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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전쟁 가능성? (좌/우/중도 답변과 반응)
아래 내용은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 3월 20일과 3월 21일에 소위 국내 '좌파'(노동당, 진보누리), '중도파'(개혁당, 서프라이즈), '우파'(민족신문, 시민군) 게시판에 (1) 북/미간 전쟁 가능성, (2) 북/미간 전쟁 발발 시 우리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에 관해 출제된 '한 빛' (http://www.hanbitkorea.com) 제 1차 시험 문제의 답변과 반응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 좌파, 중도, 우파들의 현실 인식이 어떠한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민주노동당' 자게판 이현진 문제1번 정답 1번 있다.......북한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양키들에게 바라기에는 그들은 너무 피에 굶주려 있다... 2003/03/21 이현진 문제2번 정답 3번 남한은 북미간의 전쟁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무조건 막아야 한다....내가 사는 땅에서 전쟁은 안된다.. 2003/03/21 양아스토커 정답---전면전쟁은 한반도에선 불가, 그러나,양키들은 핵시설 폭격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음,,,여기서 웃기는게 양키들은 그걸 제한전쟁으로 이해하는 모양인데,북은 수십년간 자기들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전면전으로 간주한다고 공언했기에...양키들의 비이성적인 판단은 극히 우려스러움. 2003/03/21 2. '진보누리' 쟁점토론방 : 답변이 없음. 3. '서프라이즈' 노짱방 : 답변이 없음. 4. '개혁당' 자게판 : 답변이 없음. 5. '민족신문' 자게 판 [중국에서] 한국이 인질 이라는것을 알고있는지요 38선에 175mm 포가 17,000문 30분이면 서울은 지구상에서 없서질수도 있다 수백만 사상자 을 미국의국민정서상 불가능함 물론 먼저 38선 배치된 포대을 공격할수도있게지만 부시입장에서는 악의축 나라는 이란 다음공격이라고본다 이란 다은 김정일 일수도 그러나 부시는 다음선거 준비 해야하고 중국하고 힘든 협상 대만카드로 가능할까 별로 소득없다 북에 대하여 우리는중국식으로 보조을 같이하면 된다고 본다 화초에물주는식으로 조금식 꼭필요한 비료(우리만가능)식량 (03월21일) [지나가다] 중,러와 북한이 맺은 조약만으로는 좀 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원한다면 실행이전에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조약파기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고 난 후 대책을 세우면 좀 늦겠지요. 물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낮지만... (오히려 이란이 더 위험해 보이더군요. 북한과의 전쟁시 드는 천문학적인 전쟁및 복구비용을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가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부시 이 꼴통이 이성적인 인간인지 잘 판단이 서질 않아서... (03월23일) 6. '시민군' 시민토론장 Name 산업전사 Subject [re] 동북아의 변화 2003/03/21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요. 하나의 가능성인데, 제가 매우 선호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중국과 미국의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동북아에서 만큼은 중국과 미국이 공조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라고 중국이 유일하게 북한을 붕괴시킬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휴전선에서 싸움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봉쇄하면, 북한의 붕괴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싸움이 나도 압록강에서 나지 휴전선에서 나지 않습니다. 3.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봉쇄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가동해야 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 다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켜 준다면. 4. 대한민국 군인이 피를 절대 흘리게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 정부라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라고 부탁할 때 선물 보따리 들고 가서 거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중국이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할 열쇠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 인데,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제3자인 미국의 파월 장관이 지난 2월 중국가서 작업할 때 한국 정부은 무슨일 을 했습니까 ?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 <시험 문제 및 정답>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까지 3년 1개월 간 계속된 6.25내전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 화를 가져왔으며, 이 내전을 통하여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 피를 함께 나눈 '동맹' 관계가 성립되어, 아래의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에 상호 방위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근 2000년 2월에는 북한/러시아간 안보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2003년 3월 20일 오늘 발생한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에서의 북/미간 무력 충돌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다음은 북/미간 전쟁이다? <문제 1.> 이번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답) (1) 있다. (왜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 없다. (왜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정답> (2) 없다. *** 위와 같이 (1)있다, (2)없다 두개에서 답을 골라야만 하는 경우, (2)번 없다! 가 정답이다. <이유> 1) 한반도의 남,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등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래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제전'으로의 확전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2) 미국의 대북한 전략의 핵심은 <붕괴!>에 있으며 붕괴후 친미정권 수립에 있다. 이는 1953년 7월 휴전 협전 체결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는 정책이며 앞으로도 이 정책은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3)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해나가는 전술을 구사하여 결국 북한이 자체 붕괴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압박 전략내에는 탈북자 인권 문제 제기등 '인권 전략' 또한 포함된다. 4)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있으므로, 강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벼랑끝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든 결실(협상!)을 맺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북한 모두 위험한 '전쟁'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문제 2.> 만일, 북한과 미국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1) 6.25 내전의 맹방인 미국과 함께 대북한 전쟁을 한다. (2) 같은 민족인 북한의 편에 서서 미군을 공격한다. (3)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미간 전쟁이 중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전쟁 중지 노력을 한다. (4) 위 (1),(2), (3)에는 답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정답> (1) 미국과 함께 대북한 전쟁을 한다. *** <이유> 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으나, 만에 하나, 북/미간의 전쟁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에서 북/미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의 미사일등이 어디에 떨어지겠는가? 북한이 설령 주한 미군을 목표로 공격한다고 가정해도 이는 '한국 영토내'에 떨어지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적은 바로 '북한'이 되는 냉엄한 현실을 자각해야한다. 2)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는 국제 전으로의 확산을 의미한다. 확산될 경우, '미국/한국/일본'과 '중국/북한/러시아'의 대결 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 방위청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는 한국 영토 내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확전 되어 국제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그러한 전쟁 상황하에서 위의 (3)번 답(중립적인 위치에서 전쟁 중지 노력을 한다.)을 택할 수 있겠는가??? 추 신 : 참고 내용입니다. *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read.cgi?board=hb_board&y_number=68&nnew=2 ('탈미국 입북유럽 통일 방안' 에 대하여...) .............................................................................................................................................................................. - 아 래 - <1> 한국 / 미국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제 1 조 :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2> 북한 / 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1961. 7. 11) 제 1 조 :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 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 2 조 :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3> 북한 / 러시아 조약 (2000년 2월) 한쪽 일방이 침략을 당할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안보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하기로 체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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