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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시험문제 <정답>입니다!
<문제 1.> 이번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답) (1) 있다. (왜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 없다. (왜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정답> (2) 없다. *** 위와 같이 (1)있다, (2)없다 두개에서 답을 골라야만 하는 경우, (2)번 없다! 가 정답이다. <이유> 1) 한반도의 남,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등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래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제전'으로의 확전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2) 미국의 대북한 전략의 핵심은 <붕괴!>에 있으며 붕괴후 친미정권 수립에 있다. 이는 1953년 7월 휴전 협정 체결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는 정책이며 앞으로도 이 정책은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3)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압박해나가는 전술을 구사하여 결국 북한이 자체 붕괴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압박 전략내에는 탈북자 인권 문제 제기등 '인권 전략' 또한 포함된다. 4)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보고있으므로, 강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벼랑끝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든 결실(협상!)을 맺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북한 모두 위험한 '전쟁'을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문제 2.> 만일, 북한과 미국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1) 6.25 내전의 맹방인 미국과 함께 대북한 전쟁을 한다. (2) 같은 민족인 북한의 편에 서서 미군을 공격한다. (3)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미간 전쟁이 중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전쟁 중지 노력을 한다. (4) 위 (1),(2), (3)에는 답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정답> (1) 미국과 함께 대북한 전쟁을 한다. *** <이유> 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으나, 만에 하나, 북/미 간의 전쟁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어떠한 형태로든 한반도에서 북/미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의 미사일등이 어디에 떨어지겠는가? 북한이 설령 주한 미군을 목표로 공격한다고 가정해도 이는 '한국 영토내'에 떨어지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적은 바로 '북한'이 되는 냉엄한 현실을 자각해야한다. 2)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는 국제전으로의 확산을 의미한다. 확산될 경우, '미국/한국/일본'과 '중국/북한/러시아'의 대결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 방위청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는 한국 영토내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확전되어 국제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그러한 전쟁 상황하에서 위의 (3)번 답(중립적인 위치에서 전쟁 중지 노력을 한다.)을 택할 수 있겠는가??? 추 신 : 참고 내용입니다. *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read.cgi?board=hb_board&y_number=68&nnew=2 ('탈미국 입북유럽 통일 방안' 에 대하여...) ================================ ┼ ▨ 다음은 북/미간 전쟁이다? ('한빛'시험문제!) - 원장님(welcomejusa@hanmail.net) ┼ │ │ │ │ │ │ │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까지 3년 1개월 간 계속된 │ 6.25내전은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 화를 가져왔으며, 이 내전을 통하여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 피를 함께 나눈 '동맹' 관계가 │ 성립되어, 아래의 한국/미국간, 북한/중국간에 상호 방위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 최근 2000년 2월에는 북한/러시아간 안보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다. │ │ │ 2003년 3월 20일 어제 발생한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한반도에서의 북/미간 │ 무력 충돌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 │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 │ │ <문제 1.> │ │ 이번 미국/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 미국과 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 │ (답) │ (1) 있다. (왜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2) 없다. (왜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 │ <문제 2.> │ │ 만일, 북한과 미국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 │ (답) │ (1) 6.25 내전의 맹방인 미국과 함께 대북한 전쟁을 한다. │ (2) 같은 민족인 북한의 편에 서서 미군을 공격한다. │ (3)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미간 전쟁이 중지될 수 있도록 │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전쟁 중지 노력을 한다. │ (4) 위 (1),(2), (3)에는 답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 │ │ │ - 아 래 - │ │ <1> 한국 / 미국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 │ 제 1 조 :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 │ 제 2 조 :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 │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 │ │ │ <2> 북한 / 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1961. 7. 11) │ │ 제 1 조 :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 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 제 2 조 :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 │ │ │ <3> 북한 / 러시아 조약 (2000년 2월) │ 한쪽 일방이 침략을 당할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안보 위협 │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하기로 체결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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