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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진영의 실상과 나아갈 길
한국 진보진영의 실상과 나아갈 길 최용식 (ecnms21@yahoo.co.kr) http://www.taeri.org 진보진영이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무현 후보는 조직과 자금 등에서의 절대적인 약세를 딛고, 오로지 국민들의 정치변화 욕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세력권의 판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진보진영에도 결정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전혀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정치세력이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치더라도, 진보정당의 가장 유력한 우군이랄 수 있는 노동계로부터도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분열되어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이론무장과 국민홍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할 진보적인 학자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어느 나라나 있기 마련인지도 모른다. 보다 근본적인 내부의 문제점은 진보진영이 스스로 영원한 정치적 소수파나 소외파로 남으려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교조적이다. 마르크스 이론에 얽매어 사회를 계급투쟁관계로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를 계급투쟁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전투적인 특성을 강하게 띠게 한다. 그러나 사회관계에는 어디 계급투쟁만 존재하던가? 협력관계도 존재하고 경쟁관계도 존재하며 의존적 관계도 존재한다. 가족관계나 친목관계 등 경제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관계도 존재한다. 생산참여자를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영원한 투쟁관계로 보는 것도 교조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물어 보라. 영원한 노동자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이다. 또한 자식들까지 노동자로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이다. 해고된 노동자가 퇴직금 등을 모아 음식점을 개업하는 순간 그는 자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아내들은 자식들의 신분상승을 위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망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고, 자본가도 언제든지 노동자가 될 수가 있다. 이처럼 노동자와 자본가의 경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영원한 투쟁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마르크스 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노동가치론이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존립타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노동가치론은 절대적 가치론으로서 '시간이 없는 2차원'의 이론이지만, 노동가치론을 적용하는 현실세계는 '시간이 있는 3차원'의 존재이다. 이처럼 차원이 다른 세계의 존재는 서로 영원히 조우할 수가 없다. '거울 속의 나'와 '현실 속의 나'는 만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비유하자면, 노동가치론으로 현실을 분석하려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진 파리채로 날아가는 파리를 잡으려는 짓'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노동가치로 재화를 평가하려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저울로 재려는 짓'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노동가치를 가치척도로 삼으려는 것은 '눈금이 항상 변하고 있는 잣대로 길이가 항상 변하고 있는 물체를 재려는 짓'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가치론은 과학적으로 이미 존립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가치론이 과학적으로 무너졌다면 마르크스 이론도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몽땅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념은 신이 아닌 사람이 창출한 것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어떤 이념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길 수는 없다. 이념이 현실을 해명할 수 없게 되었다면, 현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념이 먼저 스스로 변해야 한다. 더욱이, 이념의 토대를 이루는 마르크스 이론이 무너졌다면 사회주의 이념도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화로 국가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졌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 편향성만 남아 있을 뿐이다. 자유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평등을 우선할 것인가? 분배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우선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자유와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며, 평등과 분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것을 구분할 뿐이다.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진보와 보수는 끊임없이 변천해왔다. 절대적 균형자를 설정해놓고 살펴보면,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권이 급부상하던 1960년대까지는 보수가 중간선을 넘어 진보 쪽으로 이동해 갔으며 진보는 더욱 좌측으로 옮겨갔었다. 그러나 소련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고 중국이 개방을 가속화하던 1980년대 이후에는 진보가 우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는 진보가 중간선을 넘어 우측으로 넘어감으로써 과거의 보수보다 훨씬 우경화한 모습을 보였으며, 보수는 더욱 우측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진보정당의 우경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영국 대처정부의 성공이었다. 대처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규모 및 재정적자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며, 산업구조조정을 가혹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물론이고, 아래 표에서 보듯이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실업률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처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 1980년대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 81 82 83 84 84 85 86 87 88 89 경제성장률 : -1.3 1.8 3.8 2.4 3.8 4.2 4.2 5.2 2.2 0.4 물가상승률 : 12.1 8.6 4.6 4.9 6.0 3.5 4.1 5.0 7.8 9.4 등록실업률 : 8.1 9.5 10.5 10.7 10.9 11.2 10.0 8.0 6.2 5.5 자료 : OECD 90년대에 들어서자 영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보수당 정권 역시 국민적 지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 이 때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대처의 경제정책을 계승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집권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치열한 구조조정,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영국 노동당에 의해서도 유지되었던 것이며, 영국경제는 90년대 초반부터 다시 장기간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다. 9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서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2.3%를 기록했었다. 영국 대처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흉내낸 것은 미국의 공화당이었다. 미국은 1980년대 초에 소위 레이거노믹스를 들고 나와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집행했다. 또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했으며, 1990년대의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미국의 뒤를 이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앞다투어 채택하였다. 프랑스 등 진보정당이 집권한 서구 각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투철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으며 물가도 안정되었다. 아일란드와 핀란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유럽의 변방으로서 경제발전이 가장 낙후된 곳에 속했으며, 국내시장은 협소하고 자원도 빈약하며 자본축적도 부족했다. 그러나 90년대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우등생 대우를 받게 되었다. 핀란드는 90년대 초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더욱 돋보였다. < 아일란드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제성장률 5.8 9.7 7.7 10.7 8.6 9.8 - 물가상승률 2.3 2.6 1.7 1.5 2.4 1.6 5.6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보 2001 < 핀란드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제성장률 4.0 3.8 4.0 6.3 5.3 4.2 5.7 물가상승률 1.0 1.0 0.6 1.2 1.4 1.2 3.4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보 2001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자 이념대립도 종언을 고했으며, 세계적인 조류도 대 변환이 일어났었다. 이념대립이 격심하던 때에는 양 진영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온정적인 대외정책을 채택했으나, 이념대립이 무너진 다음에는 차츰 적자생존이라는 밀림의 법칙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보적인 정당들까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도 바로 이런 조류의 변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분배나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을 진보정당들이 앞장서서 채택했으며, 이런 우경화가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물가안정 등의 성과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나 평등의 이념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복하지만, 세계적으로 진보정당의 1990년대 경제정책은 보수당의 1960년대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우경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화석화된 마르크스 이념에 매몰되어 현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여전히 1960년대의 진보주의가 서 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고도 우리나라 진보정당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진보정당과 진보적인 언론 그리고 진보적인 학자들까지 나서서, 현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조차 철저하게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만 낳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호도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세계화도 종속화만 불러왔다고 엉뚱한 선전을 일삼고 있다. 아일랜드나 핀란드의 성과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 진보진영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현실이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현실을 호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념과 정치노선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야 보다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워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집권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지 않겠는가? 이에, 나는 진보진영의 각성을 촉구한다. 사실, 진보가 제 자리를 찾아야 보수도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은 반동일 따름이다. 이들은 민족과 국민을 배반하고 일제와 독재에 부역함으로써 얻어진 물적인 그리고 인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수라고 억지를 쓰고 있을 뿐이다. 보수라면 마땅히 민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이 민족통일에 방해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반동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반동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진보가 이제는 그 대가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가 되었기도 하다. 그리고 그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진보가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먼저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머지않아 다시 멀리 달아나고 말 것이다. 진보여, 제발 현실감각을 가져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제1편 제8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노동임금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국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그것의 계속적인 증가이다. 따라서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아니라 가장 번영하고 있는 나라들, 즉 가장 빠르게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잉글랜드는 오늘날 분명히 북아메리카의 어떠한 지방보다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노동임금은 잉글랜드의 어떤 지방에서보다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높다." 이 말은 곧 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윤택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전제가 따른다. 즉, 빈부격차가 확대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높은 성장률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상위계층은 소비성향이 하위계층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그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지면 국민경제의 구매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전문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유효수요는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경기도 하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가 60년대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석유파동 직후와 환란 직후 등 몇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소득격차가 꾸준히 완화되어 왔기 때문이며, 환란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나 최근에 경기가 급속히 상승하는 것도 환란을 당한 다른 나라들처럼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적인 역사적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경제가 과열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경제가 과열되면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예비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자칫 금융공황과 경제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파국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 보일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게 되어 있다. 경기침체는 실업률과 부도율의 상승을 불러오고 그 타격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환란과 같은 경제재앙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불안과 부동산 투기 등이 나타나고,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 창출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경상이전소득만을 키우게 된다. 쉽게 말해서 불로소득만을 키우며, 이것이 소득격차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과 부동산 투기 등은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소진시킴으로써 경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부론]의 위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분배정책과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책들의 효과보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경제정책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빈부격차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은 인위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지만, 장기간의 고도성장은 자연스런 운동원리에 의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진보진영은 명심할 일이다. 김찬길: 정곡을 찌르는 내용입니다. PD얘들이 이 글 보고 정신 좀 차려야 할텐데... [05/28-18:20] 조하나: 잘봤어요. 근데 주장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글이 좋아서 몇가지 질문 을 던져 봅니다. 경제성장률 올리는데 협력해야 진보가 된다는 건가요? 사회주의가 끝났다는데 그럼 북한은 뭐죠? 현시기 밀림의 왕 미국과 1:1 맞대응하는 북한은 몰락한 사회주의 잔당인가요? 진보의 이념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현재 보수를 자처하는자들이 반동이라는 것에 동 의를 하지만 진짜보수는 무엇인가요? [05/29-01:40] 정혜주: 재밌네요. 한데,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노동이라는 말은 국부론 에도 나오는 것인데 말이죠... 국부론 1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이 그것이죠. 스미스와 리카도-맑스의 차이는 (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labor for the measurement가 아니라 labor embedded랍니다. 그리고 국부론은 한 나라의 부의 창출만을 분석하고 있지요. 국가간의 착취관계 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 [02/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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