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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방미 깜짝쇼의 의미와 파장-
노무현의 변신은 과연 무죄인가? -노무현 방미 깜짝쇼의 의미와 파장-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무현)이 이번 방미 기간중에 보여준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 일련의 깜짝쇼는 "취임한 지 석 달도 채 안 되어, 이처럼 순식간에 지지층의 역전(逆轉)이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헌정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평가한 "오마이 뉴스김당기자"의 논평이 전혀 과장이 아닐만큼 실로 전대미문의 일대변신인것이 분명하다. 나는 엊그제"53년전미국이 없었다면 자기자신도 지금쯤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 모른다"는 노무현의 어처구니 없을만큼 비굴한 아부성발언에 격분과 통탄을 도저히 금할수 없었고 곧이어서 나온 한.미 공동성명에 대하여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빵점짜리 굴욕,사대외교의 샘플"이라고 한마디로 혹평한바 있거니와 오늘은 보다 냉철한 시각에서 노무현의 일대변신은 과연 무죄이며 이번 방미 기간중에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서 노무현이 보여준 희대의 깜짝쇼의 의미와 파장을 분석 논평해보고자 한다. -숭미 사대주의 노선을 분명히 선언한 노무현- 공동성명 발표직후 미국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은 "북한은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겁을 먹고 있다"며 "이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나는 북한이 믿을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정권에 동의하지도 않는다" "북한은 낡은 체제를 고집하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북한 주민들의 이익에 맞지않는다. 그들의 행동과 요구는 국제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으며 "한국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미국과 협의해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확인한데 이어1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기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 무효화를 선언한 만큼 우리도 유연한 대응카드를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등 미국의 압력에 의한 아부성발언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김정일정권에 대한본심을 털어놓으며(설사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해도 도저히 줏어담을수 없다)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친미성향을 대내외에분명히 천명하고(궁극적 의미에서 그러한 자세가 옳든 그르든) 그동안 의혹의 대상이 되어온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일단 교통정리를 해버렸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의 집권기간 내내 여러가지 측면에서 크고도 다양한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것이다. 위에서보는바와같이 가히 "폭탄선언"이라 할만한 노무현의 일련의 깜짝발언은 노무현자신에 대한 특히 미국측의 의혹을 한꺼번에 털어내야할 필요성때문에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현법을 구사한 측면이 있을것이고 그것은 노무현자신이 그동안 취해온 모호한 태도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만회하기 위해 일국의 국가원수로서 차마 하지않아도될 굴욕적인 발언까지 스스로 해버리는 미숙하고도 치졸한 경박성을 드러냄으로서 부시와의 단독회담에 이어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국방장관 럼스펠드라는 자가 보란듯이 자국을 방문한 외국의 국가원수인 노무현보다 먼저 착석해버리는 수모를 (나는 그장면을 보지 못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꽤많이 보았으며 한국의 방송사에서는 잠시한번 나오고는 차마 더이상 내보내지 못하는 모양이라고들 한다)자초한것이다. - 노무현의 깜짝쇼의 원인제공자는 김정일이다- 위에서 예시한바대로 노무현의 이번방미과정과 그결과는사실은 국가적,민족적으로 일대 수치이자 망신이라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대단히 굴욕적인것이 었음에도 남한사회내부에서 하루가 다르게 가열되고 있는 이념적 혼란상을 일단 진정시키고 교통정리를 해나가는 한편 그동안 대단히 무질서 하고 일방적으로 왜곡되어온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일대계기를 마련했다는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파급효과를 끼치게 될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다. 특히 최근들어 (지난수년동안도 그러했거니와)남한사회각계에서 하루가 다르게 준동,발호해온 맹목적 대북온정주의자들과 노골적인 급진좌경성향(북녁동포가 아닌 김일성.김정일만을 사랑하고 추종하는)의 맹동분자들의 예봉을 일단 꺽어버리고 한국사회전반에 안정감을 회복하는데 대단히 큰 파급효과를 끼칠것이 분명하다. (이번의 노무현 쇼크는 지금 진행중인 민주당의 신당논란에도 상당한 혼선을 빚는등 영향을 미칠것이나 보다 큰틀에서 볼때 그정도는 찾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해도 좋을만큼 사소한 의미밖에 없다) 또한 상습적,일방적으로 터무니 없는 어거지와 떼쓰기로 일관해온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일대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그러함에도 못내 통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지난 5년동안 김대중정부가 (결과적으로 그동안 김정일정권을 대단히 길을 잘못들여왔다는점에서 김대중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것을 부인할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된다고 믿는다) 내외의 온갖 비난과 의혹을 무릅쓰고 그토록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때 김정일정권이 그토록 표리부동,배은망덕으로 일관하지 않고 웬만큼만이라도 신의를 보여줬드라면 남한정부가 오늘날 이토록 굴종적인 대미 종속외교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것이라는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김정일 정권은 망하는 길만 남아 있다- 이제 남한과 미국이 완전히 한통속으로 밀착되어버린 오늘날의 사태에대해 평양의 김정일정권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분명한것은 평양의 김정일이 지난5년동안 그리도 방약무인하게 큰소리를 쳐올수 있었던것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가장큰 방파제이자 한쪽날개구실을 충실히 해온 남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사실은 누구도 감히 부인할수 없을것이며 김정일에게 있어서 남한은 가장큰 방패막이이자 인질이면서 가장든든한 후원자 이자 우군이었던것이다. 이제 그 남한이 더이상은 무조건적인 방파제,방패막이구실도 하지 않겠으며 무턱댄 후원자,인질노릇은 더더욱 더이상 하지않겠으며 한술더뜨서 정히 말을듣지 않으면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정권자체를 말살해버릴수도 있다고 선언해버린 지금에와서 김정일은 이제 어떻게 할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내가 보기에 김정일정권은 이미 때를 놓쳐도 여러번 놓쳤으며 이제와서는 이래도 저래도 김정일 정권은 결국 망하는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 남한마저 사실상 등을돌려버린 마당에 김정일정권이 만약 그래도 노골적인 저항을한다면 그 종말이 매우 빠르게 다가올것이며 이제와서 자신이 그토록 과시해온 정체성마저 팽개쳐버리고 노무현을 능가하는 일대변신된 모습으로 순응해오기도 대단히 어려운 치명적인 진퇴양난의 곤경을 자초해왔으며 설사 순응해온다해도 그 종말이 다소 연장될뿐 내부모순에 의해 망하기는 마찬가지라는것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경천동지할만한 노무현의 노골적인 반북선언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김정일 정권이 의외로 오는"19일~22일 평양에서 열기로 한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당초 일정대로 개최하기로 합의" 해온것은 김정일이 그만큼 당혹스러운 궁지에 몰렸으며 이번의 "한미공동성명"에 대해 노골적인 반발과 저항이 결코 쉽지 않다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해도 좋을것이다. 요컨대,평양의 김정일정권은 앞으로도 사태의 추이에따라 종전과 유사한 "공갈성 저항"을 간헐적으로 표시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노무현이 보여준 실로 진귀한 "희대의 깜짝쇼"를 계기로 자신의 한쪽 날개쭉지가 완전히 꺽여버렸다는것을 뒤늦게 깨닫고 맥이풀리고 풀이 죽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뿐아니라 마침내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해오던 최측근 인물인 길재경(吉在京.69)부부장을 비롯한 핵심 요인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망명하는등 김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말기적 현상의 징후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이 기사회생할 방법은 과연 전혀 없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김정일 정권도 기사회생하고 남과북이 민족적 대동단결과 자주성을 회복할수 있는 명쾌하고도 최선의 방략이 아직도 한가닥 남아 있는것이다.그것이 무엇인가? -김정일이 살아날수 있는 유일한 길은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것 뿐이다- 나는 이제 민족주의자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다시한번 평양의 김정일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간곡히 충고하거니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떤 형태로든 김정일정권이 붕괴되는것은 시간문제일뿐이며 최종적으로는 (설사 전쟁의 참화를 모면한다해도)결국 남북한 모두가 미국과 주변 열강에 의해 지금보다 더 철처히 예속되고최악의 경우 언젠가는 도래하게될 구체적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내전상태에 돌입하는 엄청난 혼란과 사분오열의늪에 빠지게어한반도 전체를 또한번 외세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갈가리 찢기우고 짓밟히는 치욕을 또다시 자초하고야 말것이 명약관화한것이다. 더이상 늦기전에,김정일 위원장은 결국 우리 남북한만이 최종적인 운명공동체이며 우리 주변의 어떠한 외세도 우리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진심으로 원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줄 알아야 하는것이다.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광분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또한 이제 또다시 노골적으로 군국주의로의 복귀를 획책하고 있는 냉엄한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직시할줄알아야 하며 이제라도 역사와 민족앞에 일말의 양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일관되게 고집해오고 있는 이른바 통미봉남(미국과는 소통하고 결정적 사항은 남한을 철저리 고립 봉쇄하는)전략이 그 발상부터가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사대주의적일뿐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어리석고 백해무익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것이라는것을 이제라도 확연히 깨우치고 과감히 폐기처분 해버리는데서부터 재출발해야 하는것이다. 다시한번 말해두지만 김정일정권에게 선택의 폭은 날이갈수록 좁아질수밖에 없고 주어진 시간은 대단히 촉박하다. 김정일정권은 이제라도 7.4남북공동성명및 6.15공동선언정신을 명실상부하게 실천해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것이며 그것만이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국면전환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것이다. 그러한 엄숙한 민족사적 재출발의 획기적 계기는 오직 김정일이 대오각성 심기일전하여 이제라도 서울을 답방하는 결단부터 내려야 할것이다. ps: 남과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뭉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예시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대원칙에 대해서만 논급하기로 한다. 단기 4336(서기 2003)년 5월18일 새벽 민족신문 발행인 김 기백 02)447-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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