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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현 단계와 북핵 문제의 해법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 (펌) [제21차 정책포럼]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현 단계와 북핵 문제의 해법 글번호 : 2987 올린이 : 정책위원회 등록일 : 2003년 02월 26일 제21차 정책포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현 단계와 북핵 문제의 해법 북핵 문제가 UN안보리에 회부되었다. 북-미간의 협상은 없으며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타임지는 최근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 지도부의 교체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정적인 기사를 보도했으며, 뉴욕 타임즈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북한의 수출용 무기 수송 차단과 총련계 재일동포의 대북 송금 금지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 대북제재에 맞서 정전협정 의무이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18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과 백남순 북조선(북한) 외무상이 만나 조선반도(한반도)의 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핵 위기가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일본이 선제공격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와 함께 대통령 대북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실패, 당선자측의 대미특사파견 이후의 미국과의 혼선, 대북송금문제 등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 싼 정황은 ‘한국정부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노무현 당선자측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향한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난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구상을 밝힌 민주노동당은 당면한 한반도 평화체제실현의 현 단계에 대해 종합정리하고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의 당면한 실천적 과제를 얻고자 한다. >>정책포럼 개요<< 일시 : 2003년 3월 5일(수요일) 오후 3시 장소 : 민주노동당 회의실 주제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현 단계와 북핵 문제의 해법 발표 : 김연철 박사(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 서보혁 정치학 박사 윤영상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정책위원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 1명(섭외중) 담당 : 박창규 정책부장 011-902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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