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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유입이 대안?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펌) Name SDE(서지우) (2003-04-08 19:39:39, Hit : 19, Vote : 0) Subject [re] 서지우// 외국자본의 유입이 대안? 1.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이 한국자본의 부실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가?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대안이다. 앞으로 한국 자본이 더욱 커지고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매우 커지게 된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서 주요 제조업 부분을 외국자본에 매각하여 고용과 생산을 보존시키고 한국 자본은 고 부가가치 지식산업 분야에 투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자본의 민주화는 자본에 의해서 가능한가? 실질적 의미로서는 그렇다. 일단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로 끝난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의 흐름을 정부차원에서 제어하여 자본의 민주화를 유도하는 것외에 방법이 없다. 이 방법외에는 결국 시장을 부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항시적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노동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재정 건전화가 필수적이나 재정 건전화는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달려 있으므로 국가 경제시스템의 건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진보주의자라면, 자본가 집중의 잉영가치의 흐름을 분산시켜 더 많은 노동자가 이러한 잉여가치를 분배 받을 수 있는 국가적 금융 Fool 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3.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의 이점. 첫째로 기억하여야 할 것은 공장은 논,밭이 아니다. 또한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만 발현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이 지속되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관계 없다. (1)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사양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든다. 외국자본의 합리적 경영과 시장확대 (즉, 국내자본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많은 재화가 필요하나 외국자본은 이미 이러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를 통해 사양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며 비 사양산업화 되면서 노동의 지속이 가능해져 계속적으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2)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후진적인 국내 금융환경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시아 정상급이나 아직도 싱가폴, 홍콩, 에 비하면 낙후되어 있다. (3)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한국에 투자할 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건비-시장-노동의 질등 다양한 팩터에 의해 계량화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한국투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노동의 질이었다. 앞으로는 시장이 새로운 한국투자의 메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외국자본의 70% 부분... IMF 당시, 국내에서 유출된 자본의 70%가 국내자본이라는 이야기지, 그 이후 들어온 외국자본은 얘기가 다르다. IMF를 외환위기로만 파악하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금융공황이지 외환위기가 아니다. 한국의 모든 금융상품의 가치가 폭락하니까 당연히 외화로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들어온 외국자본은 국내자본이 아니다. 이들은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다. 5. 외국자본은 왜 장기투자를 하는가? 한국금융의 발전 방법은? 오랜 금융 투자의 역사속에서 장기투자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은 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연간 1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3년을 보통 투자한다. 즉, 3년간 30%의 이익을 내는 것이 목표이다. 반면 한국은 금융 투자의 역사가 낙후하여 이런 장기투자나 신 금융상품 개발등에서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금융은 외국자본의 투자기법등을 오랫동안 벤치마킹하여 배우는 것외에 방법이 없다. 아직 자체적으로 이들 외국자본의 금융 테크닉을 따라잡을 능력이 전혀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어떻게 금융상품을 만들고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는 필요하다. 6. 신용카드 따위는 금융상품중에서 거의 석기 수준이라 생각하면 된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정말 너무나 무궁무진하다. 현물을 파생 금융상품화하여 증권화 시키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모기지 증권을 발행하고 이것의 파생상품을 만드는등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업 계획서 한장이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수한 가치들을 증권화시켜 금융상품화 시킨 후 마치 MMF 처럼 만들어 버리면 소액의 재산을 가진 노동자도 충분히 은행이자 이상의 이익을 금융상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어느정도의 자산을 가져야 민간 금융기관에서 만드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국가의 신용을 결합하여 노동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명한 캘리포니아 연기금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의 연기금이다. 그러나 이 캘리포니아 연기금의 운용실적이 너무나 높고 또한, 그 바람에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대표적인 세계적 금융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익자는 금융자본가가 아닌 화이트컬러 노동자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에서도 해보자는 것이다. >서지우님 질문.. 그럼 외국자본의 유입이 한국자본을 건강하게 한다는 논조인것 같은데요. > >외국 자본의 대거 유입이 한국자본의 부실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그래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할 투자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그럼 한국자본의 기업 내의 민주화가 가속 될 것이다. 대충 이런 논리 같은데 .. > >그럼 자본의 민주화는 자본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네요 .. 노동자 계급은 고용불안은 다 그것을 위해서 거치는 과정에 불과하단 말슴이시군요.. > >그런데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이점이 먼지 과연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어차피 한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의 70%가 외국자본화된 한국 달러 자본이라면 그 자본 역시 단기 투자만으로 끝날 것 아닌가요? > >그럼 한국자본의 선진국 수준의 체질개선이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느데 한국자본의 그 체질이라는 게 먼가요? > >왜 한국자본은 단기 투자만 할까요? >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장기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차피 단기투자를 해야하는 투자조건의 줄안정성은 외국 자본이나 한국자본이나 마찮가지 아닌가요? > >마지막으로 금융의 민주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해야죠.. 그런데 금융상품의 소비자가 누군가요 .. 어디까지 금융상품이라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나요 .. 싱용카드 범위인가요.. 그럼 그 신용카드라는 것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거기에 관하여도 한말씀? >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노동자계급이 잘이용할려면.. 한국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바껴야하는 지도 한말씀 부탁 드릴꼐요... ............................................................................................................................ Name 생명평화 (2003-04-08 18:28:13, Hit : 46, Vote : 0) Subject 서지우// 외국자본의 유입이 대안? 서지우님 질문.. 그럼 외국자본의 유입이 한국자본을 건강하게 한다는 논조인것 같은데요. 외국 자본의 대거 유입이 한국자본의 부실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할 투자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한국자본의 기업 내의 민주화가 가속 될 것이다. 대충 이런 논리 같은데 .. 그럼 자본의 민주화는 자본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네요 .. 노동자 계급은 고용불안은 다 그것을 위해서 거치는 과정에 불과하단 말슴이시군요.. 그런데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올 이점이 먼지 과연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어차피 한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의 70%가 외국자본화된 한국 달러 자본이라면 그 자본 역시 단기 투자만으로 끝날 것 아닌가요? 그럼 한국자본의 선진국 수준의 체질개선이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느데 한국자본의 그 체질이라는 게 먼가요? 왜 한국자본은 단기 투자만 할까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장기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차피 단기투자를 해야하는 투자조건의 줄안정성은 외국 자본이나 한국자본이나 마찮가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금융의 민주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해야죠.. 그런데 금융상품의 소비자가 누군가요 .. 어디까지 금융상품이라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나요 .. 싱용카드 범위인가요.. 그럼 그 신용카드라는 것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나요? 거기에 관하여도 한말씀?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을 노동자계급이 잘이용할려면.. 한국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바껴야하는 지도 한말씀 부탁 드릴꼐요... 아나키 저는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도 자본가 노동자 소비자간의 경영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쪽인데... 투명의 원칙... 공개의 원칙... 3주체의 참여의 원칙의 보장.. 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 잘 살 수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2003/04/08 지나가다 왜 이리 질문이 많을까??? 남이 비싸게 얻은 지식을 윽박질러서 단박에 빼내겠다는 것인가요? 님이 수고로이 님의 생각을 피력하시면 당연히 다른 분이 생각해보고 그에대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야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지만, 이런 토론과 논쟁에서는 일단 자기 주장이 있고서 질문도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3/04/08 아나키 이거 재 생각인디.. 여러분 함 생가해보시라구 제가 얼래 이런짖 잘해요 흐흐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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