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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모델 - 전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그러나 가장 평등한 나라
http://www.jinbonuri.com / 쟁점토론방 (펌) Name : 천이 (2003-03-04) Subject : 네덜란드 모델 - 전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그러나 가장 평등한 나라 <퍼오며> - 천이 네덜란드는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4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네덜란드는 특히나 노동운동의 중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두가지 지점에서 중요한 모델입니다. 첫째, 노사정협약모델입니다. 노사정협약이 무척이나 잘 발달되어 있는데, 네덜란드의 노사정협약모델은 한국의 노사정협약과 전혀 상이합니다. 유럽의 경우, 거시경제(통화.재정)정책까지도 협약이 대상입니다. 김대중 정권 이데올로그중에 한상진, 황태연, 임혁백같은 사람은 <노사정위>를 거론하며 '제3의길' 혹은 유럽식 사민주의모델의 일부를 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입니다. 겉모양은 비슷할지언정, 알맹이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사정위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내주었으나 자본과 정부측이 노동자쪽에 내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사정위는 노동자의 삶에 직결되는 조세정책, 민영화, 연기금, 금융정책 등에 대해서 거의 관여할 수 없음에 비해 유럽의 노사정위 모델은 노동조직이 개입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진보적 해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발생했던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개념은 진보적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주로는 일본식 제안제도같은 '경영참여'을 미국식 모델에 빗대어서 사용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크스바겐같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그 대신에 '기능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에 해당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학에서 크게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으로 구분하는데, 노동자의 숫자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수량적 유연성에 해당하고, 기능을 다변화하는 것이 기능적 유연성에 해당합니다. } 네덜란드의 경우,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유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은 <노동시간 단축>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확대하고 있으나, 정규직과의 <차별>은 없습니다. 즉, 노동시간'량'은 정규직보다 적더라도 '단위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보자면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호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사회보험등에서도 큰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지리적인 요건, 인구학적 요건도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구가 적고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모델>인 경우, 노사간 협력모델이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유럽 나라들의 대부분은 인구가 400만명 정도이고 비교적 많은 스웨덴의 인구가 약 900만명입니다. } 그래서, 한국에서 네덜란드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력한 좌파정당>과 <강력한 (산별)노동조합>이 없다면, 네덜란드 모델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비정규직의 도입을 통해서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문제>를 해결한 나라, 노동자 <내부의> 평등을 통해서 전세계에서 스웨덴 다음으로 평등한 나라,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스웨덴보다 더) 짧은 나라, 낮 3시쯤만 되어도 모든 노동자가 퇴근하고 길거리에 상점도 철시한다는 나라, 마약과 매매춘의 합법화를 통해서 매춘여성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 전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나라, 그리하여 가장 평등할때만 가장 리버럴한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을 입증하고 있는 나라..... 네덜란드의 단면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겨레에서 퍼온 신문기사입니다. ============================================================================= 협력으로 공존의 실 '작은 거인' 세계에서 가장 파업이 적은 나라, 네덜란드에는 이들의 노사관계를 배우겠다는 전 세계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997년 미국 덴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네덜란드 모델의 성공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작은 나라의 노사정 협력은 세계의 관심거리다. 그러나 이들이 들려주는 비결은 간단하다. “계속 대화하고 협력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성장을 해온 네덜란드 경제는 독일 등 유럽시장의 침체로 지난해 0% 성장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노사와 내각은 협상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우선 2003년 임금인상률을 2.5% 이하로 하돼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고 고용보조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이들은 위기 때마다 한발씩 물러서며 협력해왔다. 1982년 실업률이 12%에 달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헤이그 북쪽 바세나르에서 맺은 ‘바세나르 협약’은 20년 동안 네덜란드 경제의 밑그림이 됐다. 노조는 임금인상 억제를 받아들였고, 회사쪽은 노동시간을 5% 줄여 고용을 늘리고, 정부는 세금을 낮춰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로 했다. 그 뒤 20년 동안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실업률은 3%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3~4위를 지키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사는 협상에서 한쪽의 양보만을 강요하지 않았다. 시간제 고용을 늘리는 대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켰고, 구조조정을 할 때는 적절한 보상이나 실업수당, 직업교육이 제공됐다. 네덜란드의 개혁은 효율과 형평, 성장과 복지, 구조조정과 사회통합이라는 균형을 지켜왔다. 바세나르 협약 이후 ‘뉴 코스 협약’(93년) ‘유연성과 고용안정 협약’(96년) 등을 통해 노사는 시간제 고용을 고용 확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네덜란드경영자연합회(VNO-NCW) 르네 블라이레벤스 사회 분야 선임자문관은 “회사는 시간제 노동자를 교대로 배치해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공장이나 가게를 더 오래 열 수 있었고, 노동자들도 직장일과 가정을 조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다”며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다”고 설명했다. 프랑크 블라이밍크 네덜란드노총(FNV) 정책국장도 “시간제 고용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노조는 이들이 시간당 임금, 휴일, 사회보장, 연금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사회적 협약을 통해 90년대 내내 노력했다”며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고용은 2류 직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현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네덜란드의 3개 노총과 3개 경영자 단체, 정부는 노동재단과 사회경제위원회(SER)를 통해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한다. 1945년 설립된 노동재단은 노사 임금협상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민간기구이며, 1950년 창립된 사회경제위원회는 법적 기구로 노, 사, 공익위원이 참여해 임금정책부터 보건, 주택, 교육, 환경 등 국가의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 지금까지 중요한 노사정 합의는 이 두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노총의 블라이밍크 국장은“노사는 노동재단이나 사회경제위를 통해 한달에 한번씩 만나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공식, 비공식적으로 거의 매일 만난다. 물론 우리도 갈등이 있지만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보니 공식적인 견해 뒤에 무슨 숨겨진 뜻이 있는지 알고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노사가 충분히 대화를 하다보면 파업으로 가더라도 빨리 해결된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사회경제위는 법적 기구이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 예산(1400만 유로, 약170억원)을 상공회의소의 회비에서 받는다. 33명의 위원은 경영계 11명, 노동계 11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한스 프라케 사회경제위원회 홍보실장은 “쟁점에 대해 노사는 정부의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합의하려 노력한 결과 여러 중요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2차대전 당시 독일이 점령했을 때 노사 지도자들이 함께 수용소에 수용되고 레지스탕스 활동도 함께 하면서 협력한 전통이 이런 합의의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노조조직률은 29% 정도로 높지 않지만 노사정이 합의한 임금인상률, 사회보장제도 등은 산별교섭을 거쳐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런 협력의 기본이 된 것은 철저한 평등주의와 탄탄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네덜란드의 평등주의는 ‘오두막집도 없지만 궁전도 없다’는 속담으로 상징된다. 블라이레벤스 자문관은 “네덜란드의 독특한 평등문화에서 기업가나 노동자는 주인과 종이 아닌 평등한 관계라는 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파업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노조가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된다. 한국의 경영자 단체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요구에 합의를 해주느냐고 묻는다. 답은 공존을 위해서다”라고 했다. 노조의 현실주의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정당한 해고인지 판단하고 해고에 대한 보상을 협상하돼 일단 합의가 되면 파업은 하지 않는다. 감원 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중의 하나는 공평한 분배와 복지제도다. 네덜란드는 스웨덴 다음으로 부의 분배가 잘되는 나라로 평가되며 복지 수준도 높다. 노령연금(AWO)에 의해 65살이 되면 모든 국민은 최저임금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에게는 마지막 임금의 70%까지를 준다. 2000년에 거의 1700만명 국민중 100만명이 장애연금(WAO)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블라이밍크 국장은 “네덜란드는 부의 분배가 공평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복지 축소, 정리해고 등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위기이고 항상 동의할 수는 없다. 경영자들이 과도한 고용유연성을 추진하거나 시스템을 남용해 쉽게 해고를 할까봐 우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작은 나라다. 협력해야 공존한다”네덜란드에서 만난 노사정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노사관계는 ‘폴더 모델’이라 불리는 데 폴더는 바다를 매워 만든 간척지라는 뜻이다. 오랜 동안 정치, 종교, 지역적으로 분열돼 있었지만 바다보다 낮은 땅을 끊임 없이 위협하는 바다에 맞서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러한 신뢰와 협력을 가져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프라케 홍보실장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협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극단적인 일은 안한다는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작은 나라라서 노사정이 인간적인 신뢰를 쌓을 만큼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성공의 비결’들을 자랑했다. 암스테르담·헤이그/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 임금보다 고용안정 우선 합의없는 일방해고 없어 프랑크 블라이밍크 /네덜란드노총 정책국장 “우리는 급진적이지 않다. 현실적이다.” 프랑크 블라이밍크 네덜란드노총(FNV) 정책국장은 네덜란드 노동운동을 이렇게 설명했다.“경제가 나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럴 때 파업을 하거나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물론 노동계 안에서 왜 먼저 양보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많지만, 우리는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바란다.” 비정규직 문제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노총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대신 핵심적 문제에 집중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0년대에 시간제 고용이 급증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수백만명의 여성들이 새롭게 취업했다. 노조는 시간제 고용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시간당 임금, 휴일, 보험, 사회보장, 연금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1970년대 40% 정도였던 노조조직률은 1990년대 21%까지 떨어졌지만, 노총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노조에 가입시킨 결과 조직원은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늘고, 조직률은 29%까지 올랐다. 지난해 네덜란드의 양대 은행인 암로(ABN-AMRO)와 아이엔지(ING)은행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해고 과정에 개입했다. 블라이밍크 국장은 “노조는 해고가 꼭 필요한지, 해고 규모 등을 검토해 정당하다면 동의하고 대신 해고 조건, 적절한 보상, 직업재훈련,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협상한다. 절차가 투명하고 보상에 합의되면 노조도 구조조정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네덜란드에서 해고를 하려 한다면 반드시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한다. 노조와 합의하지 않거나 노동법정의 판결 없는 일방적인 해고는 할 수 없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노동자의 과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라이밍크 국장은 노조가 경제상황이나 감원의 정당성 등을 판단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데는 정부기구인 중앙계획국(CPB)이 노사에 공평하게 제공하는 보고서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중앙계획국이 매년 내는 보고서의 수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해석이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정보는 노사가 똑같이 받고 이를 근거로 정말 경제가 위기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임금인상률을 2.5% 이하로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2003~2006년까지 장기적인 임금 억제 협약을 원했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아직 알 수 없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1년 동안만 임금인상률을 2.5% 이하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대신 고용보조금을 유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덜란드 노사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된 것은 조금 불리하더라도 분명히 지킨다. 경영계가 더 큰 고용유연성을 추진할 때는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노사 모두 협상의 기본이 되는 신뢰를 깬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암스테르담/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외인부대 제가 삐닥한지는 모르겠지만 맨 아래의 기사는 파업하지 말자라고 우리의 노조들에게 하는 말 같네요 봐 네덜란드 노조는 파업 안하고 협상한데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 라고 말입니다 사용자들이 협상을 할 자세가 되어야 협상을 하지 노조만 보고 뭐라고 하는 것 이제는 질려 버립니다 2003/03/04 참이슬 맨 아래의 기사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사회적 여건이 다름을 지면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전제해야 할 듯..... 이원복이 그린 '현대문명비판'이라는 조선일보가 발행한 만화책에서 네덜란드 노동자들이 법률 상 비정규직이 실업자로 간주,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비정규직 임금 + 실업 수당 > 정규직 임금"으로 성립되는 부등식의 '허점' 을 노려 비정규직을 선호하기에 급기야 여왕이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하자'며 정규직 취업을 호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에피소드가 소개되는 일도 있었으니 ^^ 2003/03/05 무지랭이 제가 보는 네덜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약고 영리하면서도 동시에 로맨티시즘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강력한? 좌파정당이나 강력한? 산별노조 두가지가 <네덜란드모델>의 성공전제인지는 정말 의문이로군요. <합리적이고 약은>좌파정당이나 산별노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2003/03/05 무지랭이 맨밑에 말처럼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분명히 지킨다>라는 말이 약고 영리함의 결과일수 있는 수준까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신뢰가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그러려면 사회전반이 정직하게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3/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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