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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공포키로
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 공포키로 [연합뉴스 2005-04-06 10:58] (마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마산시는 시의회가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의회에 재의요구하지 않고 공포키로 했다. 황철곤 시장은 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토와 관련한 문제를 지자체에세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공포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황시장은 이어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며 "이와달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 없이 시민의 역사의식 고취와 계몽을 목적으로 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는 학자들 견해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조례가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에 대한 애착심을 환기시키는 지극히 선언적이며 상징적 규정으로 시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종 공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취지를 살려 지속적인 시민공감대 형성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본이 과거 한반도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민교과서 검정과정에서 한국이 오히려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등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 시마네현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기어이 공포한 것 등도 조례를 공포하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황시장은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보편적인 양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다시 패권주의 부활을 노리는 속셈으로 이를 마땅히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대마도의 날' 조례는 공포시한인 7일이나 빠르면 6일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나 시의회와 시 모두 조례 내용중 영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원안 공포후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공포전 수정하거나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수정해 공포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 b940512@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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