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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800원 시대를 준비하자
2004/11/26 대자보 (펌) http://www.jabo.co.kr 환율 800원 시대를 준비하자 전차 전세계적으로 “달러약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유로화는 달러당 0.7551 유로를 기록해 강세를 이어갔고, 엔화의 경우 달러당 102.53엔을 기록해 100엔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정부가 원치 않는다 하여도 “달러약세”를 막을 유효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섣부른 정부의 개입은 환투기 세력에게 한국을 공격할 실탄만 공급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미국 공화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태생적 비효율성이 “달러약세”의 근본 원인이라 말하며, 1985년 “플라자합의”가 민주당 클린턴 정권 등장 후 종식 된 것처럼, 현재의 “달러약세”도 공화당 정권 하에서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달러약세”는 향후 최소 6년간 지속될 것이며 2-3년 안에 원화가 달러당 800원대로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의 경제는 붕괴된다”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다. 나는 이런 시각이 전혀 근거 없는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선호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달러약세”가 진행 된다는 것이다. “달러약세”가 지속되면, 수출이 위축되고 수입이 늘어 무역-경상수지의 악화를 가져오고,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수출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시화되,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잃게 되며, 이와 때를 같이해 한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가,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라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구현 될 가능성이 있다. “제2의 IMF 사태”정도는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의 가속화된 해외 진출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어야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구조적인 불경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러약세”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닌 “한국을 경제대국으로의 진입 시키는 기회”로 역이용하는 저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달러약세” 극복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1. 수출기업의 외환관리 달러당 1,200원에 계약한 수출건이 달러약세로 달러당 1,000원이 되면, 수출 업체는 달러당 200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한정된 마진을 가지고 있는 수출업체로서는 존립을 위협 받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유로-엔과 같은 원화에 대한 변동성이 적은 “하드머니”를 달러 대신 계약 기준 통화로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로당 1,400원에 계약한 수출건은 달러약세가 진행된다 하여도 유로당 1,400원 수준을 유지하여, 수출업체는 원화 베이스로 손실 없이 대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달러 이외의 “하드머니”를 계약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장려 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달러계약 고집이나 미국과 같은 달러사용국가로의 수출로 인해 달러 기준 계약이 불가피 할 경우, 수출기업은 달러 선매도 와 같은 헤징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필수적이다. 2.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확대 1985년 프라자 합의후 일본의 엔화가 달러당 79엔까지 떨어지는 초강세를 보인 적이 있다. 그 당시 일본 기업들이 내세운 생존전략이 “해외이전” 이었는데, 해외로 이전된 생산시설과 일본 현지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어려워 일본은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한국의 경우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생산원가를 비약적으로 줄여 달러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지역이 가지는 강점은 생산시설이외 관리-R&D-판매&마케팅분야를 한국내에 유지 시켜 한국의 “산업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 하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외환 보유고 포트폴리오의 탄력적 운용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4위인 1,800억불 규모이며, 이 외환 보유고 상당 부분이 달러 표시화 되어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의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유로-엔과 같은 달러 이외 하드머니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수출기업에 유로-엔화 기준 계약을 장려하는 정책과 동시에 시행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내수시장 확대방안 개발 및 시행 수출확대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한 다하여도 “달러약세”국면에서 수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건 감안해야 한다. 이런 수출에 대한 타격은 그동안 한국경제를 성장시킨 주 동력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으로, 적절한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수시장 확대”이다. 미국-일본의 경우 수출이 GDP의 10%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으로, 수출이 GDP의 30%대에 달하는 한국은 내수시장을 확대할 필요성과 여력이 있다. 문제는 “내수시장 확대”가 “수입증가”를 자극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기초투자=성크 코스트”를 최소화 하는 분야에 대한 선택적 육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필자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게임 아이템 시장 제도권 흡수”와 같은 “신수요”의 활용이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 없이 년간 10조에 달하는 경제 활동이 “게임 아이템 시장”에서 발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3,000만에 달하는 이용자를 가진 기타 인터넷 분야의 경제활동이 활력을 받는다면, 그 파급력과 효율성은 대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5. 기간산업-신수요 에서의 수입 대체품 개발 달러약세 현상이 지속되면, 달러사용국가에 대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에 의해 급격한 수입 증가가 발생 하게 되고, 이것은 무역-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국책연구소-기업은 한국의 지속적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달러약세”의 파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적 제품을 개발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IT-인터넷 분야의 서버-네트워크장비-소프트웨어 등에서 과도할 정도로 진행된 수입 의존적인 성향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 되야 할 것이다. 6. 대기업의 수입의존 내수 편향 감시 달러약세가 지속되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을 바탕으로 한 내수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부를 비롯한 국민-시민단체의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하다. 한국은 타의에 의해서 “달러약세”라는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탄 상황이다. 한국이 호랑이 등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할 것인가? 호랑이에 물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난관을 극복하고 호랑이를 가축처럼 부리는 승리자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는 향후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는 호랑이 등위에 타면 큰일난다”라고 말해봐야 사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방법으로 생존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 본문은 필자가 '정치문화 포탈웹진' 이너모스트(www.innermost.co.kr)에 올린 글입니다. 2004/11/26 [03:28] ⓒ대자보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8937§ion=sectio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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