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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북/미간 전쟁이다? ('한빛'시험문제!)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까지 3년 1개월 간 계속된 6.25내전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 화를 가져왔으며, 이 내전을 통하여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 피를 함께 나눈 '동맹' 관계가 성립되어, 아래의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에 상호 방위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최근 2000년 2월에는 북한/러시아간 안보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2003년 3월 20일 어제 발생한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에서의 북/미간 무력 충돌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문제 1.> 이번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답) (1) 있다. (왜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 없다. (왜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문제 2.> 만일, 북한과 미국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1) 6.25 내전의 맹방인 미국과 함께 대북한 전쟁을 한다. (2) 같은 민족인 북한의 편에 서서 미군을 공격한다. (3)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미간 전쟁이 중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전쟁 중지 노력을 한다. (4) 위 (1),(2), (3)에는 답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아 래 - <1> 한국 / 미국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제 1 조 :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2> 북한 / 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1961. 7. 11) 제 1 조 :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 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 2 조 :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3> 북한 / 러시아 조약 (2000년 2월) 한쪽 일방이 침략을 당할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안보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하기로 체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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