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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들은 정신차릴 필요가 있다.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이름 : 미친놈 (2005-10-02) 제목 : 노빠들은 정신차릴 필요가 있다. 노빠 내지는 독재 알레르기를 지니고 있는 인간들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세계관부터가 삐뚤어져 있다. 한국사회는 장기간동안 이어졌던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김영삼, 김대중을 거쳐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욱 극적인 것이었다. 민주화를 이루어낸 한국사회는 지난날의 역사를 재평가하며 과거의 잘못된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 전두환의 쿠데타등 역사심판의 칼날은 무척이나 매서운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휘둘러지는 칼날은 상당히 좁은 시야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즉, ‘과거의 현대사는 무조건 악’이라는 하나의 구호아래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 정치, 문화적 행위들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적으로 팽배해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분위기는 인터넷열풍이 시작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과거의 현대사를 철저한 ‘악’으로 규정한채 이 사회를 논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새빨간 거짓말과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조롱하는 조선일보를 위시한 일부 언론들도 문제지만,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는 행위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산주의는 한때 전세계를 주름잡으며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모순점들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결국 실패한 이념으로서 역사속에서나 볼수있는 화석이 되고 말았다. 중국, 러시아등 공산주의의 전통적 강국들마저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으며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이 과거 군사독재정치를 한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승만, 박정희는 명백한 독재를 행하였고 전두환 역시 쿠데타를 통한 정권탈취를 하여 군사정권을 이어나갔다. 이어 노태우역시 민주화의 탈을 쓰기는 했으나 군사정권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칼날을 피해갈수는 없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부끄러운 한국 현대사에 대해 심판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치=악’이라는 단순한 공식만으로 모든것을 평가하는것은 상당히 단세포적인 시각이 아닐수 없다.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거대한 역사인식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러한 역사인식은 과거를 편견에 가득찬 눈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속에서 바라볼때에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한국의 현대사 자체가 아닌 당시의 국제정세와 한국이 처해 있었던 동북아 지역의 세력구도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동의할수 없을것이나, 한국사회가 공산화 되지않은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수 없다. 현재의 북한을 보면 이와같은 인식은 더욱 명확해진다. 전세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기형적인 모습은 공산주의의 폐혜를 가장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공산화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중 하나였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을 당시 한국은 북한보다 더욱 못사는 나라였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고 국민들 대다수가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이었다. 현재 한국을 우러러보는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보다 더욱 잘살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에반해 북한은 한국보다 우월한 경제수준과 군사적 힘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삼아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정책의 이면에는 강력한 군사독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의 모든 정책들이 오로지 ‘독재’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고 폄하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이 진실일까? 당시는 공산주의가 전세계를 휩쓸던 시기였다. 아시아 각국은 공산화가 되느냐 마느냐의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 2차대전 후의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속에서 군사 쿠데타역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공산화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으려 한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을것이라 본다. 소련과 중국을 위시하여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월남, 미얀마등, 공산주의는 확장 일로를 걷고 있었다.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었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개의 나라가 바로 전세계 최강의 공산주의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박정희의 ‘반공’ 정책은 당시 한국사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공’ 정책을 통해 이념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묻고싶다. 그 ‘이념의 자유’가 과연 무엇을 위한 자유였는지 묻고싶다. 당시의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은 미국과 서유럽등지의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른것이었다. 가까운 일본과도 다른 것이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쉽게 침투하는 성향을 보인다. 중국이 그러했고 북한이 그러했고 아시아 각국이 그랬다. 한국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경제규모랄것도 없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던 남한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국민 모두가 끼니를 걱정하며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던 시기였다. 공산주의가 침투하기에 더할 나위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반공’ 정책을 필두로 한 ‘이념의 탄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박정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정세와 한국이 처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무조건 ‘독재와 탄압’만이 판치는 사회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가? 이러한 역사인식을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한국사회가 처해 있었던 정확한 모습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모든것이 ‘독재’로 시작해서 ‘탄압’으로 끝났다는 설명뿐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역시 앞뒤전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채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을 뿐이다. 당시의 한국이 공산국가가 되었다면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생존경 경제체제를 힘겹게 이끄는 후진국이 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다함께 못사는 나라가 그리도 좋은가?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통치기반을 통해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국가는 과연 살기 좋은 나라였을까? 공산주의는 박정희, 전두환과는 비교도 되지않을 수준의 독재를 행한 국가들이었다. 광주사태와는 비교도 되지않을 정도의 엄청난 학살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버젓이 진행되었다. 수백단위가 아닌 수천, 수만, 수천만 단위의 잔혹한 학살이 벌어졌던 것이다. 북한, 소련, 중국, 월남, 캄보디아등 공산주의가 행한 학살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행한 이러한 학살에 대해서는 언제나 침묵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이 행한 탄압, 학살역시 비판받아 마땅한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를 말하며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 ‘이념’이 행한 엄청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 그 엄청난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는 이념을 막은것을 두고 탄압당했다며 울부짖는 모습이 한편의 코미디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한국의 독재로 인해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혹시 북한의 국민들이 박탈당했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본일이 있는가?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었던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일이 있는가? 사유재산의 자유도 없고 이념을 박탈당했다며 투쟁할 자유조차 없었던 북한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본일이 있는가? 박정희의 우상화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일성 부자의 우스꽝스러운 우상화에 대해서는 어째서 동조하며 침묵하고 있는가? 아시아의 용들이 만들어내었던 경제성장은 당시의 아시아가 처해 있었던 국제정세속에서 탄생한 하나의 기형적인 형태의 성장모델이었다. 대만이 그러했고 싱가폴이 그러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성장모델을 통해 아시아의 용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독재정권이 등장했지만 한국, 대만, 싱가폴을 능가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는 전무하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결론만 짓는다. 새마을운동과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한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하게된다. 박정희 혼자만의 업적일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 박정희의 정책, 그리고 당시 한국이 처해있었던 국제적 상황 모두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성과인 것이다. 박정희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것이 박정희의 탓이요, 전두환의 탓이라고 몰아붙이는것은 어리석은 시각인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보다 더욱 크게 보지 않으면 정확한 인식이 어렵다. 일명 노빠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다. 과거의 역사를 커다란 역사인식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독재와 민주, 선과악이라는 좁은 시각만으로 판단하다 보니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삐뚤어져 있다. 현재 노무현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적인 실정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며 차기 정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무현류의 사람이 당선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본래 하고싶이 말이 많았고 결론 부분 역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설픈 결론을 맺으며 글을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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