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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이름: 시대유감(2004-12-18) 제목: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이 글을 쓸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글도 많이 올렸고 쓰기를 시작하면 짧지 않은 글이 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형익님를 떠나서 신자유주의 이론이 화두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 조금 부언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을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글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 ^----^) 내 글을 읽고 이형익님이 퍼오신 글을 본다면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김영희 기자와 사회진화론.. 이형익씨가 글의 서두에 인용한 중앙일보의 김영희 기자의 글을 보고는 나도 조금 놀랐습니다.. 마치 신자유주의의 사상이 야만적인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을 하는 이론이라고 매도를 하는 그의 주장을 보면서 솔직히 그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사회다윈주의는 김영희기자가 혹독하게 비판하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희기자는 마치 신자유주의의 사회다윈주의가 개인과 개인간의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김영희기자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하이에크의 사회다윈주의의 객체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즉 두 문화가 접촉하게 되면 열등한 문화는 우월한 문화에 종속되어 사라지면서 인류의 문명은 진화해 왔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사회다윈주의입니다.. 이는 맑스의 사회 5단계설에 대척점을 이루는 하이에크 측의 사회발전 이론입니다.. 이를 왜곡하여 마치 신자유주의의 사회진화론이 개인과 개인, 혹은 인종과 인종간의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곡을 하는 김영희 기자의 칼럼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맑스의 사회 발전론은 자칭 “과학적 분석에서 비롯된 역사적 합법칙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사회의 발전은 명확한 법칙에 의해 진행되며 그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리법칙처럼 법칙에 의거 풀어나가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이에크의 사회진화론은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개구리가 어디로 튈 지를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 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인간이 구조적으로 무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도 무지한 인간이 어찌 미래의 사회구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관은 맑스와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사회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회관의 차이가 바로 사회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의 대립점을 이루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할 것은 바로 맑스와 하이에크의 기본적인 사회인식의 차이입니다.. 맑스는 인간이 사회를 철학, 경제학적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미래의 예측은커녕 인간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지요.. 이 차이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할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 앞서 하이에크는 인간이 구조적으로 무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한정된 두뇌로 파악을 하기에는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사회에 대해 무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낸 규칙이나 규범으로는 사회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지한 인간이 만들어 낸 규범이래야 결국 복잡한 사회를 통제하는 데 실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통제가 안된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희 기자의 말대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폭력적인 사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비교적 잘 통제가 되고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이에크는 틀린 것일까?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 하이에크가 답하는 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요.. 두 사람의 욕망은 상호 충돌되고 그 욕망이 폭주 되었을 때에는 거래란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물건을 파는 사람도 하나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하나라면 두 사람은 끝내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사회에 존재하면서 일정한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인간들은 그 규칙에 순응을 합니다.. “시장가격”이란 규칙은 법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자생적 규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규칙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영위가 됩니다.. 그로 인해 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지요.. 바로 이것이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자생적 질서입니다.. 인간은 구조에 대해서 무지하듯이 자생적 질서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해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 복잡하고 난해한 경제적 자생적 질서 중 극히 일부분만을 규명해 내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경제학자와 사회학자가 머리에 쥐나도록 연구를 해도 자생적 질서의 모든 부분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제학 서적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도 훌륭하게 자생적 질서에 적응하여 경제활동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부터 경제학이란 경제원론에 무지한 사람들의 거래관계를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결국 자생적 질서란 “몰라도 되는” 하지만 인간 스스로 자동으로 적응되는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는 질서가 바로 인위적 질서입니다.. 인간이 당위성에 따라 만들어낸 규범과 규칙이 바로 인위적 질서이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알 수가 있는 법이나 규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일수록 자생적 질서에 의해 통제가 되지만 가족이나 소규모 조직과 같은 단순한 조직일수록 인위적 질서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인위적 질서는 그 조직에 대하여 인간이 인식 가능한 범주 내에서 만들어지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은 자생적 질서와는 달리 인간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지요.. 만일 사회가 다원화되지 않고 원시적이며 소규모라면 인위적질서만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인위적 질서만으로 사회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인간은 사회에 대해서 무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내는 인위적 질서, 즉 법이나 규칙, 규범 같은 것이 사회의 모든 현상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우월성.. 20세기말에 사회주의국가들은 붕괴를 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를 미리부터 예견하고 있었지요.. 초창기 소련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표방할 때도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의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맑시즘과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상기하면 됩니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구조적으로 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인간이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무지한 놈이 아는 척 하고 모든 것을 지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이에크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에 대해서 무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들이 만든 법률과 규칙, 즉 인위적 질서로 사회를 통제하면 복잡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하이에크의 사상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중세의 봉건사회에 대항한 이론이었습니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응한 이론이었지요.. 봉건사회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는 모두 자생적 질서를 무시하고 인위적 질서, 즉 규범이나 규칙에 의해서 사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결과적으로 옳았음은 역사에 의해 선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위적 질서, 즉 인간이 만든 법과 규범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국가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형익씨의 오류와 신자유주의의 국가관.. 이 정도 되었으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상이 뭐고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는 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혔으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생적 질서에 의해 통제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생적 질서에 의해 통제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 질서, 즉 법과 규범에 의한 통제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이에크가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이에크가 무슨 인위적 질서를 강조하는 규범론자인 듯이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제한한다고 주장을 하니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형익님의 오류는 발생이 됩니다.. 신자유주의나 자생적 질서, 그리고 하이에크의 사상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평소 법과 규칙에 의한 사회통제를 강조해 왔던 이형익씨에게는 이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 지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하이에크의 모든 사상은 생략하고 그냥 하이에크가 법과 기강의 확립에 공헌한 규범주의자로 인식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시대유감은 자생적 질서(이건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에 대해서 조또 모른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섯부른 지식으로 접근한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형익님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아담스미스가 중세 봉건사회를 비판한 이유는 봉건왕조가 거대상인과 손을 잡고 경제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경제가 만나면 필연적으로 시장원리는 파괴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독과점이 발생되고 경제적 효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실 중세의 거대자본과 왕조권력의 결탁과 그 폐해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에크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권력과 경제가 만나면 필연적으로 자생적 질서는 파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쇼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그런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공공연히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면 의회 로비에는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들이 즐비하게 서서 자신들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로비를 합니다.. 이익단체의 로비활동 역시 현대민주주의의 한가지임에는 틀림이 없겠지요.. 이러한 민주주의는 제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제한적 민주주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자생적 질서, 즉 시장원리를 위협하는 요소는 사회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의 카르텔, 노동시장을 독점하는 강성노조(노조도 노동력의 관점에서 보면 카르텔이죠..) 등 시장원리를 파괴하여 사회 전체의 부를 감소시키는 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는 정치가들이 로비스트들에게 휘둘려 자생적 질서에 반하는 법률을 입안할 때는 헌재의 판결로 그 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가는 자생적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해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국가관입니다.. 이는 아담스미스의 야경국가와는 상당부분 다른 점이 있지요.. 국가의 권한을 확대한 개념일 테니까요.. 어쨌든 신자유주의의 국가관은 이렇습니다.. 법치와 헌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파쇼와 독재 등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생적 질서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형익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규범과 법치에 의한 사회통제를 위해 하이에크가 법치와 헌정, 그리고 강력한 국가를 강조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세요.. 오히려 법과 규범이 아닌 경제원리와 같은 자생적 질서에 의해 영위되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과 규범을 그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하이에크의 국가관을 내세워 내가 신자유주의를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형익님의 오류가 충분히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이 글을 정독하시고 님이 모아 놓은 자료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시대유감 ........................................................................................................... 징그러: 요약해서 다시 올려. 굵고 짧게. 찌질찌질 길게 싸놓지 말고. 2004/12/18 유감아~: 불쌍해 어이 한다냐? 흐미~~ 신자유주의 예찬론자인 느들을 두고... 정작 삼성이 노무현 쪽에 붙어 버렸으니.... ㅎㅎㅎ 내 암만 봐도 느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적자생존의 법칙"! ㅋㅋㅋ 고거이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같으니... ㅎㅎㅎ "야만적인 적자생존"의 "자생적 질서"!^^ ㅋㅋㅋ 오케바리?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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