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노당 공약대로 하면 삼성전자는 문닫아야 한다?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펌) http://www.jinbonuri.com Name 하윤 (2003-04-08) Subject 민노당 공약대로 하면 삼성전자는 문닫아야 한다. 민노당 공약집 ;;; <자본자유화 규제대책으로서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율을 10% 이내로 제한한다.> 민노당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본의 국제이동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시가변동 원인을 외국인 투자비율에서 찾는다. 차익을 노리는 자본의 속성은 국적을 불문한다.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라도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생산공장도 한국에 있고 여전히 한국의 대표기업이다. 민노당의 공약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10%로 인위적으로 낮춰야 하는데, 그런 규제를 정부가 법제화해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삼성전자는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해서..? 민노당 공약대로 하면 삼성전자는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결국 신규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전쟁반대 지분율 30% 미만으로 규제할 때는 삼성전자 워떻게 살았대냐? 갑자기 10%로 줄일 수야 있간디... 차츰차츰 낯춰보자는 것이제. 시방 삼성전자가 한국대표기업? 웬 헛소리? 60% 가진 미국넘들이 즈그덜꺼라고 하던디... 워너브러더스를 일본넘들이 저그들꺼라고 안하뎌. 한국에 땅 디디고 있음 한국대표기업인가? 2003/04/08 참 맑은... 이행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나치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님이 삼성전자를 말씀하셔서 얘긴데...삼성전자가 십조원 가까이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비밀이, 환율변동, 이자율 변동에 많이 귀속되고...이는 한국민의 평균자산을 삭감한 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외자의 역효과입니다. 삼성만 중심으로 생각하시니 곧 망할 것같지만...아직 자금잉여 상태인 개인부문은 그 덕을 볼 수도 있는겁니다. 기업중심 사고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겁니다. 2003/04/08 유수환 외국인 증권투작금의 대규모 유출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재편하는것이지요. 이럴 경우 증권시장과 관련된 직접적 결과는 주식에 대한 투기적 거래시장 축소할수 있다는겁니다. 소유관계의 재편문제를 별개로 할 경우, 외국인 증권투자기금의 대규모 유출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거지요. 그 효율성 역시 미국 정부에서조차도 공식발표 - 미국회계조사국(GAO: General Acounting Office)의 공식발표 -를 통해 노동자들을 "소유와 경영에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사기업 및 국공유기업이나 해외매각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보다 8∼11%의 생산성 상승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인 기업을 배척하는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증권투자를 시의적절하게 제한하는것이며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입니다. 2003/04/08 유수환 하윤 / 님은 제발 좀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마세요. 이것이 외국기업에 대한 고립경제로 간다고 보십니까? 외국인 증권투자 한도를 부활시키고 단계적인 하향 조정하는것입니다. 그럼 외국인 증권투자 조치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것을 제대로 입증해보시죠? 망한다는 소리만 하지마시고.. 2003/04/08 대표물고기 민주노동당 공약집의 어느 한부분만을 읽고서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왜 노동자 참여기업이어야 하는지... 2003/04/08 하윤 전쟁반대/유수환/삼성전자의 외국인지분을 왜 낮춰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10%이건 60%이건 삼성전자가 창출하는 부는 한국에서 소득,소비,고용확대라는 경제효과를 거둡니다. 님들은 외국인이 그 이윤 일부를 갖고 가는 게 배아프다는 얘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2003/04/08 유수환 하윤 / 누가 삼성전자를 거론했습니까? ^^; 제가 예기하는건 소유관계의 재편문제를 별개로 할 경우, 외국인 증권투자기금의 대규모 유출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거지요. 2003/04/08 참 맑은... 님은 혹시, '벽은 무조건 악이다.'는 믿음에 너무 충실한건 아닌지요? 2003/04/08 유수환 그리고 일반 사기업보다도 민주적 참여기업이 효율성에서 더 낫다는게 드러났지 않나요? 미국회계조사국(GAO: General Acounting Office)의 공식발표 -를 통해 노동자들을 "소유와 경영에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사기업 및 국공유기업이나 해외매각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보다 8∼11%의 생산성 상승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님의 답변을 듣고 싶군요~ 2003/04/08 하윤 유수환/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유출입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인 투자자는 경제상황이 안좋아도 애국심 하나로 증시에서 자금을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기업에 외국인 투자 소유지분이 확대되는게 왜 잘못되었는지 대답해 보세요. 2003/04/08 유수환 하윤 / 우리 당 정책공약이나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 2003/04/08 하윤 유수환/기업소유에 있어서 노동자소유확대를 주장하는 것을 문제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노당에서 외국자본과 내국자본을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외국자본의 소유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위기로 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입니다. 2003/04/08 유수환 지난 대선 시기에 나온 공약집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외환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맨 먼저 다루고 있는데... "97년의 외환위기는 순환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 그리고 만성적 위기가 복합된 것이었다. 외환위기는 첫째,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경기순환이 악화된 것이었다. 둘째, 구조적 요인으로서 재벌경제 - 과다차입, 과다투자 촉진구조의 위기였다. 셋째, 세계화에 따른 금융투기의 격화에 따른 세계자본주의의 만성적 위기가 과도한 개방(종속적 경제 지배)를 매개로 한국에 파급된 것이었다."라고 적혀있더군요... 하윤님이 말하던 IMF의 원인이란 "민노당은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조업 공동화, 자본.외환이동 자유화에서 찾는다."는 말은 총론 아래 <2.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경제안정의 관계 7)대외 개방을 억제하고 자본이동 규제를 강화한다 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세계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상향 이동하거나 후발 개도국 대열로 추락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에서는 해외생산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 제조업이 중국 등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 제조업이 공동화(空洞化)되는가, 아니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 라는 문제 안에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하윤님이 말한 것은 원인중의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 "자본자유화 규제대책으로서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율을 10% 이내로 제한한다. 외환거래 자유화를 제한하고 토빈세를 시행하거나 외화가변예치제 등을 도입한다. 외환거래에서 실수요자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헤지펀드 등 단기성 투기자금을 운용하는 외국투자자가 원화를 빌려 환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외국인들의 원화 차입거래를 제한한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자유화 조치는 대규모 외국인의 원화 차입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규제한다. 기업의 1년 단기차입을 규제한다. 한국 국적 비거주자에 대한 송금액 한도를 규제하고, 기업의 수출대금의 해외예치 대금한도도 규제한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윤님이 말한 자본과 이환의 자유화 제한을 뜻하는 공약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2.5. 국제투기자본규제와 외환시장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제목에 달려 있는 곳에서 보면 "나. 실천방안 ◆ 외환거래액의 0.1%에서 0.5%의 비교적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고 이 것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도록 외국의 시민단체, 진보정당과 연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토빈세는 일종의 거래세로 거래비용에 해당한다. 현재 증권거래에 경우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고 세율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주식시장의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지 않다. 거래세 일종인 토빈세를 도입한다고 모든 외환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 토빈세는 최소한 주요한 국제외환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주요국가 등이 찬성하여야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국제적 도입 노력이 중요하다. 다. 정책효과 ◆ 경제 위기 시에 급격한 외환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투기적 외환의 유출입에 의한 자본시장 나아가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경제안정을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징수된 외환거래세를 제3세계 부채탕감 등 국제적인 공익활동과 국내의 사회복지 확대에 사용할 수 있다.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 하윤님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같습니다. 공약집이 각론에 충실하지 못하다보니... 그럴만도 합니다. 공약집에 이야기 하고 있는 외환 규제의 핵심은 '국제투기자본의 규제와 외환시장의 건정성'입니다. 2003/04/08 지나가다 전쟁반대/ 차츰차츰 낯춰보자는 것이라고요? 빌공자 공약이라는걸 시인하시는건가요? 2003/04/08 유수환 제발 좀 한 부분만 보고 이러이러하다라는 소리는 하지 좀 마세요. 아님 제대로 읽으시던지.. ^^; 2003/04/08 지나가다 유수환/ 진실이 무엇인지는 더 따져봐야 겠지만 제가 보기엔 유수환님이 토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꾸 선언하지만 마시고 논증을 하세요^^ 지켜볼테니... 2003/04/08 지나가다 참고로 제 소견으로 제대로 읽어보라는 말쌈은 논증이 아닙니다^^ 이런걸 논점일탈이라고 하지요^^ 2003/04/08 지나가다 유수환/ 님은 자꾸 핀트에서 어긋나는 글들을 퍼오시는데, 그건 우리한테는 이런 든든한 백이 있다고 권위의 논증을 하려는것에 불과하지요. 님이 기대는 그 권위는 하윤님한테는 안 먹히는것같거든요^^ 2003/04/08 참꽃 하윤.. 대표물고기님이랑 계속 얘기해 보시죠.. 민주노동당 정책과 관련해.. (잘 몰라서) 지향성과 가치의 원칙면에서 열렬히 지지하는.. 저같은 사람.. 좀 배우게.. ^^ 도망가신건가여? ^^ 2003/04/08 지나가다 하윤님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단 두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민노당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본의 국제이동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주장에 대해서 기다려도 답변이 없네요. 답변을 정리해보려고 해도 정리가 안되요. 이해력을 문제삼으며 공약집을 다시 읽어보라는 조언이 하윤님의 진지한 비판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나요? 감질나게 겉돌지 마시고 딱부러지게 답해보세요. 2003/04/08 전갱 하윤/ 님 말대로 진작에 문닫았어야할 기업입니다. 불균형스러움을 원래대로 돌릴 때도 되었지요. 2003/04/08 양아 하윤/아까 모멘텀과 희소가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충실하다면 그 물량 다 소화된다. 노동당이 바보니?한꺼번에 10% 초과하는 물량 시장에 내놓게?골떄리는 녀석이 골때리는 주장만 하는군. 그리고 희소가치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가 더 올라갈거 같은데?니 얼빵한 지적보다는 밑에 서영우님이 얘기한 지적이 더 설득력있는 지적이다. 국내소유지분 늘릴때 위장매입을 통해 재벌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 나도 미처 생각 못했던 지적이던만.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듯... ..................................................................................................................... Name SDE(서지우) (2003-04-08 17:40:36, Hit : 61, Vote : 3) Subject [re] 외국인 증권투자 비율 규제는 안된다. 한국 증권시장 규모를 거의 20% 이하로 축소 시킨다. 증권시장에서 엄청난 공황이 발생한다.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오히려 권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한국의 재벌체제는 민주적으로 변하게 된다. 현행 민노당 방식으로는 오히려 한국재벌들의 제왕적 경영체제를 강화시키고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투자를 재현하게 되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 되면, 한국의 재벌들은 자기 기업 방위를 위해 문어발식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세계적 기준에 비하여 함량 미달이므로 아직, 적대적 M&A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일 (주)SK 에 대한 적대적 M&A가 성공하게 되면 한국재벌들은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스스로 엄청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법령에 의한 강제적 방식 보다는 시스템적 방식으로 경제문제는 접근해야 한다. 민주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사주 방식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인 지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노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비 우호적 지분이 되어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동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면, 민주적 기업 체제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증자, 혹은 우리사주 매입이 자본가들의 노동자 착취의 한 방법이 되지 않고 민주적 기업 지배체제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혹은 내국인의 적대적 M&A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민노당 공약집 ;;; <자본자유화 규제대책으로서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율을 10% 이내로 제한한다.> > >민노당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때문에 외환위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본의 국제이동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시가변동 원인을 외국인 투자비율에서 찾는다. 차익을 노리는 자본의 속성은 국적을 불문한다.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라도 경제상황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생산공장도 한국에 있고 여전히 한국의 대표기업이다. >민노당의 공약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10%로 인위적으로 낮춰야 하는데, 그런 규제를 정부가 법제화해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삼성전자는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해서..? >민노당 공약대로 하면 삼성전자는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결국 신규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 유수환 SDE / 질문있습니다. 외국인 증권투작금의 대규모 유출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재편하는것이지요. 이럴 경우 증권시장과 관련된 직접적 결과는 주식에 대한 투기적 거래시장 축소할수 있다는겁니다. 소유관계의 재편문제를 별개로 할 경우, 외국인 증권투자기금의 대규모 유출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거지요. 그 효율성 역시 미국 정부에서조차도 공식발표 - 미국회계조사국(GAO: General Acounting Office)의 공식발표 -를 통해 노동자들을 "소유와 경영에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기업(사기업 및 국공유기업이나 해외매각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보다 8∼11%의 생산성 상승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003/04/08 참 맑은... 이 문안의 내용을 강조하시다 보면,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도산에 이르게 된 사례를 들면서 바로 반격을 해올 위험이 있어 보이는군요. 2003/04/08 SDE(서지우) 민주적 참여기업은 옳은 방향이나 외국인 증권투자기금의 대규모 유출입은 한국경제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으 보통 3년 정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는데 반해 한국의 투자자들은 너무나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의 불안정성은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지나친 투기적 포지션 때문입니다. 2003/04/08 SDE(서지우) 참 맑은/ 개별 사안 즉, UA사의 문제 보다는 GAO의 통계적 조사를 신뢰하는 것이 국가경제 시스템 논의를 위해 더욱 옳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증권투자기금의 대규모 유출입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입니다. 2003/04/08 SDE(서지우) 유수환/ 중요한 것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외국인 투자자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금융공황당시 한국을 빠져나간 외화의 약 70%가 국내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 하십시요. 외국인들이 돈 빼 가는 것은 미미하지만, 국내의 금융시스템 붕괴로 공포에 질린 국내인, 국내 자본가들이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는 쪽이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2003/04/08 대표물고기 SDE/전 개인적으로 외국인 자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제한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투자의 패턴이 외국계 펀드와 국내 펀드의 차이가 있어서...외국계 펀드의 경우에는 특히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 한 기업에 투자하고 배당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국내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매니저'에 대한 평가가 '단기수익'에 의존되고 있어서..투자기간이 짧고, 단기차익을 노리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SDE님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계 자본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 역시 단기차익을 노리는 헷지성 펀드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에...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은 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3/04/08 참 맑은... 예...서지우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쟎습니까? 극단적인 사례 하나로도, 논리구조 전체를 허물어 버릴 위험이 있으니, 감안하고 나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Name 대표물고기 (2003-04-08 17:36:52, Hit : 48, Vote : 3) Subject 민노당 공약대로 하면 삼성전자는 왜 망하는지 밝히시오. 삼성전자주식을 외국인이 다 판다고 삼성전자 주식 자체가 없어집니까? 삼성전자 주식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외국인 지분이 높아서'입니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 하나의 투자테마가 되긴 합니다만, 기업의 가치와 평가는 재무재표에 근거합니다. 기업이 좋으면 외국인 지분이 없어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재무재표와 평가가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거구요... 하윤님은 공약집 어느 한군데와 한 문장을 보고나서 선험적으로 재단하는 문제이네요...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서 국내인이든, 국외인이든 별 도움이 안되죠..그런 사람덕분에... 개미들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투기시장이 되는 것 역시 그런 단기투자자들때문 아닙니까? 주식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단기투자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무에 잘못된 거라고.... 주식시장이 원래 생겨난 목적을 생각해보세요...기업이 원할한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잖아요..근데 투자는 없어지고 금융기법과 투기기법만 휑휑하는 것 아닌가요? 파생상품 시장도 원래는 '리스크 헷지'가 목적이었는데...지금은 경마, 경륜처럼 투기시장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하윤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주식시장을 살려야 한다입니까?' 아니면 '주식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만들자' 입니까? 대표물고기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자금액 많으니 단기투기성 외국인 자본이라 하기에는 뭐하군요.... 하지만 지분획득으로 인한 배당투자가 목적이 아닌 주식의 싯가차익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죠. 2003/04/08 참꽃 하윤.. 여보세여? 어디 가셨나여? ^^ 2003/04/08 ....................................................................................................................... Name SDE(서지우) (2003-04-08 17:53:56, Hit : 63, Vote : 1) Subject [re] 민노당 공약대로 하면 삼성전자는 왜 망하는지 밝히시오. 삼성전자 주식 가격 폭락 -> 한국 증시의 대 폭락 ->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 조성 -> 투자 위축 -> 수요 위축 -> 한국산 반도체 수입 위축 (신용붕괴로 납기 못 맞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 삼성전자 매출 감소 -> 삼성전자 주식가격 추가하락 -> 증시 하락 -> 한국경제 위기감 조성 .... 의 악순환 발생 하므로 무너진다. 경제는 시스템이자 프로세스이지 한 순간의 샘플링(재무재표에 대한 막연한 기대)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다. 젠장~ 삼성전자가 망하든 말든 내알바 아니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씨불 남 걱정은 2003/04/08 대표물고기 SDE님의 악순환 논리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합니다만, 전제가 빠져있네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원인 = 외국인 지분 이탈'(왜 이탈하는지... 삼성전자 자체가 기업가치가 떨어진 것인지..단지 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분을 내다팔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SDE님의 악순환 논리의 전제가 '삼성전자 기업의 가치 하락'이라면 그 악순환이 당연합니다. 다만 외국인 지분 이탈의 전제가 '국가에 의한 규제'라고 할때도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하겠지만, 기본적인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되겠지요... (외국이 파는 지분을 받아줄 수 있는 국내 투자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그리고 외국인이 국가정책이라고 무조건 손해보면 팔려고 할지..) "삼성전자 주식 가격 폭락 -> 한국 증시의 대 폭락 ->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 조성 -> 투자 위축 -> 수요 위축 -> 한국산 반도체 수입 위축 (신용붕괴로 납기 못 맞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 삼성전자 매출 감소 -> 삼성전자 주식가격 추가하락 -> 증시 하락 -> 한국경제 위기감 조성 .... " 2003/04/08 대표물고기 SDE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식시장은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시스템이자 프로세스이지 한 순간의 샘플링(단기적 시가차)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다. " 2003/04/08 SDE(서지우) 대표물고기/ 주식가격은 매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Saturation 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순수하게 금융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장기적이라 함은 대체로 3년 이상의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히 한국의 경우는 금융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주식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금융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새로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투자를 포기하고 이탈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제에 따른 투자 환경 예측 모델을 만들때 까지 투자를 보류하기 때문이다. 대표물고기의 사고에는 현재 Feed Back 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 기업가치, 즉 모멘텀은 시장의 갑작스런 변화에 의해 순식간에 불안정해지고 이윽고는 무너질 수도 있다. 기업가치는 매우 유동적인 것이자 가변적인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한국을 대표하지만 1997년 11월에는 부도 직전이었다. 2003/04/08 SDE(서지우) 대표물고기/ 맞다. 주식시장은 기업가치평가의 시스템이자 프로세스이다. 그러므로 항상 정확하지 않으며 과 평가, 저 평가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다면 제어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하나의 계단 입력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그림을 살펴보면 나의 말이 잘 이해 될 것이다. (그것도 물론 전부는 아니다) 2003/04/08 대표물고기 시간의 흐름속에서 주가를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시장의 급작스런 변화-기업과 아무런 관련없는-에 의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흑자부도도 있는거구요.... 한국의 금융시장이 수급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국가정책을 만들때에는 '수급'이 주된 핵심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역할'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다수에 의한 다중경매다 보니 '수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과도한 정보와 왜곡된 정보, 투기성 투자 등에 의해 '수급'이 왜곡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업가치'든 '수급'이든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역할'이란 측면에서 과연 '진보정당'이 내세워야 하는 정책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면....'주식시장의 건전성 획득, 투기방지'의 목표를 가지고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재는 많다고 보구요... 소득세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징수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2003/04/08 양아 서지우/삼성전자가 97년 11월에 부도 직전이었다구요? 뭘 근거로 하는 말씀이신지? 난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긴데? 2003/04/08 양아 서지우/몰라서 물어보는 거라우.^^* ......................................................................................................................... Name 하윤 (2003-04-08 17:57:31, Hit : 45, Vote : 2) Subject 대표물고기/민노당 공약대로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을 외국인이 다 판다고 삼성전자 주식 자체가 없어집니까? "라고 물으셨지요. 민노당의 공약대로 상장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을 10%로 규제한다고 가정합시다.(물론 단계적으로 지분율을 인하하겠지요) 그러면 현재의 외국인 지분은 시장에서 매각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지분율이 60% 인데, 지분율 인하를 강제함으로써 나오는 매물을 누가 소화할 수 있나요? 당연히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노당 공약대로 상장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을 규제한다면 주식시장은 붕괴위험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의 규모자체가 대폭 축소됩니다. 그러면 국내기업은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야 합니까? 자본시장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회사채를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늘림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자비용은 증가하고 신용도가 추락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민노당의 문제는 외국투자자와 한국투자자의 국적을 기계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소유지분의 국적이 어떠하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생산,소비,고용 효과가 구별없이 고려되어야 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너무나 명확한 주장입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봐도 한치 오해의 여지없이 하윤님의 주장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이 없지요. 이거 슬슬 영원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스치면서... 2003/04/08 대표물고기 아래 밝혔다시피 민주노동당 공약집에 이야기 하고 있는 외환 규제의 핵심은 '국제투기자본의 규제와 외환시장의 건정성'입니다. 하윤님이 말하고자 했던 바...10%의 제한은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막기 위한 것이지.. 외국계 기업설립의 제한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으셔서...거기에 답글을 달긴 했지만....삼성전자의 외국계 자본의 성격에 대한 규명없이는 뭐라 적절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SDE님이 답글하셨던 악순환과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그 악순환의 전제에 대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윤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민주노동당은 자본의 국적을 기계적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투자, 생산, 소비, 고용 효과의 구별이 없다'라는 부분은 오해의 여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윤님이 이렇게 계속 비판하는 것이 '악의'가 아니라 '우려'라고 생각하면서... 건전한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실에서 더 고민해야 하는 몫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문제....외국인의 지분을 강제로 팔게했을 때 국내에서 누가 다 받을 수 있는냐..... 이 전제가 여전히 '건전한 외국자본에 대한 제재'문제와 함께 남아있기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삼성전자의 기업가치이나 모멘텀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의 수급은 짧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롯데제과가 1~2년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인 3~4년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내린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2003/04/08 지나가다 제가 주제넘게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대표물고기님의 답변이 답변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윤님이 말하고자 했던 바...10%의 제한은 주식시장의 과도한 시가변동을 막기 위한 것이지.. 외국계 기업설립의 제한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 다시 민노당의 정책의 목적을 중언부언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책의 실효성을 묻고 있는데, 다시 민노당의 목적을 말하는 것은 핀트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하는게 상식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책실에서 고민해야 할 것을 미리 선포하고 본 것인가요. 지금 대답할 수 없는데, 미래에 대답이 될까요. 그렇다면 당장 폐기되어야할 정책 아닌가요? 자 위에서 하윤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목적말구요 소박하게 아래 질문에나 답해보세요. "삼성전자의 외국인지분율이 60% 인데, 지분율 인하를 강제함으로써 나오는 매물을 누가 소화할 수 있나요?" 2003/04/08 대표물고기 지나가다/대선정책 '공약집'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하윤님의 오독을 지적한거구요... '공약집'의 글자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민주당 공약집이나 한나라당 공약집, 개혁당 공약집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민주노동당 '공약집' 문안에 있는 원뜻을 곡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는거구요... '악의' 가 아니고 '우려'였다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외환시장''금융시장'에 대한 입장을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전제가 자꾸 달라지니 뭐라 답하기 곤란하구요...(삼성전자의 외국계 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냐 의 문제입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민주노동당이 수권하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을 10%이하로 내리라고 할까요? 유한킴벌리에서 킴벌리 기업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할까요? LG-필립스에서 필립스 지분을 내놓으라고 할까요? 삼성SDS에서 SDS 지분을 내놓으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 하윤님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전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2003/04/08 하윤 대표물고기/오독이 아닙니다. 민노당은 공약에서 뿐 아니라 줄곧 자본의 국제간 이동에 대한 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단지 핫머니 규제 차원이 아닙니다. 주식시장 외국인소유지분 10% 제한은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이 아닌데 왜 오독이라고 하십니까? 2003/04/08 대표물고기 하윤/밑에 제가 쓴 글이 있으니 보셨으리라 봅니다. 전체 공약집에 3~4줄을 가지고 '줄곳 자본의 국제간 이동에 대한 규제'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국제간 이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적혀 있습니다. '악의'가 없으시면 찬찬히 다시 읽어봐주시구요... 그래도 '우려'할 사항이라면 "외국계 자본의 지분규제가 부당하다. 그리고 부당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세요..." 2003/04/08 양아 하윤/노동당 공약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점차 인하한다고 한거 같은데...니가 걱정하듯 외국인 지분(현재 50% 좀 넘지?)한꺼번에 매물로 안 나온다. 바보냐? 그거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게? 니 걱정은 소설에 가까운 얘기다. 차라리 서영우님이 지적한 한국인 지분이 높아졌을떄 재벌의 지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더 현실적이다. 주식의 위장매입을 통한 지배권 강화야 언제라도 가능한 거니까. 2003/04/08 양아 하윤/니 비판?이 골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야. 외국인 지분율 낮추면 삼성전자 망한다라는 식의 희한한 논거로 공약의 맹점을 지적하자는게 시비걸자는 수작이지. 2003/04/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