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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펌) <논평>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현대자동차 5공장 비상투쟁위 명의의 '535명 정리해고!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라는 대자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대 원청 측은 지난 6월 7일 사내협력업체들에게 5공장 갤로퍼 단종을 사유로 계약해지를 사전통보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말로만 듣던 535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무지막지한 정리해고가 이렇게 명명백백한 문서로 준비되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대량 정리해고!! 이미 오래 전부터 명성, 대산, 대서, 영풍을 모조리 정리하고 나머지 업체도 535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이제 공식 문서로까지 확인된 이상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하는가! 자본은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우리 535명 노동자들 목숨줄을 짜르겠다고 한다!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릴 것인가!..(중략)... 더이상 사측의 농간에 속지 말자! 계약해지 이후 고용보장조차 해줄 수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측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나와 똑같이 계약해지, 정리해고 위협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 뿐이다! 원하청 자본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 좋다! 한번 해보자! 우리 또한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이상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5공장 노동자 동지들! 나서서 함께 싸웁시다! 정리해고를 박살냅시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란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 수출자유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까지 효율성의 논리는 마치 세뇌를 목적으로한 듯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논리 이른바 '효율성'을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차적 희생자로 삼고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는 지난 시기 굴종만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대중의 처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는 쓰다가 버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은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같다. '효율성'이란 바로 자본의 이익을 위한 효율성일 뿐 노동자에게는 끊임없는 고용불안을 안기는 칼날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자본의 편의에 따른 것이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일 뿐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모든 노동자가 연대 투쟁함은 당연한 것이고 자본의 갈라치기에 대항해 단결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자본의 폭력적인 논리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생명 중심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라. 생명의 희생을 담보로한 자본의 시장논리, 신자유주의적 희생을 강요하는 성장논리를 집어 치워야 한다. 현대자동차 5공장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03년 6월 23일 녹색평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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