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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반세계화
이름:유누스(펌) (sundork2003@yahoo.co.kr) 홈페이지:http://www.seoprise.com/ 이름: 유누스 2003/1/7(화) 반세계화운동은 쑈다!-신자유주의와 세계화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국제경제관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IBRD. GATT. IMF 이 삼총사이다. 이것의 역할을 알면 세계화라는 것이 왜 등장하는지 쉽게 이해 할 수가 있다. 누가 능력은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졸딱 망해버린 이웃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이웃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3가지이다. 이것이 위의 3가지 국제협약이다. 일단은 천재지변(세계대전)으로 쫄딱 망해버린 이웃(유럽, 일본, 그리고 식민지배로 피폐해진 신생독립국)에게 우선 자금을 빌려줘서 어느 정도 경제를 살려 줘야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IBRD이다. 두 번 째로 이런 이웃과 무역을 해야 한다. 이런 이웃과 무역을 하려면 무역관세를 줄이거나 무역장벽들을 철폐해야한다. 이것이 GATT가 맡은 역할이다. 세 번째로 돈을 빌려 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급전을 빌려주어서 다시 채무자가 소생하게끔 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아 내야한다. 돈을 다시 빌려줄 대는 그것을 빌미로 자기말에 꼼짝도 못하게 얽어맨다. 이것이 IMF가 맡은 역할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GATT라 할 수가 있다. GATT는 무역장벽 철폐를 주 임무로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여서 여러 버전을 탄생시킨다. WTO나 뉴라운드가 이 GATT의 진화된 새로운 버전이다. 도쿄라운드니 우루과이라운드. 시애틀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무역관세를 내리고 시장개방 품목을 확대시킨다. 리카도(1772-1823 영국. 네덜란드계 유태인) 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이론의 아버지라 할 수가 있다. 비교우위론이라는 이상한 상상의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들을 홀려 보려고 한 사람이다. 세계화란 것이 요즘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이론이 아니다. 리카도의 자유무역의 새로운 버전이다. GATT의 여러 버젼을 통해서 선진공업국들은 자국의 잉여생산물을 타국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세계화란 이러한 GATT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만들어낸 구호에 불과하다. 지구촌이니 세계는 하나이니 하면서 약소국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려놓는다. 선진공업국들이 세계화니 지구촌이니 하면서 무역장벽철폐를 외치지만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장벽을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력의 이동이다. 국경이 사라진 지구촌이라지만 선진국의 국경에는 후진국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초소가 널려 있다. 그리고 이 초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끼리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 유럽의 경우는 농산물과 영화등이 있고 미국의 경우는 공산품. 해운업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무역개방을 하지 않을려고 서로 싸움을 열심히 한다. 세계화를 통해 강대국이 약소국의 부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일단 강대국은 약소국이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약소국이 무역장벽을 치는 것을 눈감아 준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을 주도하면서 유럽이나 일본 기타 동맹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눈감을 수 빡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경제자체가 힘들어지고 결정적으로 소련이 무너진 1989년 이후로는 동맹국들을 챙겨줘야 할 필요가 없어짐으로써 무자비한 공격을 전세계를 향해서 하게 된다. 지구촌이니 세계화라는 말이 90년대를 통해서 활개를 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무역을 통해서 타국의 부를 뺏어오고 과잉생산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제한을 없애 무역품목을 늘리면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앤다. 이런 단계가 지나면 상대국에서 돈벌이가 잘되는 업종에 직접 진출한다. 한국의 경우는 알짜공기업(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포철등) 과 금융이 대표적이고 산유국의 경우 국영석유회사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것을 민영화(대부분 외국업체의 수중으로 넘어감) 하려고 잘 굴러가는 공기업도 부실하다는 거짓말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거짓선전에는 주로 미국유학파들이 앞장을 많이 선다. 그러나 아무리 타국에서 돈을 많이 번다해도 그 돈을 자유롭게 자국으로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식이다. 그래서 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외환자유화를 꼭 요구를 한다. 한 국가의 경제보호권을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나라가 별로 없다. 그래서 특정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IMF를 동원하여서 협박을 한다. 이러한 협박에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국제 경제에서 왕따를 시키겠다는 협박은 가장 흔한 수법이다. 타국과의 무역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박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한다.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조건을 보면 미국이 타국에 요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국내경제를 개방하다가 폭삭 망해버린 나라가 터키이다. 세계화니 지구촌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순진하게 믿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수퍼301조나 유럽연합 나프타등과 같이 서로에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경제블럭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 자유화는 자본을 가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다. 반세계화 이러한 강대국의 세계화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둘 다 반대의 움직임이 있다.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에서부터 체코의 프라하까지 세계화 추진 반대 시위는 그 격렬함이 과거 전대협 못지 않다.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노동자나 하다 못해서 신나치주의자까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집단들이 세계화를 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들은 과잉공급시대에 오면 서로 살아 남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살벌한 경쟁을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싸게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냐에 달려 있다. 선진국 노동자들이라도 소수 정예 엘리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별반 후진국노동자와 실력 차이가 없다. 후진국노동자가 오히려 임금은 싸고 일도 열심히 하기도 한다. 게다가 까다로운 환경규제 같은 것도 없다.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돌리고 자국으로 역수입을 하면 훨씬 이득이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 자국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중소기업도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하는 것이지 후진국노동자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나치주의자들은 자국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국부유출로 보고 반대를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전해온 기업의 생산기지가 되는 소수의 국가들외에는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세계화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본다. 아프리카 같이 공업도 발전하지 않고 농축산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들의 농축산물 수입으로 나라전체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다.(소말리아 르완다. 이디오피아)중국이나 영국같이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처음에는 좀 재미를 보다가도 결국은 선진국의 늘어나는 소비감소로 인해 불황에 빠지게 된다. 선진국가들의 노동자가 반세계화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역사가 증명을 해준다. 소련과 동유럽의 노동자를 죽인 것은 바로 독일의 노동자이다. 조선과 중국의 민중을 죽인 것도 일본의 노동자 농민이었다. 선진국 노동자들은 자기들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면 좋은 것이지 꼭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리카도를 계승한 프리드만이나 하예크의 세계화에 대항한 세력이 당연히 존재한다. 리카도를 상대한 것이 프리드리히 리스트(19세기초 독일 경제학자-국가주의 경제학)이고 요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거시 반세계화세력인데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잠 못이룬 시애틀에서 단잠을 잔 서울까지 1999년 11월 30일 시애틀에서의 반세계화 시위는 세계의 이목을 받을 정도로 격렬하였고 결국은 회의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2000년 10월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셈회의는 사상유례 없이 조용한 분위기에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대회장소가 시위목표가 아닌 이상한 반세계화 평화행진이었다. 서울 아셈회의가 이렇게 조용히 끝난데에는 아셈민간포럼과 이들과 손잡은 민노총의 역할이 컸다. 영악한 독재자들이 어용야당을 만들 듯이 세계화 추진세력도 어용반세계화 단체를 만든다. 서울 아셈회의는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 유례없는 전후무후한 행사였다. 아셈민간포럼의 주 단체는 경실련 환경연합 참여연대이다. 겉으로야 세계화를 반대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화 단체와 정책상 일치점이 많다. 이들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다. 소액주주운동이니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이런 단체가 반세계화 단체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 담배두갑: 흠.... 세계화 '삼총사'를 통해 이끌어 낸 개념 정리가 상당합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모순과 비논리성은 이미 알려진 터... 일회성 화두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한 논제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계속 올려 주시길.... -[01/07-18:26]- -------------------------------------------------------------------------------- 갸우뚱: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상상의 이론'이라 규정한 배짱은 그렇다치고,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정확히 먼지 와 닿지가 않네요. 세계화가 선진국 다국적자본의 이기심이 기반이듯, 반세계화에도 후진국 이해관계 뿐 아니라 선진국노동자의 이기심이 개입됐다는 비밀(?)을 폭로하고자 하는 겁니까? 세계화/반세계화 란 이슈에서 둘중 어느것이든 혹은 제3의 대안이든, 필자의 관점이 궁금하네요. -[01/07-18:51]- -------------------------------------------------------------------------------- 유누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실제에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의 이론이라 합니다. 실지 현실에서는 그런 식의 무역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인정 된 겁니다. 저의 똥배짱이 아니구요. -[01/07-18:57]- -------------------------------------------------------------------------------- 유누스: 절대우위론은 가격이 싼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가 비싼 나라로 수출한다는 것이고 비교우위란 2가지 상품이 한나라가 둘다 싸고 한나라가 둘다 더 비싸도 서로 무역을 하면 이득이란 것인데 기억이 가물한 분들 계실겁니다.실지 계산으로 해보면 이득인데 실제에서A와 B란상품이 다른 나라보다도 비싸도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예를 들어 보세요? 정치적인 이유말고...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시민단체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싫어 할 사람 또 생겼네.. -[01/07-19:09]- 이름: 유누스 2003/1/7(화) 반세게화단체가 말하지 않는 투기자본의 등장배경 *오늘 올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글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후배를 위해서 써 놓은 겁니다. 시점이 좀 안 맞는 글도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쓴 글중에서 필요한 것만 발췌한 것이라 이해가 연속적으로 안되더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따님이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세계화의 덫 같은 책에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세계화의 덫이나 빈곤의 세계화 같은 책들의 꽁수를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투기자본과 생산자본 물(공급과잉)이 찼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동 집과 피자 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동네에 나베우동(냄비국수) 집이 생겼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만들면 잘만 팔렸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가게를 차렸다. 사람들이 배고픈 시기라(경제확장기) 만드는 대로 팔렸다. 그래서 가게에서 흑자가 나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옆 동네에 가게를 냈다. 그것도 잘되어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확장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도 부르고(경제 안정기)해서 더 이상 우동이 잘 팔리지가 않아서 확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돈은 그런 대로 잘 벌어서 은행돈을 갚고 여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동네 땅 값이 오를 것 같아서 땅에다 돈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땅값이 폭락해서 돈을 많이 날렸다. 그 땅 값이 100억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120억 빌려서 다른 땅도 샀는데 애라 모르겠다 지금 시가는 50억원 이니 그냥 은행돈 갚지 말지 뭐 갚은 돈도 없고.. 은행만 70억 손해 보는 거지 뭐.. 옆 동네 미국피자가게는 모은 돈으로 사채놀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우리동네 은행도 살려고 눈독을 들인다는데... 설명: 우동가게를 차리는데 들어가는 은행돈이 초등학생이 아는 금융입니다. 국민이나 기업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실물경제 활동에 투입하는 것이 원래의 정상적인 금융의 목적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는 물론 그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보험도 있지요. 하지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액을 노리고 땅을 매입하는 자본은 투기자본입니다. 사채놀이 하는 피자가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하나 투기를 하나 돈 버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고 하나는 제로섬이죠. 일본 땅값이 열 배가 된다고 일본 땅이 2배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채놀이는 주식뿐 아니라 환치기도 있습니다. 그럼 투기자본은 왜 등장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기자본의 폐해를 아주 그것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경우는 많아도 투기자본의 등장배경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단체에서 경전으로 삼는 세계화의 덫이란 책이 대표적입니다. 생산활동을 하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활동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던 농사를 짓던 식당을 하던 돈을 잘 벌 수가 있다면 자금 수요가 생깁니다. 생산활동으로 연 30%정도의 이득을 본다면 대출이자가 30%보다 어느 정도 적을 경우 자금수요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한다 해도 더 이상 생산을 증가시켜야 할 만큼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자는 도리어 은행에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벌어서 다 갚고 나면 이 사업가도 자기 나름대로 더 높은 이윤을 찾아서 자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이자를 더 준다는 펀드 등에 가입하는 수도 있고 고객의 돈을 받은 은행 등도 이러한 펀드에 돈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자금수요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면 은행이자가 줄게 됩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좀더 안전한 곳으로 대출을 하려고 하지만 기업분야의 자금수요는 줄고 하니 금융기관이 대출하지 못하는 돈이 쌓여만 갑니다. 아파트담보대출 같이 안전한 개인대출로 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돈으로 돈을 버는 투기자본으로 많이 갑니다. 투기자본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소비부족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타이거펀드, 퀀텀펀드, 그리고 러시아에서 돈을 날려서 파산하려다 미국정부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LTCM등이 이런 배경을 안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조지소로스의 등장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기자본은 유태인들이 많이 운용을 하는데 이것을 두고 유태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둥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인종문제로 화살로 돌려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름: 유누스 2003/1/11(토) 유누스의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교육과 의료제도 1. 신자유주의의하에서의 교육 인도에는 달리트란 계급이 있다 한다. 인간의 계급중에서 최하층인 수드라 밑에 있는 계급인데 영혼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단다. 즉 동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고력이다. 이 사고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의해서 개인차가 엄청 벌어진다.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여러 과목들이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듯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수학을 배우며 고민했던 기억은 나지만 실생활에는 간단한 계산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무의식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며 역사를 배우면 사회가 돌아가고 크게는 남을 통치하고 이끄는 것도 무의식중에 배운다. 사회계급을 유지하는 데에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며 정보를 장악하는 것은 곧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로부터 누가 얼마만큼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 각 계급의 역학관계를 바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귀족이 평민들이나 노예들에게 위압을 주는데도 교육은 필수이다. 귀족들이 평민들은 모르는 글자로 문서를 작성하고 평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평민들이 기가 죽는다. 지금도 우리주변에도 하버드니 예일이니 하면 괜히 알고 보면 별 얘기도 없는데도 뭔가 있어 보인다. 한 사회의 교육의 평등성을 보면 그 사회의 역동성을 알 수가 있다. 영국같이 어릴 때부터 귀족과 평민이 나뉘어서 교육을 받고 귀족들이 명문대를 독점하는 사회는 죽어 가는 사회이다. 귀족들이야 당장은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전체의 활력을 잃어버린다. 영국의 몰락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낡은 교육제도가 한몫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도 비슷한데 문제는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게 무엇인가? 결국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내팽기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교육제도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자립고와 기부금 입학이다. 자립고란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학교 자율로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높은 수업료로 질 높은 교육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당연히 부유층은 좋아한다. 돈이 없어서 자립고에 다니지 못하는 서민층자제와의 경쟁에서 절대 유리한 것이다. 문제는 내신이 걸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신에 저항하는 입시제도를 만든다. 여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교수들이 앞장을 선다. 벌서부터 심층면접이니 하는 것으로 서민층에 불리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자립고를 운영하면 약 1조5천억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럼 이 돈으로 서민층교육에 투자하는가? 이것을 바란다면 당신은 아직도 순진한 분이다. 이렇게 부유층에 유리한 자제들이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기부금입학제로 다시 패자부활을 할 수가 있다.진보적이라고 평가받던 한완상교육부총리도 기부금입학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서상 추진하지 못한다고 했을 뿐이다. 여건이 되면 하고 싶다는 이야기이다. 교육비가 전 과정에 걸쳐서 무료이면 자립고니 기부금이니 말은 성립조차 못한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2. 의약분업의 배후 쥴릭을 아시나요? 2001년 벽두부터 한국은 의약분업의 회오리에 들어갔다. 다들 의사가 어떻고 약사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다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쥴릭이라는 다국적 제약업체의 유통회사를 모르고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도 약사도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싸움이 다 끝난 뒤인 2001.7.18 에야 도매업체들이 타워호텔에 모여서 뭐라 결의는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흔든다고 해야 하나? 지금까지 뭐하다가 지금에 와서 광고를 내고 난리인가? 의약분업을 쥴릭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쥴릭은 약품유통회사인데 보통 약품유통회사가 아니다. 도매상에 약을 공급하는 대단한 유통회사이다. 쥴릭에 참여한 제약회사는 한독약품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사노피 한국쉐링 등 10 여개 회사에 달한다. 의약품시장은 특이하게 공급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단, 특허를 가진 의약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쥴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야 하는데 당연히 외국제약업체뿐이다. 쥴릭이 유통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A라는 약을 쥴릭만 독점공급한다면 쥴릭은 A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의약품 B,C,D를 끼워 팔기를 한다. 백제약품이라는 도매상이 자기들은 B,C,D는 다른데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A만 구입한다고 하면 쥴릭은 B,C,D를 구입하지 않으면 A를 주지 않겠다고 버틴다. 당연히 이러한 상행위는 끼워팔기이다. 여기에 국내약품도매상들은 하염없이 당하고 만다. 해도해도 안되니까 2001.7.18 에 모여서 결의를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번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호소해 보았지만 참패를 하고 만다. 쥴릭으로서도 이런 작전을 펴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의사들이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직접조제를 장악하고 있다면 약판매가 쉽지가 않다. 특허가 끝난 카피제품이란 것을 사용하는 댓가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먹으면 의사도 좋고 국내제약사도 좋고 의외로 의보료 인상요인이 흡수되어서 국민들에게 크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사와 국내제약업체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의사와 국내제약업체간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 의약분업이 좋은 방법이다.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의사들이야 다른 의사와의 경쟁이 있고 해서 되도록 좋은 외제약을 처방한다. 외제약을 처방하던 국내카피약을 처방하던 처방료는 같기 때문이다. 늘어난 것은 쥴릭의 의약품판매와 국민들의 약값부담증가이다. 약 사용량은 줄어도 비싼 외제약의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전체 약값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외제약을 처방하면 의사처방료를 삭감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한국정부에 항의단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개혁이니 하면서 한참 시끄러울 때 공정위에서 쥴릭과 국내재벌들에 절대 유리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한겨레는 뭘 알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찬반투표까지 하고 그랬다. 당연히 국민들은 찬성에 압도적으로 표를 던지고 있었다. 약사가 아니더라도 약국을 개업할 수 있다는 법안인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히 이용하는 집단은 국내재벌과 쥴릭이라는 다국적업체들이다. 이제 약사들은 자영업자에서 쥴릭과 제일제당같은 재벌의 직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멍청하게도 약사들은 쥴릭과 재벌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을 서고 말았다. 의약분업과 일반약범위확대 한약조제등은 이제 쥴릭과 재벌의 차지가 되었다. 국내 의약품시장은 약20조(150억불) 된다고 한다. 대만은 7조원이 되는 그들의 시장을 우리 보다 먼저 뺏겼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다. 의약분업을 보면 신자유주의정책을 고스란히 다 모아 놓은 축소판이다. 사보험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고 제대로 진료 받자는 것이다. 의료판 자립고이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의료사회학자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은 싫어하는 영국이다. 이 나라는 부자들이 다니는 병원과 평민들이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다. -------------------------------------------------------------------------------- kein: 중요한 사실 추가/ 의사들은 지금도 리베이트받음, 과거에는 카피약만 리베이트를 받았음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이 살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다보니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비용보다 영없비용을 더 많이쓰는 기형적인 경영구조가 됨... 그런데 의약 분업 이후에 그런데 지금은 소위 오리지날 외제 신약을 더많이 처방하면서도 리베이트및 랜딩비를 받음... 그이유는 만약 의사들이 리베이트라는뇌물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때문임.. 쥴릭도 리베이트 주고 싶어서 주는게 아니라, 의사들이 요구를하니까 주는것임, 또 그효과는 그만큼 시장 장악하는데 시간도 절약됨, ... 의사들이 의약분업 반대하는이유는 약장사를 못하면 제약사들이 궂이 의사들한테 약을 납품할 수 도없고 그러다보니 리베이트도 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임... 제약회사는 이제 매출을 늘리기위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가 아니고 가능하면 저가로 약을 공급해주면 됨... 그런데 의사들이 리베이트라는기득권에 천작해서 쥴릭과 합의를본것임, 그리고 또 다른이유는 어떻게던 의약분업 실패하도록 하려는 의사들의 의지가 작용된면도 아주 큼 그래야 다시 약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01/11-11:51]- -------------------------------------------------------------------------------- 유누스: 추가정보에 감사합니다. 저의 글은 시점이 전부 작년내지는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정보가 누락되는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01/11-12:13]- 이름: 유누스 2003/1/11(토) 유누스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허구성 국가경쟁력과 구조조정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가 공급과잉으로 온 것이다. 무엇이던 원인이 명확하면 딴소리를 하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먹물을 좀 먹었다는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좀 어려우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한다. 국가 경쟁력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국가의 능력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노동, 금융, 제도 등을 어느 나라가 잘 제공 해주는냐가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결국은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강요한다. 구조조정이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투입비용중 줄일 것은 다 줄이는 것이라 대부분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빈번히 일어난다. 그냥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럼 모두가 구조조정을 해서 생산성을 50%올렸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근로자는 50%로 줄였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부족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경향에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가 프랑스였다. 주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고 근무일도 주4일제로 했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프랑스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3%대의 성장과 실업율 감소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의 실험이 계속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자유무역하에서는 장기적으로 가면 자본가들의 말이 맞음을 증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늘어난 소비력을 프랑스 국내기업이 혼자서 차지하는 경우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인가 생산력인가? 구조조정의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한 국가내에서 자동차 1년 판매량이 1000대라고 가정을 하자. A라는 자동차에서 100명이 500대를 만들고 B라는 자동차에서 100명이 5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우선 A라는 자동차에서 노동자를 50명으로 줄이면 그 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진 A기업은 B기업에 비해서 싼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결국은 B자동차 회사는 망하게 된다. 그럼 A사는 생산 판매대수가 연 500대에서 1000대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 전체 A사의 근로자수는 50명에서 100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전체자동차 근로자 수는 200(A+B)에서 1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소비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A사는 B사가 망하기 이전까지 즉 B사의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고 소비력을 유지할 그 기간만큼만 생산성 향상의 단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200명이 1000대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100명이 500대도 소비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당연히 생산력은 있으나 생산이 마비되는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상인가? 혹자는 실제로는 감원된 100명이 다른 직장을 얻어서 고용이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컴퓨터제작에 다들 고용이 되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래 200명이 가진 소비력은 자동차 1000대 분인데 나머지100명이 생산한 컴퓨터는 누가 소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각국은 이렇게 남아도는 상품의 처리를 위해서 수출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만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소비력이 뒷받쳐주지 못하는 생산성 향상은 파멸만 앞당기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간에도 벌어지는 것이다. 선진공업국들이 개발도상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기면 그 국가에서 생산을 하여서 주로 선진국시장에 내다 판다다. 이들 개발국가들은 선진국의 소비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진국이 실업자가 증가하여 소비력이 떨어지면 그 때 부터는 개발국의 경제도 나빠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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