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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들의 무소신과 무원칙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 http://www.kbcunion.or.kr Name : 노동조합 File #1 : 08. 23. 언론노조 성명서 Subject : 2005.8.23 방송위원들의 무소신과 무원칙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방송위원들의 무소신과 무원칙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노성대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갈지자형 행보가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 합의제라는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자의적·편의적 해석에서 비롯된 ‘1/N의 함정’에 빠져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임위원별 업무분장의 폐해로 인하여 상임위원들과 사무처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조직의 인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문제’만 보더라도, 방송협회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평가규칙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누더기 개정안이 되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외부에서 참여중인 방송평가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 게다가 방송협회는 사무처를 통한 의견개진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담당상임위원에게 직접 찾아가 압력성 건의문을 전달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상임위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을 질책하여 정상적인 건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이를 수용함으로써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까지 실시한 사안에 대해 전례 없이 실무협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티 타임’이라는 근거없는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방송통신구조개편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협조를 얻어야 하니 평가안의 입안예고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전체회의에 상정된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입안예고안의 결정은 마냥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어디 이뿐이던가? 방송행정총괄기구의 구성원이자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인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도무지 격이 맞지 않는 방송사업자와 면담하는 자리에, 사무처 간부를 불러 지시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무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러하니 급기야 모 협회 직원조차도 건의문을 해당부서도 거치지 않고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비서실로 들고 가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업자가 담당 상임위원 한번만 만나면 쉽게 해결될 일을 어떤 사업자가 힘들게 사무처를 설득하려 할 것이며 사무처의 무력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는가? 노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무소신, 무원칙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송위원회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후속조치로 KBS 경영의 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입법예고까지 마치고 이해당사자간의 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고서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부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결국 지난 6월초 국회 문광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여타 방송법 개정안에 KBS 관련 개정안을 포함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위원회지부(위원장 김기석)는 지상파방송 출신 위원들의 지상파방송 눈치 보기, 모든 정책결정을 향후 자신들의 입지와 관련시키는 정치적인 행태, 과거 친정에 대한 맹목적 충성,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발표하는 행태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말미암아 방통구조개편시 방송위원회라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산물을 지켜내야 한다는 위원들의 지나친 강박관념으로 말미암아 방송사업자의 지원 내지 협조 없이는 이러한 난관을 탈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원칙을 포기하고 지나치게 방송사업자에게 의존하려는 태도 또한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은 방송계를 둘러싼 외부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방송위원회가 ‘방송민주화’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방송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원칙에 입각한 투명하고 단호한 정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기존 법·제도의 개편을 주창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요구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를 빌미삼아 우리 조직의 권한 강화나 기존 방송사업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거듭 밝혀두는 바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방송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그 누구로부터의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방송위원회 설치목적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길이며, 외부로부터 소신과 원칙이 없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을 것이다. 조합은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합의와 설득을 위하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수렴은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위원장이나 위원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행위는 우리 방송위원회의 위상추락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최근 방송위원회 위상 추락의 최종책임은 노성대위원장에게 있다고 본다.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위원장은 조직을 대표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중심을 잡아 줄 책무가 있다. 방송위원회 최고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사무처를 신뢰하면서 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상호 긴장관계 속에서 방송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다. 노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사무처를 신뢰하고 소신 있게 임해 줄 것을 주문하며 더 이상 최근의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http://www.kbcunion.or.kr/bbs/view.php?id=kbc_0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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