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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와 대한민국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와 대한민국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를 맛뵈기로 보여드립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1.11.25]] --결론:한국 인권 위원회와 북한 ==한옥태수==(먼저 결론부터 싣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인권 위원회는 포르투갈이나, 독일처럼 북한을 인도법(Humanitarian law)에 비추어, 최악의 인권 침해국으로 규정하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 ,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 남북한 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안좋은 상황은 이라크처럼 미국 이나 영국 뿐만, 아니라 독일까지도 북한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의 시각을 어떻게 바 꾸어야 하는가, 이것이 현재 인권 위원회의 역할이 되는 것일 겝니다. 우리 나라의 인권 위원회는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인권 보호 규정에 있는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또는 전 세계에 나아가 한국의 인권을 알려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 의 인식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급박한 세계적 인식에, 능동 적인 대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곳 또한 인권위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의 안전(Security)를 확보하고 나서, 북한과 남한 의 경제협력이나 그 밖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의 시각에 비추어본다면, 통일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적화통일이냐, 평화통일이냐 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는 논할 만큼의 가치도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제 협력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며, 설사 그것을 이 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의 안정성의 확보를 먼저 성취하지 않는다면, 언제 이라크 꼴이 될런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마디 첨가하자면, 이라크 인권 위원회의 이라 크 파병안 반대 의견은, 전세계적인 시각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며, 이러한 발언은 국제적 인권 의식에 있어, 상당히 중요 한 발언일 것입니다. --결론 끝, 본론~~~-- 현재 우리나라 인권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 17일에서 4월 25일까지 6주간 포럼 형식의 심포지엄인 제 59차 유엔 인 권 위원회에 참가중입니다. 현재 이곳에 참가한 위원국은 53개국입니다. 먼저, 이 참가국들은 인권위원회 기간 중에 이라크에 대한 미 국의 전면적 공격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불 분명하고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9 개 회원국이 특별회의(special sitting)를 요청하였다고 합니 다. 1.먼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보고서 내 용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보고서(E/CN.4/2003/14)를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레벨의 인권 보호시스템의 확립과 (2)국가의 사법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3)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음 2.이라크에 대한 발언(또는 전쟁에 관한 발 언) Sergio Vieira de Mello, 유엔 인권고등판 무관 -->전쟁시 민간인 안전은 국제법의 대원칙으로, 국제형사재판 소의 발족이 민간인의 안전원칙에 대단한 기여를 할 것임. Sipho George Nene, 아프리카그룹(South Africa) -->국가 대상의 결의안 제출은 관련국과의 공개적 협의와 직접 협상을 통하는 것이 합의를 이루는데 가장 실행가능한 방도임 Juan Antonio Fernando Palacios (Cuba) -->제국주의 위협이 쿠바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상존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이 발언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호소문" 안에 있는 내용임) -->국제법 하에서 분쟁지역에서 시민들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교전당사국이며, 군사적 점령 하에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주 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점령세력(occupying power)에 있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호소문(이라크전쟁 관 련) -->현 시점에서 본인은 회원국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 권을 엄격히 보호할 국제적 의무를 환기시키고자 함. 이러한 기본적 인권은 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임. 심지어 전쟁 속에서도 규칙은 준수되어야 함.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범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함.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며 ,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고문을 당하지 말아야 함. 그 누구도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은 없 어야 하며, 병자와 부상자는 보호받아야 함. Micheline Calmy-Rey, 스위스 외무장관 -->이라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평화적 수단의 실패는 국제관 할권의 재강화의 중대성을 현시하고 있음. 전쟁은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며,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은 민간주민을 보호하고 군대의 무기와 전투행위의 사용 을 규제하는 데 이용되어야 할 것임. 평화, 발전, 인권은 국제공동체의 장래와 밀접히 결부되 어 있으나, 지금 위협을 받고 있음. H.E. Ms Lidija,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외 무차관 -->무력분쟁의 예방을 위한 방법과 수단의 개발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법의 지배,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세계인권선언과 여기에 서 유래된 국제조약에 대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실현에 대한 약속이 중요. Jeane J. Kirkpatrick, 미국 대사 -->세계인권선언의 자유와 권리는 미국 건국의 원리와 동일함. 인권은 반드시 법의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의 자유와 보호는 국가 로서의 동질성의 핵심임. 유엔인권위가 최근 일련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Mr Bill Rammell MP, 영국 외무장관 --> 최근 수년간 유엔인권위가 난관에 봉착하고, 그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음. ---유엔 인권 위원회와 북한-- 한국과 북한의 발언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방과는 무관하게 의제6항에 대하 여 회원국인 한국과 옵저버 국가인 북한의 발언도 오전에 진행 되었음.(한옥태수 설명--옵저버:회의에 참가는 하지만, 투표권 은 없다) ■ 한국은 그 발언을 통해 -->기본적으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 히고, 동 주제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지역세미나 및 워크숍 개 최를 희망함을 밝혔으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하여 인종차별철폐에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진정을 처 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선진국의 차별금지법을 사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발언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어떠한 언 급이나 파병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중요한 국제적 이 슈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의 큰 의미 가 없었음. ■ 북한의 경우에도 종국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 였으며 과거의 청산과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여,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북한인권 관련 특별보고 위의 고위급 발언 중 포르투갈 외무장관은 -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 체계적이고 빈번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 권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며, -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함. 독일 외무장관은 인권이 문제되는 나라 중 북한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 북한 주민들은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상태이고 인 도주의적 조건 역시 비참하여 시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고 함. - 그러나 북한이 인권에 관하여 유럽연합 및 국제사 회와 대화를 하겠다고 한데 대해 환영표시도 하였음.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전에 없이 강도 높 은 것으로서, 이는 인권위원회 회기 중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위와 같은 두 국가의 발언에 대하여, 북한은 오후에 답변 권을 행사하였음. 오전에 북한에 대한 포르투갈과 독일의 근거 없은 비난(accusation)은 정치적인 것으로서 이를 거부 (reject)한다고 하면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인종차별문제 등 자신들의 심각한 인권문제는 소홀히 다루면서,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간섭하여 왔다고 말하였음. 또한 이들은 큰 나라나 동맹국의 인권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의 인권위원회는 힘 있는 국가가 힘없는 국 가들을, 북(north)이 남(south)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정치화(politicization)는 지양되어야 하며 공평 성(impartiality)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한옥태수의 요약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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