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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민족문제연구소 (펌)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개정안 해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구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 조사후 반민족행위자 판정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확대시켰다. 고등관(예: 군수, 경시, 소위) 이상을 모두 지위에 따른 당연범으로 포함시켰으며, 전국중앙 등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역의 반민족행위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 또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도 병기하여 반민족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우리 민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제3국(연합국, 일제 식민지피해국피침략국) 또는 제3국인의 항일에 대한 방해나 탄압도 일제에 복무하였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반민족행위로 간주된다는 논리이다. 당연히 사회주의 계열과 연합군에 대한 적대 행동도 조사 범위와 심사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문화예술언론학술교육종교 등 사회 각 부문의 반민족행위자를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정신세계에 악영향을 끼친 부문에 보다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국제법의 흐름을 반영하여 고문학살강간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범죄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진상조사, 심의, 의결의 3단계를 두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구법이 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던 데 비해,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판정에 앞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 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있어 특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로 함으로써 결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반일행적이 뚜렷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게 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를 둔 점도 구법과 달라진 내용이다. 셋째,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부실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던 특위 위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취지를 살려 국회 추천과정을 삭제하였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은 정무급으로 보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은 조사범위에 따른 요원 수의 확대를 감안하여 사무처로 격상시켰다. 한편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빚어질 수 있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변보장과 보호에 관한 조항과 침해시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넷째,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특히 해외조사와 외국 소재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반할 때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다섯째,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를 받도록 하였다. 1948년의 반민특위도 조사의 단서를 상당 부분 제보에 의존하였던 바, 반세기가 넘은 지금 증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신청과 피해신고, 이에 따르는 보상 실시는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위원회의 임무가 끝난 후 성과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조사결과 얻은 성과물과 자료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의 건립과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조항을 전면 삭제한 점이 눈에 뛴다. 국회 추천과정에서 위원 후보를 흠집내거나 배척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혐의를 받았던 친일친공 연좌제 조항과, 반민족행위와 관련된 보도와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여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독소 조항을 함께 삭제하여 위헌 시비를 일소하였다. 시민연대의 개정안기초소위는 해방공간의 친일파 처벌 규정안에서부터 최근의 각종 법령과 학계의 연구성과를 세밀히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기초소위는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에 입각한 엄정한 반민족행위자 판정을 원칙으로 삼아 개정에 임했다. 관계자들은 처벌법이 아니라 학문적역사적 과거청산을 목표로 하는 진상규명법인만큼 친일반민족행위 혐의의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며, 반민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문화예술인지식인군인 등의 경우 현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운 측면이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했다. 반민족행위자 규정 비교표(요약) <16대 국회 제정안> .............................. <시민연대 개정안> ............................. 제2조(정의) 4. 독립운동을 방해한 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 ................................................................................................................. 바.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적극 활동한 자 10. 중좌 이상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헌병 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 간부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 타. 일제강점기에 군대 또는 경찰에서 소위 또는 경시이상의 고등관으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 카. 일제강점기에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 15. 사법부 판검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감금 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 파. 일제강점기에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사법 관리 ........................................................ 11.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강요 한 행위 12. 전국적 차원의 주도적 위안부 강제동원 ........................................... 거. 공출 추가 ‘전국적 차원’ 삭제 너. ‘전국적 차원’ 삭제 .................................................. 13. 중앙의 문화기관단체를 통해 황민화 운동을 주도, 적극 협력한 자 ................................................................................................................................. 더.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황민화운동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중앙 단서 조항 삭제) ................................................................................. 18.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로서 수탈을 주도한 자 .............................................................................................................................. 머. 경제침탈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 (신설) 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 중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신설) 하. 각종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도?부?읍?면의 의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신설) 러.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신설) 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신설) 어. 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여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한 자 .............................................................................................................................. 제안이유 제16대 국회에서 제정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고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함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반민족행위자의 혐의를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을 위하여 진상조사, 심의, 의결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함(안 제20조). 바. 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4조). 사. 정부는 위원회의 성과를 보존 활용하기 위해 사료관을 건립하고,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토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법률 제 호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를 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를 한 자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 또는 권유한 자 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자 다.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자 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마.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바.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적극 활동한 자 사.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자 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 중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차.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카. 일제강점기에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타. 일제강점기에 군대 또는 경찰에서 소위 또는 경시이상의 고등관으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 파. 일제강점기에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사법 관리 하. 각종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도부읍면의 의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거. 학병지원병징병징용 또는 공출을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중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너.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 더.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황민화운동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러.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머. 경제침탈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 버.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어. 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여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한 자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등) ①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와 선정에 관한 사항 4.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혐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사무처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상조사와 피해조사의 신청) ①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의 신청 또는 피해조사의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신청의 기간 및 접수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의 신청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접수처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④위원회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후에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신청의 각하) ①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개시) ①위원회는 조사의 신청이 제15조제1항 각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관계기관관계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계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4.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관계기관관계시설단체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 그 자료물건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관계기관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관계시설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계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⑧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⑨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⑩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위원회는 직접 또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범위)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처리 상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의 기간) ①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와 선정) ①위원회는 진상조사, 심의, 의결의 3단계를 거쳐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할 대상자(이하“친일반민족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선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회부한 친일반민족행위혐의자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한다. ④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상이 현저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후에 반일행적이 뚜렷한 경우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혐의자를 선별하여 회부한 때 에는 친일반민족행위혐의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결정) ①위원회는 당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 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인지 여부 2.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친일반민족행위혐의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진상 또는 피해조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 등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직원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강요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조사보고서 작성) ①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 조사보고서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부와 행적 2. 친일반민족행위혐의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 ③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취하여야 할 조치 2.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을 위하여 국가가 취하여야 할 조치 제25조(위원등의 책임 면제)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성과를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재단법인인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한다.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정부는 재단 출연시 출연하는 이외에 과거사연구재단에 대한 감독권만을 갖는다. 제28조(기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 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나 전문가는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 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동일시 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벌칙)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감정인의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 하거나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2.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진술서제출 요구,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5.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 으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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