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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진짜 보수를 가르쳐주마
여기 '한빛자료실' 4번에 있는 글입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해 비교적 설명이 잘되어 있는 글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운영자 - 진짜 보수를 가르쳐주마 2001/11/11 작성자 : 최용식 (ecnms21@hanmail.net) 애들아, 모여라. 젖꼭지 물고 있는 애, 너도 이리와. 어린 너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들어두면 나중에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될 꺼야. 오늘은 이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보수가 무엇이고, 진짜 우익이 나아갈 길은 어디인지를 친절히 가르쳐 줄께. 자,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라. (대중이 보는 쪽에서) 오른 쪽에는 보수와 우익이 앉고, 왼쪽에는 진보와 좌익이 앉아라. 그만 떠들고 조용히들 해, 요놈들아. 오늘은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귀를 세우고 잘 들어야 한단 말이다. 무녀리(이문열), 너도 이리 나와, 숨어 있지 말고. 글쎄, 뭐하게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해서 그래? 얼굴 붉히지 마. 니가 화를 내고 입으로 뭐라 하든, 이 선생님은 니 맘 다 알아. 너도 고생 좀 했지? 빨갱이 니 애비 땜에 말야. 공포감이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 줄을 모르면, 너를 이해하기가 좀처럼 어렵기는 하지. 니가 한 짓들, 다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니 수비본능이 공격본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선생님은 잘 알아. 약자 편들기는 못할망정 강자에 끼어들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짓인가만 알면 돼. 그것이 얼마나 남자답지 못한 짓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만 깨달으면 돼. 지금이라도 반성하면 니가 부끄러워하는 아버지와 니가 자랑스러워하는 조상님들이 모두 너를 귀엽게 받아줄 꺼야. 강의 잘 듣고 자아비판을 하도록 해라. 조서니(조선일보), 너도 이리 들어와. 밖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너도 잘 듣고 배워둘 필요가 있어. 배워두어야 애들에게 사기를 치더라도 제대로 칠 꺼 아니겠니? 애들이 니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는 머리 하나는 끝내주는 놈이니까, 좀 덜 떨어진 애들이 이 선생님에게 좀 배우더라도 얼마든지 속여먹을 수 있을 꺼야. 앞으로는 속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거짓말만 하다가는 니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너 같은 애들이 왕따 당하면 꼭 큰 일을 내거든.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것을 무지 걱정하고 있어.> * 보수나 우익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조화로워서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이라고 보아야 해. 그래야 보수와 우익으로서의 자격이 있어. 그런 세상이어야 보수할 가치가 있거든. 조서니처럼 세상천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떠들고, 비관에 빠져서 세상을 저주하는 애들은 보수할 자격도 없어.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지? 그래, 사이비 보수라고도 하고 사기꾼 보수라고도 하지. 어떤 이들은 꼴통 보수라고도 하고. 조서니, 들었니? 알아들었으면 깊이 자성해라. 그리고 보수나 우익은 자신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거야. 그래야 세상이 모두 밝게 보여서 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조서니 같은 애들이 남침위협 운운하고 떠드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자신의 방위력을 믿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국민 사기극이기도 하기 때문이야. 지금 북한 하늘에는 비행기가 뜨질 않고 땅에는 탱크가 돌아다닌 흔적이 없어. 바다에 군함도 마찬가지야. 심지어는 총이나 대포 소리도 없어. 경제난 때문에 군사훈련을 할 수 없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행기도 탱크도 군함도 고철이 다 되었다고 할 수 있어. 대포나 총도 마찬가지야. 탄약이 전부 유효기간을 지나버렸거든. 그래서 거의 전부 불발탄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아직도 남침위협을 떠들고 있으니 한심한 것 아니니? 경제력으로는 남한이 북한보다 20배가 넘고, 군사비도 몇 배에 달하는데 말이다. 다음으로, 보수나 우익은 민족 또는 국가 제일주의를 내세우지. 극단적으로는 인종주의로 흐르는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 나치가 독일인종이 최고라면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것도 보수나 우익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정적인 증거야. 이태리 뭇소리니나 일본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지. 이런 걸 극단적인 우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미국의 보수가 제1차 세계대전까지도 고립주의를 택했던 것 역시 다 같은 이치야. 오로지 미국과 미국 국민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 보수와 우익의 생각이야. 다른 나라는 깨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보수나 우익을 자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 그래, 맞아. 민족통일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보수나 우익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무력통일을 하든 평화통일을 하든,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외쳐야 진짜 보수고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외쳐야 해. 보수와 우익에게는 민족이 어떤 무엇보다 최우선이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조서니를 비롯한 골빈 애들은 뭐라고 주장하지? 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안겨줄 것이라고 떠들지? 이런 애들이 과연 보수고 우익이라고 할 수 있니? 한번 따져보자. 지금 북한이 엄청 어려운데, 조서니가 떠들고 있는 것처럼 망하게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될까? 진짜로 북한이 망해버리면 통일비용은 더 엄청나게 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니니? 북한은 생산에서 분배까지 모두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야. 그래서 북한 정권이 망해버리면 아무 것도 생산할 수가 없게 되고 분배는 말할 것도 없지. 모든 공장이 멈춰버리고 모든 수송이 중단되며 분배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지? 그걸 모두 남한에서 해줘야 한단다. 그래서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독일이 비교적 질서 있게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통일비용을 지불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란다.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근, 평화통일을 해야지. 통일이라는 것이 별 것이겠니? 누구나 남북의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나 남북의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누구나 남북의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이러면 일차적인 통일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다면 우선은 양쪽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당분간 두 정부를 공존시키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것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첫걸음이야. 이제 알겠니? 평화통일을 주장해야 진짜 보수고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래, 니들이 조서니 같은 애들보다 훨씬 낫다. 한번 생각해봐라. 통일비용 많이 든다고 통일하지 말자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니? 그리고 북한을 더욱 몰아붙이고 포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 정권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정치체제도 경제도 무너진 북한을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국에 주어야 하겠니, 아니면 일본에 주어야 하겠니? 아니면 러시아에 줄까? 조서니 같은 애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지? 당근, 역적이지. 제 땅과 민족을 남에게 주자는 놈이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그러면 진보나 좌익은 무엇이냐? 진짜 진보나 좌익은 계급이나 인류애를 내세워야 해. 공산혁명도 노동자의 계급혁명을 의미하는 거야. 국경이나 민족이란 의미가 전혀 없어야 진짜로 진보이고 좌익이라고 할 수 있지. 더 철저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구제해야 한다거나 장애인과 노인을 더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도 진보와 좌익이 주장해야 할 몫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좌익이 민족통일 운동에는 더욱 열심히 나서고 있어. 목숨 걸고 나서고 있지. 반면에 보수와 우익을 자처하는 가짜들은 민족통일보다는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경향이 있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니?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이 정반대로 되어 있는 셈인데 말이야. 이처럼 보수우익과 진보좌익이 도치된 상황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자신은 물론 후손의 부와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어.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 신념을 좌익이념에서 찾았던 거야.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그러므로 좌익계열의 독립투사들 중 많은 분들은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민족주의자였다고 보는 편이 좀더 정확할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 선생님은 믿고 있어. 사실 지금까지 자칭 보수와 우익이라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놈들, 과거에 무얼 하던 놈들이니? 일제 부역자들이고 매국노들이 대부분 아니었니? 소위 메인스트림은 이들이 점령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거야. 또한 이놈들 입으로는 민주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독재를 찬양하기에 앞장섰고, 이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이 꽃잎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죽음의 굿판이라고 떠들었었지. 이런 불행한 역사가 보수 우익을 죽인 거야. 보수 우익이 해야 할 일까지 진보와 좌익이 맡아서 해왔다고 말할 수 있어. 애들아, 이제는 알겠니? 진짜 보수와 우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우선, 우리 민족의 잠재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도 밝게 보아야 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은 비록 뒤떨어져 있지만 조만간 선진국을 따라잡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진짜 보수고 우익이라고 할 수 있지. 비관과 저주는 진짜 보수와 우익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야. 여차하면 이민이나 가려고 하는 놈들은 진보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야. 다음으로, 진짜 보수와 우익은 민족통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해. 무력통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부르짖어야 해. 그만큼 민족이 분열되어 있는 것을 못 견뎌 해야 진짜 보수고 우익이라는 것이야. 그렇지만 평화통일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진정한 보수와 우익이라고 할 있어. 보수와 우익은 경제적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평화적 방법이 통일비용은 가장 싸게 먹히거든. 세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야 해. 우리 민족이 최고이고 우리 국가가 최고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진짜 보수고 우익이라면 당연히 모든 일을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해. 그렇다면 진짜 보수나 우익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야. 진짜 보수와 우익이 어떻게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어. 그러나 조서니 같은 애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큰 일 나는 것처럼 떠들고 있어. 이에 비해서 진보와 좌익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 이것도 뒤바뀐 것이야. 사실, 주한미군은 통일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야. 불쌍한 꼴통들아, 미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유리하단다. 지금은 주한미군 비용을 우리나라가 분담하고 있는데,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야. 미국은 남한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있거든. 그런데 미국은 세계경찰 역할을 계속하려면 한반도라는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야. 그래서 더더욱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야 미국에게는 유리하지. 이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은 민족통일에 방해가 될 뿐이야. 그래서 그 철수를 주장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끝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놈들을 척결하자고 주장해야 진짜 보수고 우익이야. 국론분열의 첩경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거지. 그래서 국토를 갈가리 찢어놔야 해. 경상공화국 충청공화국 전라공화국 강원공화국 따위로 말이야. 그러면 좋아 할 놈들은? 물론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외국놈들과 역적질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부 정치인들이지. 외국놈들이야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면 서로 이간질시켜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당선되기가 쉽거든. 이런 지역감정을 용납해서야 어떻게 진짜 우익이고 보수라고 할 수 있겠니? 진짜 보수우익은 사회체제 유지에 헌신할 줄도 알아야 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더니, 부자들이 스스로 반대했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수고 우익이야. 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수고 우익이겠어. 어느 나라나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지배계층이 먼저 나서서 군대로 달려가. 이것이 진짜로 우익이고 보수야. 저는 물론이고 아들놈조차 군대에 보내지 않는 놈들이 보수나 우익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진짜 보수와 우익들이 앞장서서 막아내야 해. 이 놈들이 사회지배계층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지. 진짜 보수와 우익은 자기희생도 할 줄 알아야 해. 국권을 외국에 뺏겼을 때는 앞장서서 독립운동도 해야 하고, 국민이 주권과 자유를 잃었을 때는 민주화 투쟁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진짜 보수야. 이런 것과 거리가 먼 놈들이 어떻게 보수와 우익을 자처할 수 있겠니? 진짜 보수와 우익들이 나서서 이런 웃기는 짓 좀 제발 그만 두도록 할 수는 없니? 그 가짜 놈들이 보수와 우익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통닭구이도 당해보고, 물고문, 전기고문, 칠성판 돌리기 등등도 당해봐야 해. 사방에서 단말마 소리가 들려오는 칠흑 같은 독방의 공포도 한번쯤 겪어보게 해야 해. 그래야 독립운동과 민주화투쟁이 무엇인지라도 알 수가 있어. 언어란 제대로 써야 언어야. 매국을 애국이라고 부르고, 독재를 민주라고 부르고, 민족 반역행위를 보수나 우익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야. 그것은 거짓이고 사기이고 협잡이야. 이래서는 안 돼. 정신들 똑바로 차려. 이러다가는 진짜로 또 우리나라를 뺏기는 수가 있어. 일본놈들 좀 봐봐. 이놈들 재빠르게 해외파병의 길을 찾았잖아. 이놈들 언제 또 우리나라 집어먹으려고 할지 몰라. 미국애들은 언제 또 그것을 용인해줄지 몰라. 제발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그런데 조서니와 똑 같은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지? 너희들이 진짜 보수고 우익이야? 웃기지 마. 너희들은 반동분자일 뿐이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고. 역사의 물살에 휩쓸려서 죽지 않으려면, 빨리 정신들 차려. 조서니의 전형적인 수법이 있지. 의제를 먼저 선점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렇게나 주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의견은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야. 얼마 전 티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구만. 중동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유학간 놈까지 돌아와서 군대에 들어가는데, 아랍에서는 군대에 있는 놈도 탈영한다는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 들었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기라고. 에라이, 조서니 같은 놈들. 지하드(성전)를 명예스럽게 여기는 아랍인들이 어떻게 군대에서 탈영을 하냐? 야, 꼴통들, 니들 중 목숨 걸고 비행기 뺏어서 뉴욕 무역센터 빌딩에 박치기 할 놈들 있어? 이리 나와봐. 내가 니들에게 시킬 일이 있어. 어서 나와. 에이, 한 놈도 없네. 그런 니들이 어떻게 아랍인들을 그처럼 욕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니? 월남전도 마찬가지야. 역사상 전쟁에서 최초로 패전을 기록하여 원한이 사무칠 대로 사무쳐 있는 미국애들도 월남전은 민족해방전쟁이고 민족통일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공산주의와의 성스러운 전쟁이었다고? 니들이 미국놈들이냐? 왜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까지 나서서 미화시키고 자빠졌냐?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조서니가 방방 뛰는 꼴을 보면 한 숨이 나오고,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만 든다. 이런 것이 조서니의 수법이야. '아랍놈들 군대에서 탈영해서 중동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놓고 미국의 전폭적인 이스라엘 지원 때문이었다고 하면 바로 반격을 가하는 것이지. '월남전은 공산주의와의 성전이다', 그래 놓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무참하게 깨버리는 거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무슨 니 집에 수천년 동안 전해오는 보도냐, 아무 데나 휘두르게? 이념? 이건 아무 것도 아니야. 이것은 정치지배체제를 굳히기 위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해. 자본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래. 화폐나 시장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에도 있었어. 생산수단이라는 것도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 이래 항상 존재했었어. 정치체라는 것도 역사가 생겨나기 훨씬 전에도 있었어. 이념은 그냥 정치선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누가 지배체제를 잡을 것이냐의 다툼에 불과해. 이제 이념은 잊어버려. 어리석은 짓이야. 자유방임도 틀렸고 국가사회주의도 틀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잖아. 무엇보다, 우리는 이념대립이 불러 왔던 6. 25 민족상잔의 참사를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언제부터 자본주의 숭배자고 사회주의 숭배자야? 6. 25라는 것은 서양의 두 이념이 이 땅을 빌려서 대리전을 치른 것에 불과해.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민족과 국토가 고스란히 안아야 했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자본주의가 있었어? 이런 나라에 사회주의의 싹을 틔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해? 괜히 말장난에 속아서는 안 돼. 진짜 보수와 우익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아. 이념보다는 내 민족이 우선이고, 내 국가가 최고야. 민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이 진짜 보수고 우익이야. 그래서 사회지배계층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야. 야, 스스로 보수와 우익이라고 사기치는 놈들, 니들이 언제 국민들로부터 존경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어? 타도대상에 올랐던 것이 너희들 아니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보수와 우익을 하려면 진짜로 한번 잘 해봐.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빗자루를 들고 나아갈 길을 쓸어 줄께. 정녕 이 나라에는 진짜 보수는 없는 것인가? (PS) 무녀리 : 작가 이문열, 조서니: 조선일보 * 노래 듣기 --> 그날이 오면! ================================ ┼ ▨ 한국 진보진영의 실상과 나아갈 길 - 한 빛(hanbitkorea@hanmail.net) ┼ │ 한국 진보진영의 실상과 나아갈 길 │ │ 최용식 (ecnms21@yahoo.co.kr) │ http://www.taeri.org │ │ │ 진보진영이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무현 후보는 조직과 자금 등에서의 절대적인 약세를 딛고, 오로지 국민들의 정치변화 욕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세력권의 판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진보진영에도 결정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전혀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정치세력이 사회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치더라도, 진보정당의 가장 유력한 우군이랄 수 있는 노동계로부터도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분열되어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이론무장과 국민홍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할 진보적인 학자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은 어느 나라나 있기 마련인지도 모른다. 보다 근본적인 내부의 문제점은 진보진영이 스스로 영원한 정치적 소수파나 소외파로 남으려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 │ 우선,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교조적이다. 마르크스 이론에 얽매어 사회를 계급투쟁관계로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를 계급투쟁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전투적인 특성을 강하게 띠게 한다. 그러나 사회관계에는 어디 계급투쟁만 존재하던가? 협력관계도 존재하고 경쟁관계도 존재하며 의존적 관계도 존재한다. 가족관계나 친목관계 등 경제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관계도 존재한다. │ │ 생산참여자를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영원한 투쟁관계로 보는 것도 교조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물어 보라. 영원한 노동자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이다. 또한 자식들까지 노동자로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이다. 해고된 노동자가 퇴직금 등을 모아 음식점을 개업하는 순간 그는 자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아내들은 자식들의 신분상승을 위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망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고, 자본가도 언제든지 노동자가 될 수가 있다. 이처럼 노동자와 자본가의 경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영원한 투쟁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마르크스 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노동가치론이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존립타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노동가치론은 절대적 가치론으로서 '시간이 없는 2차원'의 이론이지만, 노동가치론을 적용하는 현실세계는 '시간이 있는 3차원'의 존재이다. 이처럼 차원이 다른 세계의 존재는 서로 영원히 조우할 수가 없다. '거울 속의 나'와 '현실 속의 나'는 만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 │ 비유하자면, 노동가치론으로 현실을 분석하려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진 파리채로 날아가는 파리를 잡으려는 짓'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노동가치로 재화를 평가하려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저울로 재려는 짓'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노동가치를 가치척도로 삼으려는 것은 '눈금이 항상 변하고 있는 잣대로 길이가 항상 변하고 있는 물체를 재려는 짓'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가치론은 과학적으로 이미 존립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가치론이 과학적으로 무너졌다면 마르크스 이론도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몽땅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 │ 이념은 신이 아닌 사람이 창출한 것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어떤 이념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길 수는 없다. 이념이 현실을 해명할 수 없게 되었다면, 현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념이 먼저 스스로 변해야 한다. 더욱이, 이념의 토대를 이루는 마르크스 이론이 무너졌다면 사회주의 이념도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화로 국가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졌다. │ │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 편향성만 남아 있을 뿐이다. 자유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평등을 우선할 것인가? 분배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을 우선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자유와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며, 평등과 분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것을 구분할 뿐이다. │ │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진보와 보수는 끊임없이 변천해왔다. 절대적 균형자를 설정해놓고 살펴보면,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권이 급부상하던 1960년대까지는 보수가 중간선을 넘어 진보 쪽으로 이동해 갔으며 진보는 더욱 좌측으로 옮겨갔었다. 그러나 소련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고 중국이 개방을 가속화하던 1980년대 이후에는 진보가 우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는 진보가 중간선을 넘어 우측으로 넘어감으로써 과거의 보수보다 훨씬 우경화한 모습을 보였으며, 보수는 더욱 우측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 │ 진보정당의 우경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영국 대처정부의 성공이었다. 대처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규모 및 재정적자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며, 산업구조조정을 가혹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물론이고, 아래 표에서 보듯이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실업률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처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 │ < 1980년대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 │ │ 81 82 83 84 84 85 86 87 88 89 │ 경제성장률 : -1.3 1.8 3.8 2.4 3.8 4.2 4.2 5.2 2.2 0.4 │ 물가상승률 : 12.1 8.6 4.6 4.9 6.0 3.5 4.1 5.0 7.8 9.4 │ 등록실업률 : 8.1 9.5 10.5 10.7 10.9 11.2 10.0 8.0 6.2 5.5 │ 자료 : OECD │ │ 90년대에 들어서자 영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보수당 정권 역시 국민적 지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 이 때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대처의 경제정책을 계승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집권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치열한 구조조정,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영국 노동당에 의해서도 유지되었던 것이며, 영국경제는 90년대 초반부터 다시 장기간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다. 9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서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2.3%를 기록했었다. │ │ 영국 대처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흉내낸 것은 미국의 공화당이었다. 미국은 1980년대 초에 소위 레이거노믹스를 들고 나와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집행했다. 또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했으며, 1990년대의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다. │ │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미국의 뒤를 이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앞다투어 채택하였다. 프랑스 등 진보정당이 집권한 서구 각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투철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으며 물가도 안정되었다. 아일란드와 핀란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유럽의 변방으로서 경제발전이 가장 낙후된 곳에 속했으며, 국내시장은 협소하고 자원도 빈약하며 자본축적도 부족했다. 그러나 90년대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우등생 대우를 받게 되었다. 핀란드는 90년대 초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더욱 돋보였다. │ │ < 아일란드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 │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 경제성장률 5.8 9.7 7.7 10.7 8.6 9.8 - │ 물가상승률 2.3 2.6 1.7 1.5 2.4 1.6 5.6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보 2001 │ │ < 핀란드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 │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 경제성장률 4.0 3.8 4.0 6.3 5.3 4.2 5.7 │ 물가상승률 1.0 1.0 0.6 1.2 1.4 1.2 3.4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보 2001 │ │ │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자 이념대립도 종언을 고했으며, 세계적인 조류도 대 변환이 일어났었다. 이념대립이 격심하던 때에는 양 진영이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온정적인 대외정책을 채택했으나, 이념대립이 무너진 다음에는 차츰 적자생존이라는 밀림의 법칙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보적인 정당들까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도 바로 이런 조류의 변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 분배나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을 진보정당들이 앞장서서 채택했으며, 이런 우경화가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물가안정 등의 성과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나 평등의 이념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 │ 반복하지만, 세계적으로 진보정당의 1990년대 경제정책은 보수당의 1960년대 경제정책보다 훨씬 더 우경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화석화된 마르크스 이념에 매몰되어 현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여전히 1960년대의 진보주의가 서 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고도 우리나라 진보정당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 │ 더욱 한심한 것은 진보정당과 진보적인 언론 그리고 진보적인 학자들까지 나서서, 현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조차 철저하게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만 낳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호도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세계화도 종속화만 불러왔다고 엉뚱한 선전을 일삼고 있다. 아일랜드나 핀란드의 성과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 이제 우리나라 진보진영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현실이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현실을 호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념과 정치노선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야 보다 현실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워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집권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지 않겠는가? 이에, 나는 진보진영의 각성을 촉구한다. │ │ 사실, 진보가 제 자리를 찾아야 보수도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은 반동일 따름이다. 이들은 민족과 국민을 배반하고 일제와 독재에 부역함으로써 얻어진 물적인 그리고 인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보수라고 억지를 쓰고 있을 뿐이다. 보수라면 마땅히 민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이 민족통일에 방해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반동성을 쉽게 알 수 있다. │ │ 이런 반동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진보가 이제는 그 대가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가 되었기도 하다. 그리고 그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진보가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먼저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머지않아 다시 멀리 달아나고 말 것이다. 진보여, 제발 현실감각을 가져라. │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제1편 제8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노동임금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국부의 실제 크기가 아니라, 그것의 계속적인 증가이다. 따라서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아니라 가장 번영하고 있는 나라들, 즉 가장 빠르게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잉글랜드는 오늘날 분명히 북아메리카의 어떠한 지방보다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노동임금은 잉글랜드의 어떤 지방에서보다 북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높다." │ │ 이 말은 곧 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윤택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전제가 따른다. 즉, 빈부격차가 확대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높은 성장률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상위계층은 소비성향이 하위계층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고, 그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지면 국민경제의 구매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전문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유효수요는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경기도 하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 이것은 역사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가 60년대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석유파동 직후와 환란 직후 등 몇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소득격차가 꾸준히 완화되어 왔기 때문이며, 환란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나 최근에 경기가 급속히 상승하는 것도 환란을 당한 다른 나라들처럼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적인 역사적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 │ 그렇다면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경제가 과열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경제가 과열되면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예비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자칫 금융공황과 경제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파국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 보일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게 되어 있다. 경기침체는 실업률과 부도율의 상승을 불러오고 그 타격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환란과 같은 경제재앙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 │ 다음으로,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불안과 부동산 투기 등이 나타나고,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 창출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경상이전소득만을 키우게 된다. 쉽게 말해서 불로소득만을 키우며, 이것이 소득격차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과 부동산 투기 등은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소진시킴으로써 경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 반대로, [국부론]의 위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분배정책과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정책들의 효과보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경제정책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빈부격차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은 인위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지만, 장기간의 고도성장은 자연스런 운동원리에 의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진보진영은 명심할 일이다. │ │ │ │ 김찬길: 정곡을 찌르는 내용입니다. PD얘들이 이 글 보고 정신 좀 차려야 할텐데... [05/28-18:20] │ 조하나: 잘봤어요. 근데 주장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글이 좋아서 몇가지 질문 │ 을 던져 봅니다. 경제성장률 올리는데 협력해야 진보가 된다는 건가요? │ 사회주의가 끝났다는데 그럼 북한은 뭐죠? 현시기 밀림의 왕 미국과 1:1 │ 맞대응하는 북한은 몰락한 사회주의 잔당인가요? 진보의 이념과 목표는 │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현재 보수를 자처하는자들이 반동이라는 것에 동 ┼ 의를 하지만 진짜보수는 무엇인가요? [05/29-01:40] ┼ 글세: 철저히 틀렸습니다. 우익과 좌익의 정의는 부의 분배와 정부 운영 시스 템 상과 관련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처럼. 그리고 보수는 민족주의 여야 한다?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럼 right wing은 뭣니까? 민족도 없는 판국에. [01/12-10:05] 역사학교수: 우리나라에서의 '진정한 보수 우익'과 '수구 반동'인 사이비 보수인 조선일보등에 대하여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단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과소 평가하고 있는듯 하군요.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현재 상황으로 볼때 '보수'가 '민족주의'여야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분단국의 현실과 미국등 외국 상황을 평면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01/12-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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