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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경제를 어찌 할까나...
http://www.taeri.org (펌) 21세기경제학연구소 / 최 용 식 우리 국민경제를 어찌 할까나... 요새 나는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벌써 며칠째 이어가고 있다. 시간 나는 대로 경제지표를 들여다보고, 틈틈이 경제현장을 돌아다녀 보지만, 내 걱정은 깊어만 간다. 아무리 둘러봐도 위안을 받을만한 경제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당국은 사태전개의 심각성을 짐작조차 못 하는 듯 하고, 조폭언론은 여전히 경제역적질을 계속하며, 비관적인 사회분위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경제변수들마저 거의 모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에 빠져들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답답한 내 심정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건강할 때라면 의사의 도움은 거의 필요 없다. 잘 먹고 잘 자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병에 걸렸다면, 되도록 유능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 그의 진찰을 받고 처방에 따라야 한다. 병명을 따지고 처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가 유능할까? 유능한 의사는 진찰부터 정확해야 한다. 건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병에 걸려 있는가, 병에 걸렸다면 그 근원이 무엇이고 병명은 무엇인가, 병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등을 정확하게 진찰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크게 남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경제를 책임진 경제정책 당국은 얼마나 유능한 의사들일까? 그들의 진찰은 얼마나 정확하며, 그들의 처방을 국민들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기후퇴가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마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경제가 병에 걸려 헐떡이기 직전인 상황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정책당국이 과연 알고 있을까? 아닌 것 같다.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안이한 자세는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병에 걸리게 된 근원은 무엇일까? 지난해 상반기의 기업경영수지는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었고, 수출은 하반기이래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가 호황을 구가해야 한다. 생산과 투자도 늘고 승수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경기는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책당국이 단 한번이라도 따져보았을까? 비관적인 사회분위기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조폭언론의 경제역적질이 비관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은 설마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폭언론과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폭언론의 경제역적질과 맞설 용기가 그들에게 과연 있을까? 조폭언론 패거리들의 띄워주기로 성장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저 답답할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국민경제를 회생시킬 유일한 처방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주식시장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린스펀이 1987년에 취했던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린스펀을 흉내냈던 1989년 12ㆍ12조치는 이런 때에나 사용해야 한다. 이 처방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말라. 진찰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감히 처방에 시비를 걸 자격이 있겠는가. 무조건 내 처방에 따르고 결과만 지켜보라. 병이 진행되어 병세가 뚜렷하게 눈에 띠기 전에는 수술이나 독한 약을 처방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술이나 독한 약을 쓰면 건강은 일시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수도 있고, 환자의 비난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료비 부담이 커지면 환자의 원성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일을 현재의 정책당국이 과연 무릅쓰고 나설 수 있을까?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천운을 기다리는 일 뿐인 것 같다. 2000년 연말의 경기추락은 외국인 투자가 막아줬는데, 앞으로는 과연 무엇이 우리 경제에 희망의 불빛을 지펴줄까? 너무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서, 노무현 경제팀을 지나치게 깎아 내린 듯 하다. 그렇지만 부총리는 뛰어난 조정능력과 리더쉽을 갖추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확고한 신념을 소유하였으며, 대통령경제보좌관은 경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학자임에 틀림없다. 우리 경제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고의 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조폭언론의 경제역적질 때문에 경제가 병들어가고 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질의 인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은 더욱 무겁다. 경제가 실패하면 다른 모든 개혁도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를 터인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 클릭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지만 / 최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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