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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정일의 조선공화국은 붕괴하겠군!
북한의 대남 전략 ( 김정일의 외교 전략 ) 1. 기본 전략 : <선군 외교전략> ( '선군 외교전법', '선군 외교전략' )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과 함께 <선군 정치>를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였으며, <선군 정치>가 김정일 정권의 모든 대 내외 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 정치>를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연전 연승하는 불패의 정치" ( 대외 전략 )와 "강성 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는 현명한 정치" ( 대내 전략 ) 로 설명하고 있다. <선군 정치>의 성과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또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역시 김정일의 선군 정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대미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선군 외교전략>의 한 예이며, 양보는 있을 수 없으며 강경 에는 <초강경>이라는 전술 역시 그동안 북한이 전개한 "벼랑끝 전술"을 의미한다. 2. 안보 : <균형 전략>과 <갈등적 편승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균형 전략>이란, 강대국(미국)의 압박에 대항하여 <체제 생존>을 위해 다른 강대국(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등)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루어 대응하는 전략을 말한다. - 러시아, 중국 : 2000년 2월 "북한 / 러시아 조약"(유효 기간 : 10년)을 체결하여 한쪽 일방이 침략을 당할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안보 위협>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북. 중 .러'간 <3각 공조>를 적극 모색하는 <균형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 EU : EU(유럽 연합)와 미국의 갈등 가능성에 주목하여 EU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응하는 <균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갈등적 편승 전략>이란,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박에 직면하여 다른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동맹을 맺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울 경우, '약소국'이 직접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들 무기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안보 유지에 대한 담보와 경제 및 외교적 지원을 최대한 획득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갈등적 편승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3. 경제 : <통제된 개방 전략> 북한의 개방 정책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 1998년 9월 9일의 <로동신문> 사설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철두철미 우리식, 주체의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진격 로를 열어놓기 위해서는 '우리 식의 혁명 방식'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한다" 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북한의 <대외 경제 개방 조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분적인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른 개방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 보완적 개방 조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1970년대 서방 선진국들과의 교류 확대가 <실패>함에 따라 --> <합영법 제정>을 통한 개방 조치를 추진하였고, 이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 <나진. 선봉 경제 특구>를 통한 개방 조치를 추진하였다. 이 또한 실패하자, --> 체제 손상의 위험이 적은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경제 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중국과의 의견 조율 부족 및 양빈 문제 등으로 인해 특구 건설이 지연되자, -->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개성 공업지구법>을 채택하여 새로운 특구 건설 계획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 북한은 "대외 경제 개방"을 <자력 갱생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경제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 관료들 간 <정책 경쟁>보다는 유일 체제하의 <충성심 경쟁>이 우선 시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외 개방>이나 <실용주의 정책의 채택>과 같은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자력 갱생 원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업 구조의 불균형 심화',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 상실 및 노동 생산성 정체, 자본. 기술 및 경영 관리 능력의 부족, 사회 간접 자본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 교역 확대와 선진 기술 및 해외 자본의 도입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 이에 따른 <경제 회생>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제된 개방 전략>을 채택, 전개하고 있다. 4. 대남 및 통일 : "이중 전략!" ( <민족 기획> 및 <경제적 실리 추구> ) 을 구사하고 있다. <민족 기획전략>은, "'통일 지향 민족 정서'를 자극하며, 남북의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심리를 고양시킴으로써 남한 국민의 '안보 의식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의 개입 여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말한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시부터 "대남 적화전략"을 목표로 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대남 전략>의 기본 틀로 삼아오고 있는데, - <자주>는 '주한 미군 철수'와 외세 간섭 배제이고, - <평화>는 남한의 군사 시설 보강과 장비 현대화 및 군사 연습의 '중지'이고, - <민족 대단결>은 남한의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의미한다. 1993년 4월 김일성의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 단결 10대 강령"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민족 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 <10대 강령>은 사회 주의권 붕괴라는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 부응하여 체제 유지를 위해 <남북 공존>을 모색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여전히 <통일 전선전술>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민족주의>, <민족 대단결> 개념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10대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주의>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한의 국론 분열>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 선언>은 공동 선언 제 1항에 북한이 견지해 온 <자주 통일>을 명시함으로써 김정일이 통일 문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민족 기획전략>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북한은 2002년 1월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를 더욱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 기획전략>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후 개최된 제 8차 장관급 회담에서 김영성 북측 단장이 "바깥 날씨가 어떻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민족 문제를 풀어가자"는 언급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북한은 미국이 핵문제를 빌미로 남북 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으므로 통일을 반대하는 미국에 공조하는 것은 매국적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이 선군 정치를 옹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외세와의 공조 대신 <남한과의 공조>를 통해 <핵 문제>에 대처하면서 남한 내부의 <반미 의식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 회생뿐만 아니라 '재도약'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외부의 경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남한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제적 실리 추구>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핵. 미사일>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지원 획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경협 확대>가 다른 어느 국가로부터의 경제 지원보다 실익을 가져올 것이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대남 및 통일 전략은 <민족 기획> 및 <경제적 실리 추구>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장, 중, 단기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시행해야할 것이다. 특히, <첨단 군사 기술 개발의 집중>에 의한 <자주 국방 능력의 확보>가 대북 전략의 핵심!이며, 또한 나아가 미래 <주한 미군 문제>의 근본적인 열쇠!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read.cgi?board=freeboard&y_number=561&nnew=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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