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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도무지 알수 없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2003/2/21(금) 조회: 95 점수: 북핵문제/도무지 알수 없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무기력하기 짝이없는 '중재론=예방외교론'-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현정부는물론이고곧출범하는 노무현정부의 수뇌부를 포함한 한국사회 각계(특히,언론계와 이른바 전문가그룹까지도)가 전전긍긍하면서도 해결을위해나름대로 노심초사하는것은 사실이나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일이 하나있다.. 그게 무엇인가? 한국정부의 수뇌부와 참모들은 물론 각계의 브레인,싱크탱크들이 내놓는 해결방안이래 봤자 한결같이(마치 짜기라도 한듯이)알량하기짝이 없는 소위 "중재론"내지 중재론을 살짝 포장만 바꾼 "예방외교론"의 범주를 결코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참으로 민망스러울만큼 딱하고 답답한것은 자신의위상과 역할을 애초부터 스스로그토록 제한,격하시켜 놓고는 묘책이 없다고들 전전긍긍,우왕좌왕하고 있는 꼬라지를 온세계가 훤히들여다 보도록숫제광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창피한줄도 모르고 있다는거다.. 무슨소리냐고? 한국정부의 조야를 비롯한 국가,사회전체가 왜 불안해 하고 술렁이는가 그나마 의소위,중재론이나 예방외교론조차도 북한이나 미국어느쪽에도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고앞으로 갈수록 점점더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기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왜 다른 방책을 모색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다른방안이란 무엇인가? 두말할것도 없이, 차제에 남북한의적정수준에서의 상호군축을 전제로 하는"남북한 평화협정체결"이다 그런방안은 미국은물론 특히 북한이 응해오지 않을게 뻔하니 현실적으로무용지물이라고? 그럼, 지금 실로 초라한 몰골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소위, 중재론이나 예방외교는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잘먹혀들고 있어서 이토록 아둥바둥,전전긍긍하고들 있는가? 이쯤에서 우리들 모두가 한번 차분하게 곰곰히 생각들을 해봐야 하지않겠는가? 우리 한국=남한이 도대체 미국이나 특히 북한에 뭔 죄진거 있고 빚진거 있나? -나날이 준동, 팽배하고 있는 사이비 민족 자결론- 설사 웬만큼 빚진게 있다해도 그렇지 우리가 왜 남북평화협정체결을 떳떳이 요구는 고사하고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할까닭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느냐는거다.. 도대체 무슨까닭으로 언제까지나 북미양측의 눈치나 살피고 우왕좌왕,전전긍긍하면서 끌려다녀야 하는가? 더구나,그렇다고 북미불가침이나 북미국교정상화방안을 배척하거나 폐기해버리자는것도 아니고 북미관계정상화와 더불어 남북한의 관계도 실질적으로 정상화하고 남북상호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수립,구축하자는게 무슨하자가 있 다는 얘긴가? 혹자들은 말하기를( 일전에는 도올 김용옥이라는자 조차도)한국=남한은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기때문에 북핵문제에서 한국은 소외,배제되고 북미간의 담판만으로 최종결정되는것이 당연하다는 투로 지껄여대고들 있으나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따위 개소리를 늘어놓는자들은 결코 온전한,제대로된 민족주의자들도 아닐뿐더러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사실상 포기해버리자는 새대가리아니면 반민족적 역적들이다.. 그렇지 않은가? 민족 사회내부의 모순은 그대로 방치한채 외세와의 결탁에 의해서만 해결하자는 것은 그자체가 이미 반민족적인 사대주의적 발상이며 (이루어질리도 없지만)만의 하나 성사된다 해도 미봉책에 불과한것이며 강대한 외세에 의한 또한번의 민족수난시대의 서막에 불과한것이다.. 현재의매우불안정하고 어정쩡하기 짝이없는 휴전체제를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해둬야 할것인가에 대해 한국사회 구성원모두는 지금부터 진지하고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시점이 바로 지금인것이다.이런말을 하면 鳥頭類에 속하는 또다른자들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문제가 본격거론되거나 미국이 주도해서 그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겠는가라고 할지도 모른다.. -민족사회내부의 모순해결 없는 갖가지 방안은 얼치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다시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남북한평화협정"은 남북한 양측이 민족사적 차원에서 명실상부하게 자주적으로 직접담판 해결해야 하는것이며 (남북 평화협정의 결정적 핵심요건은 남북의 재래식군사력의 상호 대폭감축이다)미국을 비롯한 외세들은 다만 업저버 자격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보증,보장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요컨대, 남북평화협정(서울과 평양에 상호 공식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좋으리라 믿는다)체결은 바로 현재의 불완전,불안정한 휴전협정체제를 영구히 폐기처분해버리는데 그목적이 있는것이며 남북한양측의 분명한 합의만있으면 휴전협정의 또다른 당사자인 미국과중국또한 동의를 거부,혹은 회피할 아무런 명분이 없으며 따라서 현재의 휴전협정은 남북평화협정 체결의 아무런 걸림돌이 될수 없다.(모든 국제조약과 올림픽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말도 있듯이 휴전협정역시 폐기될때까지만 존재하는것이며 더구나 北은 이미 공공연히 깨뜨리겟다고 위협하고 있지않은가?) 다시 정리하자면 남북평화협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회피하는 측은 미국이기보다 북한이며(그들은 남한이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최대한 악용해왔다)실질적 결정권 또한 워싱턴에 있는것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것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또하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것은 상당수의 한국사람들은 도대체 왜 한반도의전쟁가능성 유무에 대한 막강한(?)결정권을 부시못지않게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적어도 현재까지로는) 김정일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현사태에 대한 책임또한 부시와 김정일의 공동책임(팔이 안으로 굽기마련인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드라도 적어도 7:3정도는 김정일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과연 무슨수로 평양의 김정일을 남북평화협정체결에 응하지 않을수 없도록 할수 있는가? 결코 쉬운일은 아니지만 몇가지 분명한 방책이 있다. 첮째: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서 김정일이 고집하는 북미불가침조약만 성사되는것에 비할수 없을만큼 다양하고도 어마어마한 실질적 이득이 김정일에게 돌아 간다는것을 집중적으로 설득,주지 시켜야 한다 둘째: 상호군축을 전제로 하는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서 특히북한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날뿐 아니라 그때부터야 말로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이남한은 말할것도 없고 국제적인 공감을 얻게 되는것이며 그것은 곧 김정일체제의 안정에 결정적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주지 시켜야 한다.. 셋째:한국=남한의 언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김정일에 대해 남북평화협정체결에 응할것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요구,촉구해야 하는 한편 정치권은 물론 남한 시민사회의 일대 발상전환,인식전환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ps: 위에서 거론한 세가지 요건이 다 매우 중요하지만 세번째 요건이야 말로 가장중요하고 결정적인 핵심요건임은 두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렇게만 되면 김정일이든 부시든 한국시민사회의 여론을 절대 가벼이 여길수 없을것 또한 자명한 이치이다.. 요컨대, 며칠후면 공식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 예방외교"를 펼쳐나갈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명실상부한 자주외교"를 펼쳐나가는데 혼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것이다. ========================================================================== 실로,가소로운 노무현의 예방외교^^ 아래에 인용하는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보듯이,"북핵문제"에대해 곧 출범하는 노무현정부의이른바 "예방외교"란 바로 며칠전까지의 "한국=남한중재론"을 살짝바꾼 수식어에 불과하며 그런식의 발상이 얼마나 불안정,불완전하고 참으로 딱하고민망할이만큼초라하고 어설픈것일수 있는지를, 다른사람들도 아닌 가장 적극적인 노무현 지지자들이 전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보여 주고 있다 할것이다. ================================================================ 본격 시동 건 노무현의 '예방 외교' 평화적 해결안 '구체화'로 힘 얻어야 [오마이뉴스-평화네트워크 공동기획] 전쟁과 평화(20) 정욱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대북한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이를 검토하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의 이와 같은 단호한 입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며 '평화적 해결 원칙'이 바뀔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핵개발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국제공조하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등을 3원칙으로 제시해왔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수단과 방법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지난 1월 15일 오후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리온 J.라포트)를 방문했다.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작년 10월 핵파문 이후 미국은 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원칙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대화 요구를 일축하고 대북한 압박에 비중을 둬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대북한 제재 및 군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힘의 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제재나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당선자도 무력 사용은 물론 제재나 무력 사용 검토 등 일련의 대북한 강경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력 사용은 물론 제재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즉,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같은 평화적인 해결을 말하면서도 협상을 거부한 채, 압박과 제재만 강조하는 미국의 '평화적 해결'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한미간의 갈등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가 거듭 "미국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모순이며, 전쟁을 막고 불안을 없애려면 다른 의견도 말해야 한다"며 대미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평화적 해결 원칙, 언제까지 갈 수 있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표면화 되지 않은, 그러나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인 평화적 해결 원칙의 '적용 시한'이다. 미국이 대이라크 전쟁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북한이 이른바 금지선(red line)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한미간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전쟁을 통해서든, 유엔 무기 사찰 활동을 통해서든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거나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단계에 진입할 때도, 과연 한미간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질 것인가에 있다. 즉, 이라크 문제가 해결된 이후 미국의 대북한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평화적 해결 원칙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협상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계속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대이라크 전쟁 이후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노무현 당선자가 미국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미국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금 시점'에서 대북한 제재 및 무력 사용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도' 딴 생각을 못하도록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무력 사용 '검토'도 반대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노 당선자의 단호한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노 당선자가 부시 행정부의 '예방 전쟁(preventive war)' 전략에 맞서 한반도 위기를 예방하겠다는 '예방 외교(preventive diplomacy)'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포기를 단행할 가능성도 극히 낮은 상황에서,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금지선에 접근할 경우 북한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안팎의 목소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한미간의 이견과 갈등을 정부에 대한 공격의 근거로 삼아온 국내의 보수 강경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예방 외교의 또 다른 한 축, 평화적 해결안 마련해야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직면할 최후의 딜레마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서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민족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무장 이후에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고수해야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전(反戰)에 대한 단호한 의지 못지 않게, 반핵(反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안을 찾고 이를 통한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공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치밀하고도 세련된 평화적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합리적이고도 평화적인 해결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의 제재나 무력 사용 검토를 반대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외 강경파들의 근거 없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핵개발 불용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내놓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다. 즉, 노무현 당선자가 지금까지 피력해온 것처럼, 한 손에 '한반도 전쟁위기 불용'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과 함께, 다른 한 손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안'을 들고나올 때, 반전과 반핵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방 외교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이 증폭될 때도, 노무현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국민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는데, 왜 미국은 협상에 나서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예방 외교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언론과 적지 않은 사람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외교 경험이 일천하고 통일/외교/안보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해, '과연 한반도의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은 그 동안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어왔다. 돈과 조직, 계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분명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치 인생을 밟아옴으로써, 기존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이 아닌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을 일컬어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가 펼쳐나가야 할 '예방 외교'는 준비된 것도, 주어진 것도 아닐 수 있다. 이제 '대통령 만들기'에서 '평화 만들기'로 국민들의 시야가 넓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위력을 발휘한 소신과 원칙이 국제사회에서도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참여'의 정신에 기반을 둔, 지지와 협력, 비판과 감시를 국민들이 펼쳐나갈 때,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을 기우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마련되는 것이다. 2003/02/20 오후 2:33 ⓒ 2003 OhmyNews ◀ 이어진 이전 기사 - 북-미 대결 해결없는 주한미군 재조정 위험... -------------------------------------------------------------------------------- 이름: 영감--좀 쉬어--그러다 풍 맞겄어--- -[02/21-14:34]- -------------------------------------------------------------------------------- 김기백 : 누가 뭔 쪽글을 달았나 본대 또안보이네...?? -[02/21-14:35]- -------------------------------------------------------------------------------- 김기백 : 영감이고 땡감^^ 이고 니들 걱정이나 해! 지금 그딴게 문제니? -[02/21-14:37]- -------------------------------------------------------------------------------- 한번쯤: 김기백님은 귀막고 눈막고 있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미국때문에 안되는 것인지도 모른단 말씀이십니까? 아래글에서는 차라리 미국에 붙어 북한을 무찌르자고 얘기하시던데 지금은 또 왜 평화협정을 못맺냐고요.... 그래서 미국에게 북한과 불가침조약 맺으라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것이 미국 아닌가요? 제대로 알고 말씀하십시다. 정전협정도 미국과 맺었듯이 불가침조약 맺고 이후로 평화협정 맺는것이 순서지요... 미국에 얘기하세요. 백악관에 메일도 띄우시고.. 그러는것이 더 나을듯.. -[02/21-14:37]- -------------------------------------------------------------------------------- 김기백 : 한번쯤/한글도 못읽나? 그게 우째서 전적으로 미국탓이기만 하고 뭔놈의 불가침이 왜 먼저니? 새대가리같은 소리 늘어놓고 싶으면 니들끼리 계속 반상회나 열어.. 아찌는 흥미없으니까...-이하동문- -[02/21-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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