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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한호'는 침몰할 것인가...
http://www.seoprise.com (펌) 2003. 2. 27 이름: 좌우날개 (leftrightwing@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hanbitkorea.com 최근 북미간의 갈등 문제(전쟁 가능성..),북핵 문제등의 긴장 상태에 의해 다소 가려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북한의 개혁, 개방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판단하는 두 가지 관점 > 1) 북한은 진짜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갈 것인가.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 즉 구체적으로 김정일의 변화가 자신의 유일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 인민들의 정치적 권익과 물질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변화가 김정일 개인의 유일 지배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면, 이는 본질적인 변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북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남북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 김정일식 개혁 개방의 태생적 한계 > 김정일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간다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식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감안하면 김정일이 중국의 개방 경험을 많은 참고로 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상해 개방지구를 둘러보았으며, 2년 연속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측은 당연하고 또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개방은 이제 20년을 맞았다. '중국식 개방의 특징'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행했으며, 점(點)에서 선(線)으로, 선에서 면(面)으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광활한 중국대륙에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데서 중국다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김정일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개방의 <종심(縱心)이 짧다!> 개성과 신의주, 원산과 청진으로 이어지는 동서 해안선을 따라 순차 개방을 하더라도 개방의 물결이 내륙으로 이어지는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경제가 성공하려면 시장경제질서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자본과 기술,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경제주체인 국가, 기업, 인민들의 사고방식이 여기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말하자면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같은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데 김정일이 쓸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 형태처럼 자본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수령인 자신이 독점하고 주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 수령절대주의사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즉 사상학습 시간과 생활총화 시간을 늘이고 그 강도를 높임으로써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한편,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개방경제 형태는 수령독점자본주의의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한 학계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개발독재’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개방으로 나아간 당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화국봉 체제 때 사상(紅)과 기술(專)의 혼용이라는 조정기를 거쳐 등소평에 의해 본격적인 개방의 길로 나아갔다. 또 이미 ‘개방파’라는 그룹이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이들의 개방에 대한 소신과 방법론이 일정수준 구축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모택동 일인숭배사상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다.> 북한과 같은 수령절대주의사상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의 길로 나간 것이다. 반면 북한은 새로운 사상과 관점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3차에 걸친 국가경제발전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은 모든 경제논리가 <사상논리>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군대경제>는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기반이 군(軍)인 만큼, 군경제를 자신의 직속 경제로 만들었다. 국가에서는 군경제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결해주어야 한다. 당과 군대가 김정일 개인의 것이므로 당경제와 군대경제가 김정일 개인경제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경제의 나머지 30% 정도를 가지고 인민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이는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며, 인민경제가 파탄나지 않을 수 없는 ‘원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개방경제로 간다고 해도 <수령절대주의> 논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면, 중국식 개방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수행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수령절대주의 정치논리를 배제하더라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과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나진·선봉경제특구, 대우가 출자한 임가공 위주의 남포공단, 그리고 현대와 개성공단을 합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진·선봉특구는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대다수 외국기업들이 외면했으며, 노동당이 일일이 개입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남포공단은 대우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있지만, 전력부족, 기업운용의 방식에서의 대립 등으로 현재 가동율은 매우 저조하며 언제쯤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재 북한이 경제개발의 ‘종자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대일 식민지 배상 청구자금이다. 이를 위한 협상이 지루하게 끌어져 왔으나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그 다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등 국제금융의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난제가 놓여있다. 차관을 받으려면 북한이 ‘불량국가’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문제, 미사일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하나의 난제는 설사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얻는다 하더라도 북한 내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국제금융을 지원 받으려면 국가의 모든 통계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대외적으로 비밀로 부쳐왔던 각종 데이터까지 모두 내놓아야 한다. 북한의 제2경제(군수산업)에 관련한 자료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러한 자료들은 어떻게 만들어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북한의 경제운용 방식을 국제금융기구의 지시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북한도 물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는 외형상 지배인 체제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장 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공장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수령의 대리인인 당 일꾼이지 경제일꾼이 아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자신에게 충실한 당 일꾼을 관리자로 보내려 할 것이다. 이 역시 <사상논리>가 경제논리를 파먹어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하려면 본질적으로 수령절대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점에서 김정일의 개혁개방은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김정일이 진정한 개혁개방으로 나가려 한다면 남한을 비롯한 외부에 의존해서 적당하게 보증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 또 사실상 불가능하다 - 스스로 돈을 꾸어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문제, 당내 민주적 제도 확립문제, 출신성분 토대에서의 탈피문제, 수령우상화 문제에 있어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원문)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read.cgi?board=hb_board&y_number=13&nnew=2 추 신 : 원문의 글이 길어서, 비교적 짧게 요약하였음. -------------------------------------------------------------------------------- 좌우날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으며!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위와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상 문제!, <수령 우상화!>, <수령 독재 주체사상!>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북한의 <핵심!>이면서 미래 개혁, 개방 발전의 <딜레마>입니다. -[02/27-22:56]- -------------------------------------------------------------------------------- 좌우날개: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유지, 발전시켜온 '주체 사상'은 처음에는 김일성의 '반사대주의, 자주성'으로 시작되어 조선 인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으나, 김정일의 등장 이후에는 그 의미가 변질되어 수령이 뇌수인 <수령-당-대중의 사회 정치적 유기(생명)체!>라는 통치 논리로 변질되어 많은 인민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02/27-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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