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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밝힌 '盧 대북정책 변화'
2003.05.19 중앙일보 (펌) 청와대가 밝힌 '盧 대북정책 변화' "어마어마한 北 제안에도 냉담" 화해 큰틀속 "할말은 한다" 北 압박 갈릴레이 빗대 "유연한 대응"강조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유화적 대미 발언과 잇따른 대북 강성 발언은 대북 정책의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盧대통령은 미국 공영방송(PBS)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우 낡은 체제를 고집하고 있으며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盧대통령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선 "북에 대해 우리도 유연하게 대응할 카드를 가져야 한다"며 "북핵 협상 과정에서 여러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盧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나 화해협력이라는 큰 전략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북 협상 전술은 향후 급변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 盧대통령은 18일 전남대 강연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다 화형을 당한 브루노와 종교재판에서 지동설을 부인한 뒤 재판소 문턱을 나오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던 갈릴레이를 대통령이 된 뒤에는 모두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 이런 盧대통령의 대북 전술 변화는 이미 실천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여러 채널을 통해 어마어마한 제안을 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盧대통령이 내키지 않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게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盧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얘기다. . 이 관계자는 "북한은 노무현 정부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하고 "3자회담에서 우리를 배제하고선 북한은 어떤 것도 얻을 게 없을 것이며, 국민 동의 없이 화해협력은 없다는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盧대통령의 이런 '코드'를 잘 못 읽어 혼쭐난 사람들도 있다. 지난달 남북 장관급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직후 盧대통령은 "앞으로 할 말은 한다"며 북한 쪽에 언짢은 심경을 피력했다. 그러나 송경희(宋敬熙)전 대변인이 이를 다소 유화적으로 전달, 盧대통령이 경질을 굳혔다는 전언도 나온다. 한 외교부 고위관리는 "한국이 뭐 나중에라도 3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질책을 들었다. . 盧대통령의 이 같은 북한관, 협상 전술의 변화엔 몇가지 요인이 있다.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첫째다. 북측은 한.미 정상회담 과정 중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등을 잇따라 선언했다. 이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측의 '명분'을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게 외교팀의 지적이었다. .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盧대통령에게 '첨단무기로 인한 전략 변화'를 거듭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미국의 벙커 파괴용 소형 핵폭탄 개발 계획이 재론 중인 상황이었다. . 미국 측은 "이라크 주민의 큰 인명 피해 없이 후세인을 첨단무기로 제거할 수 있다"는 비유로 '한반도 전쟁시 큰 피해'를 주장한 우리 측에게 대북 강경 카드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예상 외로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윤영관 외교부 장관과 한승주(韓昇洲)주미 대사, 반기문(潘基文)외교.김희상(金熙相)국방보좌관 등 참모들도 한.미 관계 우선의 중요성을 줄곧 盧대통령에게 조언해왔다. . 최훈.김성탁 기자 . 2003.05.19 06:45 입력 http://www.joins.com/politics/200305/19/20030519064552160113001310131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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