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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모적인 '강정구 논쟁' 빨리 끝내자
2005. 10. 24. 중앙일보 (펌) [사설] 소모적인 '강정구 논쟁' 빨리 끝내자 '강정구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총장이 물러났으며, 법무부 장관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 이념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에서의 논쟁도 뜨겁다. 사태가 이렇게 비화된 것은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각각 지지세력의 재결집이라는 정략적 목적을 갖고 이 문제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엔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해법이 들어 있다. '맥아더 동상 철거''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란 강씨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88%는 동의하지 않았다. 84%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압도적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강씨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34%, '불구속 수사'가 31%,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대답이 33%였다. 당초 이 사안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다. 강씨의 주장이 학문적 영역에 속한다면 학계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었고, 학문적 범주를 벗어난 선전.선동적 발언이었다면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순식간에 정치적.이념적 문제로 번졌다. 한나라당은 '국가 정체성의 위기'라고 몰아붙였고, 열린우리당은 '색깔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은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64%가 반대했고, 찬성은 26%에 불과했다.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인권 문제로 부각하는 데 대해 국민의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53%로 '물러나야 한다'는 37%보다 훨씬 많았다. 천 장관이 여론조사에 고무돼서도 안 된다. 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또한 엄존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은 강씨의 주장에 거의 동조하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65%의 국민이 강씨에 대한 수사에 찬성하지만 불구속 내지는 수사에 반대하는 의견도 64%다.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을 낸 것으로 여기지만 사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이것이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국론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강씨 사건은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볼 때다. 2005.10.24 01:00 입력 / 2005.10.24 05:27 http://news.joins.com/opinion/200510/24/200510240100557901100010101011.html ................................................................................................................... 2005. 10. 24. 중앙일보 (펌) [강정구 교수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강 교수, 진보학계서도 주목 못 받아 학문적으로 보면 친북 발언으로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진보학계의 주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진보학계 연합기구인 학단협(학술단체협의회) 사정에 밝은 성균관대 김동택 교수는 "강 교수는 1980년대를 달궜던 진보학계 논쟁의 주류에서 한발 물러서서 활동해온 학자"라고 설명했다. 이념적으로는 NL(친북 주사파 계열의 민족해방론)계열 쪽이라서 PD(사회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민중해방론)가 주축인 진보학계에서 강 교수가 자기 목소리를 키우기 어려웠다. ◆ 강 교수 발언의 학문적 맥락=학문에 국한해 보자면 현재 학계 내부에서 그에 대한 지지 표명이 거의 없다. 강 교수의 친북 발언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크게 썰물 현상을 보이는 수정주의(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사를 스탈린의 세계 지배 음모로 보는 시각을 부정하려는 학설)를 새로운 내용 없이 동어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개별적 사실의 내용이나 맥락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주목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그간 강 교수 발언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떠들썩한 반응은 정서적인 과잉 대응, 소모적 논쟁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강 교수 파문은 우연한 돌출적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의 주장이 학계 내부의 토론 과정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마광수 교수처럼 스타 기질의 특정한 학자가 소신 발언을 하다 부침을 겪는 일이라는 맥락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인터넷 환경이 일반화함에 따라 개인의 의견과 취향이 쉽게 눈길을 끌 수 있게 된 결과일 뿐이라는 취지다. 강 교수는 자신의 저작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통일시대의 북한학' 등에서 분단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다는 반미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으나 학문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주의 주장은 강하지만, 분석과 논거 제시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2001년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열린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건설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주체사상의 자구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면적"이라면서 전체적 맥락의 주체사상 해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 등으로 업적을 인정받아온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의 박명림 교수는 "1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현대사 관련 전문학자들 사이에서 강 교수의 저작이나 논문이 인용된 적이 거의 없다. 진지하게 토론이 되는 사례 역시 드물다. 즉 강 교수의 글은 학문적 세계와는 거리가 멀며,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인터넷 등을 통해 사회적 발언을 던지는 것일 뿐이라고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 '6월 항쟁' 이후 진화해온 진보학계=학문적 성취나 평가와 상관없이 이념 계보상으로 보자면 강정구 교수는 좌파 계열의 진보적 민족주의 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 '2005 학계의 이념 지형도'(표)상에서 김대중 정부시절 색깔론 논란을 빚었던 최장집 교수도 중도 좌파로 분류된다. 진보학계의 좌장인 백낙청 교수도 진보적 민족주의로 분류돼 거의 중도 좌파에 가깝다. 학계 내부의 진보주의는 80년대 중반 6월 항쟁을 전환기로 삼아 진화한다. 민주인가, 비민주인가의 기존 도식이 무너지면서 서구의 포스트(후기) 마르크시즘까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기폭제가 한국 사회의 현단계를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문제를 둘러싼 '사회 구성체 논쟁'. 이때 분단 이후 된서리를 맞았던 정통 마르크시즘 정치경제학까지 복원됐다. 김호기 교수는 이를 "200년 역사를 가진 서구 좌파이론을 나름대로 소화해내려는 노력이자 학문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불거져 나오는 이념논쟁, 색깔론이란 사회 발전의 한 양상이자 문화 다양성의 표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진보학계의 영향력은 90년대 직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대신 환경운동연합(93년 발족), 참여연대(94년 발족), 민주노총(95년 발족), 민주노동당(2000년 출범) 등 시민단체와 정치 부문 쪽으로 힘이 옮아갔다. 오늘날 진보 학계는 정통 마르크시즘, 신좌파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론, 진보적 민족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좌파 이론이 자기 목소리를 유지하며 '학문 이념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뒤늦은 진보학문의 형성이 다분히 한국적인 지체 현상이라는 점이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불구화됐던 학문적 자유가 뒤늦게 확보됐을 뿐, 이제 세계화의 흐름과 정보화의 대세 속에 재정립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새 흐름을 도외시할 경우 '시대착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의 우려다. 조우석 문화전문기자 2005.10.24 05:08 http://news.joins.com/politics/200510/24/200510240508457671200020102011.htm 한 빛: (참고 내용) *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read.cgi?board=hb_board&y_number=67&nnew=2 [10/24-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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