쉬운 관계(fragile relationship), 불안정한 관계(rocky relationship), 굴절된 관계(fractured relationship)로 표현될 수 있다. 미중관계의 특징은 발전과 정체,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순환적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사랑과 증오의 관계로서 사랑, 환멸, 상호비난, 사이가 틀어졌다가 다시 포용하는 순환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49년부터 1969년까지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시기는 정기적 군사대결과 경제, 문화교류의 부재로 특징지워진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렌즈로 세계를 바라본 마오 쩌둥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소련과의 동맹이 중국의 혁명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특별히 마오는 1945년 이후 내전기간 동안 장개석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 지원에 분개했으며 미제국주의를 중국의 주적이라고 비난했다. 기본적으로 북경은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에 의존하는 러시아 카드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중·소동맹은 중국의 경제와 방어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다.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미국과의 직접적 무력충돌은 북경의 워싱턴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강화시켰으며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모스크바의 지원에 대한 북경의 의존을 증대시켰다. 중국의 한국전 개입의 중요한 결과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봉쇄정책, 정치적으로 고립주의 정책을 썼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약 20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양국관계의 전환점은 1968년의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으로 찾아왔다. 1969년 마오와 닉슨은 소련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중·미간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69년부터 80년대 초까지는 중미관계가 적대모델에서 전략적 협조의 관계로 바뀐 시기이다. 미중간의 공통된 이익은 소련에 대한 우려였다. 브레즈네프하의 소련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팽창했다. 중·소 국경지대에 배치된 소련군은 중국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됐다. 동시에 소련은 범세계적 균형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이 미국과 중국의 친선의 동기를 부여했다. 중·미간의 대소 연합전선전략의 구축이었던 것이다. 또한 중·미대결의 종식은 양국이 2개의 전선에서의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전략적 관점에서 닉슨이 주장한 대로 세계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북경은 이이제이(以夷制夷)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나간 것이다. 중국은 또한 소련의 공격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중·미의 데탕트 추구가 재래식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은 소련봉쇄의 효과적 수단으로 China card를 썼던 것이다. 1972년 이후 1978년 외교관계의 완전정상화까지 중미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 북경은 관계정상화의 조건으로 미국에게 타이완정부를 불인정하고,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미군을 타이완에서 철수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또한 북경지도부는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확고하고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라고 주장했다. 타이완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때문이다.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보아서 미·소간의 대결구도가 1979-80년간 중·미관계를 밀월관계로 변화시켰다. 미·중간의 공동의 적에 대한 발견이 양국간의 차이점을 묻어버린 것이었다. 1979년-80년의 중미관계의 진전도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홍장 이후 2번째 대사로 미국을 방문한(1978년 1월 28일-2월 5일) 덩샤오핑이 미국을 떠난 직후 페어뱅크 교수는 덩이 만든 유포리아는 곧 사라질 것이고 충만감은 환멸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내정에 간섭하거나, 중국조건에 맞지않는 발전모델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거나, 중국을 주니어 파트너로 취급하려고 하면 중국의 태도는 분노와 비판으로 변해버린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대외정책을 택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제도를 따르지 않을 때 미국의 대중국 태도는 경멸과 환멸로 나아간다. 워싱턴과 북경은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계속적 무기판매와 레이건의 친타이완 정책으로 심각한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국무장관 슐츠의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레이건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초석이다."라는 1983년 발언은 양국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1988년에 미·중무역은 10배의 팽창을 했고 33,000명의 중국학생과 학자가 미국서 연구했다. 중·미관계가 동맹은 아니지만 준전략적 관계로 아시아 분쟁지역인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인텔리전스 정보를 공유했다. 1980년 중반부터 1989년 천안문 사태까지는 중미관계가 경제적 파트너쉽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세계에서 소련의 패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관계보다 경제적 협력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 미국은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중국은 국내 경제개혁에 필수적인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획득할 수 있었다. 1989년 6·4 천안문사태는 양국관계를 외교정상화 이후 최저점으로 만들었다. 워싱턴은 중국을 국제문제해결에 더 이상 매력적인 전략적·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제제조치와 정치적 압력이 국내문제 간섭이며 공산당 지배를 전복시키려는 고의적 정책이라며 미국을 의심, 비난했으며 미국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내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었다.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초는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약화되었다. 동구사회주의와 소련의 붕괴가 가져다준 탈냉전이 중·미관계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 국제정치를 지배해온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또는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가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소 초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적 행위자, 균형자 또는 swing power로서의 중국의 세계적 역할이 상실되었다는 의미이다. 미국으로 봐서 대소련 견제용인 China card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소멸되었으며 중국지도부로 보아서는 그들이 미국에 가졌던 지렛대가 실제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의 해체가 미국을 유일 세계 초강대국으로 남게 했다는 것이다. 중국지도자들은 미국이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아래 세계 각국에 미국의 가치와 목표를 강요할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중관계는 정치, 경제, 안보, 군사, 전략상의 공통이익이 존재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은 미국에게 늘 2차적, 파생적 중요성밖에 가지지 못했다. 지난 50년간 미중관계의 역사는 미국이 유럽에 몰두해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곳에서의 좀 더 비중있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였다. 중국은 194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을 패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소련의 산업화를 느리게 만들었으며 70년대와 80년대에는 미국의 편에서 소련의 안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냉전의 종식은 양국협력 뒤에 있는 동기와 양보에 대한 정당화를 제거해버렸다. 소련에 대한 연합전선전략이 닉슨으로부터 부시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양보토록 한 원인이었다. 미·소·중의 삼각정치의 복잡한 게임이 양국 사이의 체제, 문화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성장과 문화적 유대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소련과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지금, 중국의 영향력과 기득권도 소멸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에도 소위 4T라고 불리는 Taiwan, Tibet, Tianamen, Trade가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타이완, 인권, 핵비확산, 무역에 대한 분쟁은 양국관계에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중국이 파키스탄, 이란, 버어마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미국 소프트웨어, 비디오, 필름에 대한 해적 행위르 하며,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구속과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있고, 새로운 핵실험을 하고 있고, 남지나해에서 군사력을 사용하여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지역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1980년대의 미중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갈등과 로맨스, 마찰과 협력의 사이클이었다. 양국 사이가 적대관계로 발전하지 않고 답보상태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미간의 급격한 후퇴가 양국간에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양국간의 공개적 마찰은 미·중 모두의 국익에 배치된다는 인식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해가는 사안별 협조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중국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포함하는 대중국이 완결될 경우 이 시장은 미국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미중관계가 냉전으로 바뀐다면 그 비용은 미국의 기업이 중국경제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된다. 둘째, 소련이라는 구체적 적이 사라졌지만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살아있다. 중국은 핵파워이다. 중국의 협력없이 핵무기 비확산의 효과적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중동분쟁지역에 미사일과 무기판매를 막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 캄보디아 등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이 근대화됨에 따라 범세계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지구환경 보호차원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 또한 미국이 필요하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한 중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개혁의 성공이 중국의 범세계적, 지역적 영향력과 지위를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이다. 중국의 현대화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II. 미·중관계의 전망 미·중관계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는 첫째, 미·중이 전세계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통한 밀월관계, 둘째, 협력과 갈등이 순환되면서 지금까지의 경향이 지속되어 중미관계가 붕괴는 아닐지라도 답보상태가 지속될 가능성,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사탕수수와 채찍을 번갈아 쓰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하나 미국의 대중국 압력에 대해 불신을 지속할 경우, 셋째, 미중관계가 대립, 갈등, 경쟁, 투쟁의 관계로 나갈 경우이다. 노틸루스 연구소가 미국학자 14명과 중국학자 13명을 포함시켜 미중관계 전망에 대한 2년간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중국이 개방시장과 자유무역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성장을 계속할 경우 양국관계는 적대적 대결의 구도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중국의 경제가 붕괴될 때, 양국관계는 필요한 친구가 되어 협조관계로 간다. 셋째, 미국경제가 침체되고 중국경제가 고성장할 경우 미중관계는 미국이 대중국 봉쇄정책을 포기함으로서 실용주의적, 실무적 협조관계로 나아간다. 넷째, 미·중 양국의 경제가 동시에 쇠퇴할 경우 양국은 국내 정치경제문제에 집착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국관계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게 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개혁 성공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호이해와 협력의 노력이 없다면, 미국과 부유하고 강대국이 된 중국은 2010년에는 고도의 경쟁적, 부서지기 쉬운 불신의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정책인 봉쇄와 관여의 결합형태인 congagement(containment＋engagement)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위치, 영향력, 능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보다는, 지역적 범세계적 파워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놀라운 통찰력은 중국의 경제후퇴와 금융위기가 양국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안정이 지역안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쩌민은 2001년 8월 8일 베이다허에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를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큰 양 강대국이 의견의 불일치가 없다면 이상한 것이고 달이 차고 기울 듯이 사람은 헤어지고 만나고 슬픔과 기쁨이 있다고 말했다. 본 논문은 장쩌민의 의견과는 달리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으로 볼 때, 또한 양국간의 인식의 차이와 상호불신이 지속되는 한 미·중관계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적대국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오는 몇십년 동안 미·중은 공개적이고도 심각한 지정학적 경쟁관계로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예측이 필연은 아니지만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의 코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본 논문의 가정은 첫째, 중국은 붕괴되지 않고,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둘째,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지배적 파워가 되기를 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파워를 대체하려고 한다. 셋째, 미국은 아시아에서 지배적 위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잠재적으로 적대적 파워가 아시아를 지배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파워의 성장,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중국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지는 아시아에서 지배투쟁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미중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협력·갈등의 순환적 패턴에서 경쟁적 관계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근본 요인은 중국의 슈퍼파워로서의 부상가능성과 미국의 세계전략인 패권유지전략의 충돌과 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 및 미국의 타이완 정책과 미사일 방어체제(MD) 추구 사이에서 벌어질 갈등이다. 연 7%에 달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세계은행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이 다음 세기의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인식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파라노이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추구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도전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반면 중국은 미국이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칼날의 양면과 같다. 중국은 민족주의, 지위지향적 대외정책으로 인해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유지에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따라가고 있으나 중국만이 미국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 유니크한 문명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의식, 중국이 세계의 센타라는 생각에 젖어있다.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가? 중국이 슈퍼파워가 될 수 있는 가? 미래의 경제력과 중국의 전반적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 사이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중국의 파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중국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며, 미국과의 갭을 절대 메울 수 없으며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중국경제개혁에 대한 야심은 실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은행체계의 변혁, 고용자 퇴출, WTO가입에 따른 급격한 구조조정, 세계화, IT산업 발전에 따른 외부세계와의 정보공유, 대외경쟁등이 경제개혁을 어렵게 할 것이며 지속적 성장에 한계를 노출할 것이다. 중국의 1인당 GNP는 미국의 1/10에 불과하다. 2000년 말 통계로 국내 총생산은 미국이 8조 3천 570억달러, 중국이 9802억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아직 약하고 비위협적이며 보수적 파워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힘은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이 슈퍼파워로서의 부상이 가능하고 미국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CIA보고서인 "Global Trends 2015"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탄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역동적이기 때문에 국내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최근 3년 동안 7-8%의 성장을 했다. 지난 상반기 일본과 대만, 한국, 싱가포르등이 수출부진을 겪고 있을 때도 중국은 수출을 8.8% 늘였다. WTO 가입과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여 또 한 차례 도약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10년에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해서 미국과 대등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억 6천만의 거대한 내수시장, 국내총생산의 40%에 달하는 민간저축률, 국가성장전략, 정치적 리더쉽과 93%에 달하는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 국민적 단결, 안정된 환율정책등이 성장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대륙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서 모니터, TV, 세탁기 등은 세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중국의 이웃들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한, 분열가능성이 있는 중국을 걱정했으나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중국,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저기 중국이 있다. 중국을 잠자게 내버려두라.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를 흔들 것이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중국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대로 이제 정체된 국가도 아니고 헤겔의 분석처럼 세계역사 밖에 있는 국가도 아니다. 세계은행의 Summers는 중국의 경제가 독일 또는 일본의 규모보다 크며 중국의 경제가 11년 이내에 미국의 총생산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체제의 약점, 국유기업의 문제점, 노동생산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의 중국경제 전문가인 비크람 네루는 중국이 앞으로 25년간 연평균 6.5%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멀지않은 장래에 중국은 아시아의 성장엔진으로 일본을 대체하고 2020년 까지는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무역수출국가가 될 것으로 세계은행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률, 2400억불의 외환보유액, 핵보유국가, 새로운 고용창출, 외국자본유입 성공, 이 모든 것이 아시아의 병자였던 중국을 21세기 초강대국의 후보로 부상시킬 수 있는 징후군들이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칼의 식민지인 마카오가 중국으로 복속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서구 식민지 500년이 종식되었다. 타이완까지 중국품에 안기게 되면 중국의 오랜 염원인 완전통일이 되고 대중국이 건설되게 된다. 이 시점은 떠오르는 중국이 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정치, 군사, 경제파워의 획득을 의미하며 세계파워가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1.5조 내지는 2조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제국인 5,700만 화교의 힘까지 가세한 중국은 세계파워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경제적 강대국이 군사적 강대국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다른 나라처럼 국방백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군사비 지출을 알 수 없다. 1997년 3월 유중려 재정부장이 발표한 국방예산은 약 100억 달러이다. 그러나 이 수치를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중국의 환율계산법과 중국 국가예산수치에 대한 애매모호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서방에서는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사용하여 RAND 연구소는 중국의 국방예산을 1,500억 달러로 보고있다. 최근 미국 상원외교위원장 Biden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400억 달러이다(미국은 3,400억달러). 중국의 국방비는 절대액보다 증가추세를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미 대외정책의 목표는 동맹의 유대강화와 유지, 자본주의의 팽창, 무기확산 통제, 민주적 가치의 고양 등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세계패권유지전략(strategy of maintenance of world hegemony)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유일 초강대국 지배체제의 기본 가정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치는 불변이며 힘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도 세계 리더쉽을 떠맡을 수 없으며 미국파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파워의 부상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세계정치의 규칙을 만들고 있고 미국의 지배하에 모든 국가를 두고 있다. 군사적으로 과거 1천년간 제1의 세계파워와 제2의 세계파워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적은 없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근접한 경쟁국가의 2배 이상의 규모이다. 문화적으로 미국의 대중문화가 전세계에 침투되고 있다. 실제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말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독일과 일본이 미국에게 NO라고 한 것은 1990년 7월 휴스톤 경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한한 중국제재와 소련 개혁 원조에 대한 반대가 처음이었다. 뉴욕타임즈는 휴스톤 정상회담을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력 균형이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했다. 칼럼니스트들은 이 날을 팍스 아메리카나의 최후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힘을 본 독일과 일본은 프랑스처럼 Gaullism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다루기 어려운 국가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유지에 적신호를 보내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의 민족주의, 둘째, 중국의 역사성, 셋째, 중국의 아시아와 세계에 있어서의 패권추구에 있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아이디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민족주의 사상만은 놀랄만한 연속성을 보여왔다. 국민당을 쓰러뜨리고, 모택동은 1950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은 "우뚝 섰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제국주의와 서구열강의 모욕적 대우에 참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중국인들은 새롭고 강력한 중국민족주의의 이미지로 중국을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지도부의 민족주의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회복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지금 중국 젊은이의 90%가 미국이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의 지식층들은 일본처럼 서구를 모방하는 대신에 자신의 것으로 세계파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풍부한 역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유니크한 문명으로 특별한 위상으로의 인식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젖어있다. 중국지도부의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는 우월감, 배타성, 외국인혐오로 특징지워진다. 중국인들은 그들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서 경외심까지 느끼고 있다. 중국은 자신을 국가들중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한다. 세계질서의 센타로서 여타국가들은 중국의 윤리,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문명은 가장 우수하고 발달된 것이며 인류발전의 지적 통로를 제공했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의 리더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성에 걸맞는 신뢰와 명성의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 대한 단호한 자세와 입장은 중국의 역사성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 점이 미국이 중국을 다루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헌팅톤교수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과 서방 즉 미국과의 문명충돌가능성을 역설하였으며 서방세계의 단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제1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적 중기목표는 기존의 미국 대외정책목표와 상충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목표는 아시아에서 어느 한 국가가 절대적 파워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에 3번 전쟁을 했으며 싱글파워가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남지나해에서나 타이완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실제 전쟁은 아닐지라도 중국의 장기적 목표인 세계파워의 추구는 앞으로 군사력, 경제, 시장, 영향력을 두고 갈등을 벌일 것이다. 타이완 이슈는 계속적으로 미중관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미중관계의 미래를 결정지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지지와 무기판매는 늘 중국의 지도자들을 괴롭혀왔다. 1972년 이후 중국, 타이완 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닉슨, 카터, 레이건과 중국정부간의 협상에 의해 타결된 3개의 컴뮤니케와 1979년 미의회에서 제안된 타이완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한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의해 지배받아왔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중국의 입장을 미국은 지지해왔다. 중국의 단기적 목표는 타이완을 중국품으로 다시 안는 통일이며 타이완의 독립움직임은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민족주의적 이슈이다. 주룽지는 영토의 통합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중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중국은 간주한다. 중국군부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핵전쟁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미국에게 경고하고 있다. 타이완의 독립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중국이 이것을 허용하면 중국의 국가적 완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토의 일부분의 손실은 중국내의 분리주의 운동 특히 티벳, 신장, 내몽고등에 영향을 주어 국내 도미노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보적 관점에서 타이완은 중국해안에서 100마일도 안되기 때문에 적대국가에게 불침함모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체제계획도 앞으로 중국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MD)이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핵억지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계획은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지배체제의 안정적 구축에 있으며 여타국가에 대한 군사적 절대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특히 미국이 타이완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구축할 경우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에 개입할 경우 보복능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세계를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리고 있고 미국은 위험코스로 들어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V.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공동이익은 첫째, 한반도의 안정유지, 둘째, 군사적 갈등회피, 셋째, 한반도에 핵확산 방지, 넷째, 평양과 서울사이의 대화장려로 요약될 수 있다. 미·중은 한반도에서 파생된 사건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중은 현상유지파워이다. 미·중은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리되어있고 통일이 점진적으로, 평화스럽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화해에 대해서는 부시행정부 취임이후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MD체제 구축의 정당화를 위해 북한이 계속해서 불량국가, 주된 위협세력으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금전적 화해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정을 막기를 원하고 있다. 양국은 또한 핵확산의 제한에 있어서도 이익을 함께 한다. 미국과 중국은 핵을 가진 한반도가 일본을 자극하여 독자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않는다. 한반도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개발로 이끌고 이것은 중국의 핵무기와 군비증강을 유발시키고 또 이것은 타이완과 인디아, 파키스탄, 러시아에 영향을 주어 아시아 전체가 군비경쟁으로 돌입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상충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경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믹스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문제에 미국의 전략적 간섭에 대해서 비난해왔다. 주한미군은 베이징과 평양에 대해서 미패권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일본의 군사제국화를 막는 병마개와 같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 미국의 남한주둔을 북경이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중국은 주한미군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치 않으며, 북한체제의 생존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가 서울의 리더쉽 하에서 통일되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은 통일이 서울의 주도하에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북경은 한반도의 통일이 반중국 성향의 체제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통일을 지원할 것이다. 미·중관계가 미래에 악화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양국의 공동이익보다는 상충되는 이익이 부각됨으로서 한반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미·중관계가 대립, 갈등, 적대관계로 발전할 경우 한반도에서 주도권과 군사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양국사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강대국으로서 미·중은 한반도에서 위신과 자존심, 영향력, 리더쉽을 두고 심각한 라이벌 관계에 휘말릴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악화는 한반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촉진자, 발전자,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의 앞날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며, 양국관계의 악화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양국은 각자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의 논리로 한반도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시아에서 우위를 확보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시도를 차단하려고 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자기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미·중양국 대결의 중심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중이 한반도에서 충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안보이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역사, 전통은 중국의 대외정책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페어뱅크(Fairbank) 교수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화사상과 같은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중국과 같은 나라를 다룬다는 것은 눈을 감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강력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중국이 강하고, 통합되었을 때 한국은 중국에 협력했으며, 중국이 분할되고 혼란했을 때 독립과 자유를 누렸으며, 중국이 공격해 왔을 때는 저항했다. 중국은 한반도를 전통적으로 중국의 위성으로 보아왔다. 위성 내에서, 상당한 자기결정은 존재했으나 중국에 대한 반대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리되었다. 중국의 전통에서 동심원적 패턴은 정치적 공간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공간정치란 중국이 태양에 비유되며 한반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행성인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의 앞마당이고 대문이며, 전통적 중국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인 것이다. 미국이 중남미를, 구소련이 동유럽 11개 국가를, 각자 자기의 세력권으로 삼았듯이, 중국도 이 지역을 컨트롤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미래에는 더 강한 야망을 보일 것이다. 1950년 중국의 한국전 개입은 중국의 컨트롤하에 있어야 될 영역에 그 어느 적대세력도 들어올 수 없으며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건국한 지 1년도 되지않은 신생아였고, 8년간 일본과의 전쟁, 3년간 국민당과의 내전,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미국과 전쟁을 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한반도의 안보와 중국의 안보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와의 관계를 순치관계로 보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형적인 완충국가, 완충지대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중국의 머리에 망치를 칠 수 있는 곳이며 대륙세력이 해양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일본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곳이다. 중국은 초강대국에 의한 포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1949년 이후의 군사행동 즉 중국의 한국전 개입, 1962년 인디아와 전쟁,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모험감수였다. 한국전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 대만, 인도차이나의 3개 전선에서 중국을 압박해 온다고 판단했다. 인디아와의 전쟁때는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인디아와의 공모를 통해 중국을 포위한다고 생각했다. 베트남전에서는 소련이 베트남과 남·북 2개의 전선에서 중국을 포위한다고 믿었다. 강력한 중국은 영토적,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주변국가와 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군의 배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냉전시대에 소련에게 했던 것처럼 대중국 봉쇄정책, 중국 포위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유대를 강화하고, 미·베트남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타이완에 무기판매를 계속하고, 인디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중국에 대한 봉쇄구조를 완결할 것이다. 이 때 중국은 여러 개의 전선에서 중국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우려할 것이고 만약 한반도가 미국봉쇄정책의 선봉에 서게되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론적으로 통일된 한국이 미국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면 중국은 통일된 한국을 아시아의 쿠바로 간주할 것이고 중국의 무력대응을 예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이웃 국가정책은 인디아와 베트남의 경우처럼 그 이웃 국가가 초강대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한국이 반중국자세를 취해야 될 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 RAND연구소의 한 분석에 따르면 미·중관계가 적대와 대립의 관계로 가게되고 미국이 반중국 봉쇄정책을 취할 경우 아시아에서 러시아, 태국, 남한이 중국쪽으로 편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논거는 남한이 북한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북경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남한이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정치적 동맹으로서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려는 새롭게 부상하는 파워이고 한국이 미국과 갈등과 마찰을 빚을 경우와 유사시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렵다면 남한이 중국쪽으로 기우는 것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미·중의 협력이 어렵고 통일만 생각한다면 미국·중국 중에서 어느 한 쪽을 남·북한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로, 일본과의 갈등시 중국과 대일본 연합전선이 가능하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동맹으로서 다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다. 둘째, 범세계적 슈퍼파워의 위치에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넷째, 일본과의 유대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를 직접 컨트롤하려는 야망이 미국은 중국보다 적다. 중국쪽으로 기울게 되면 한국은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미·중갈등이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이 대미편향외교를 지속해야할지 아니면 중국쪽으로 편승해야 할지의 딜레마를 안겨다 줄 것이다. 미국의 정치, 군사동맹국가로서의 의무와 행동규범이 한국 대외정책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킬 것이다. 미국에 따라가는 외교를 지속할 경우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킨다. 둘째, 미국이 대중국 봉쇄정책의 강화로 일본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경우 일·중관계는 악화될 것이고 한국의 대일정책을 복잡·미묘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미 연합전선이 구축되면 3국은 남한의 공조를 요구하며 남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며 북한은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의 대미이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중대한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생각건대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지위, 영향력, 명성, 신뢰성이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주도권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일 수가 있다. 중·소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베트남의 호치민이 추구한 중·소 등거리 정책이나, 미·소의 갈등과 분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1980년대 등소평이 취한 독립자주외교정책을 한국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분석 자체가 새로운 사태의 진전이나 복잡한 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완전히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며 행운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과 우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세계평화 유지와 세계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중관계가 패권적 갈등의 적대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미·중협력은 뒷걸음질칠 것이며 미·중협력에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아이디어이며, 미·중갈등이 한국의 선택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임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데서 발생하는 세계적 지위를 두고 벌어질 갈등, 아시아에서 지역적 영향력을 두고 벌어질 갈등,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동아시아에서 주도적 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견제와의 갈등이 미·중관계를 협력관계에서 대립관계로 이동시킬 것이다. 미·중간의 제로섬게임이 전세계에서, 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 유지에 중국을 최대의 걸림돌로 보고 있고 중국은 자신이 지역적,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미국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을 중국위협론, 황화로 바꾸어 놓고 있다.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중국을 궁극적 타켓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시도는 양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는 공동이익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 봄 스파이 정찰기 사건은 어쩌면 양국관계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장차 세계유일 초강대국과 아시아 신흥강대국의 충돌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한국지배에 대한 두려움과 협상과 유화와 투쟁의 역사였다. 한국의 대중국정책의 특징은 떠오르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한 합의점이 없고 혼돈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친구로 보아야 할지, 적으로 보아야 할지, 협력해야 할 국민인지, 두려워해야 할 국민인지, 잠재적 소비자인지, 경쟁자인지, 전략적 파트너인지 팽창주의적 침략자인지, 중국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순진한 소망적 사고를 버리고 조용히 시간을 벌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중국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될 때이다. 실제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관계없지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리비아의 가다피,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라크의 후세인에게 보여준 미국의 응징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특권과 파워를 이용해서 강압적 방법으로 세계를 관리하려고 하고 대중국 봉쇄정책을 구체화할 경우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편에 편승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 초강대국의 개념이 음과 양의 이원론적 조화 또는 변증법적 개념이라면 한 개의 초강대국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견제와 대응으로 유사시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초강대국의 출현, 미국의 일방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중국의 국제적 역할의 재개는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아시아 패권과 세계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충돌과 내리막을 달리게 될 때 미국과 중국의 양강대국으로부터 자국편에 서달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 한국이 외교의 유연성과 섬세함을 발휘하여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하지 못하면 한국의 운명은 격랑의 바다로 향할 수밖에 없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