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기남의 현실인식 수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http://www.seoprise.com (펌) 이름: 전차 2003/2/21(금) 제 목 : 신기남의 현실인식 수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신기남은 “북핵문제 해결의 제 1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허한 주장을 하고있다. 이는 “화재발생문제 해결의 제1원칙은 불 사용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준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장으로 한반도 위기의 실체를 모르는 단견의 발로라 말할 수 있다. “인화물질 주위에 불씨를 남기지 마라”, “건기에 입산을 통제하라” 등등…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막으려는 시도처럼 북핵문제도 북핵문제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이 왜 핵개발을 시도하는가?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한 것은 90년대초로 이는 걸프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아래가 아니었다. 북한의 주력전차 T-62보다 성능이 우수한 T-72를 다량 보유하였고 스커드미사일, 자주포를 비롯한 장거리 공격무기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라크는 미군의 공격에 변변한 반격한번 못하고 수십만의 사망자를 낸체 패하고 말았다. 미국과 이라크의 무기성능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라크의 T-72 80여대가 미군의 M1전차 50대와 전투를 벌여 38:1이라는 대패를 당했는데, 미군전차 파괴 1대도 T-72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오발로 파괴된 것이라 한다. 미군의 한전차는 T-72의 포격을 10번이상 받고도 살아 남았다 한다. 한국의 주력전차인 K1(88전차)은 미국 M1급의 3세대 전차고 북한의 주력전차인 T-62는 1세대 후반 2세대 초반으로 분류되는 수준의 낙후된 기종으로 T-72 Vs M1 수준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인다. 특히 현대전에서 육군전력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전투기, 전함, 잠수함 의 남북한 무기성능의 격차는 K1 Vs T-62 수준 이상으로 북한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들게 쌓아온 재래전력의 실상을 걸프전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며 이를 만회하는 대책으로 핵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유지 이유는? 한국의 국방비는 150억불로 북한의 총 GDP와 비슷한 수준이고 순수전력증가 비는 50억달러 수준으로 북한의 추정 국방비 30억불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런 국방비사용의 격차는 1990년대 이후 벌어진 경제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군의 숫적 우세를 감안하여도 한국에서 전면전 발발하면 남북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불가능하고 양쪽모두 회생불능의 공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이 공멸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적화통일을 시도할까? 북한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체제유지를 위해 무리를 해가며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최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된 원인이 무엇인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하는 상황은 자신들의 생존이 벼랑에 몰려 “이판사판”식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때로 북한이 핵보유를 생존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의 외교적 노력이나, 경제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무대책의 경제제재를 발동할 경우 협상력 약화와 군사공격의 명분제공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미국은 왜 북미간의 협상을 거부하고 대결 일변도로 가는가?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무기개발 포기와 김정일 체재의 보장이라는 협상을 원하고 미국의 부시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대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허한 주장을 북한에 대고 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한민족을 공멸로 이끌 부시정권의 정치전쟁에 이용만 당할 수 있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는 부시정권에 대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얼마전 DJ의 “한반도 비핵화 재검토”발언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부시정권의 정치전쟁 의도를 막고 부시정권의 압박에 폭주하는 김정일 정권을 진정시켜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김정일을 축으로한 북한의 체재보장의 교환이라는 일괄타결 방안을 성사 시키는 것이다. 신기남이 가진 기본적인 현실인식에 문제를 재기하며 기타 신기남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신기남] 아무리 사태가 악화 되더라도 경제제재 이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막아야 하고, 또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제재가 군사적 대결로 나아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제사회도 그 이상은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잘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을 만나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세계의 평화질서를 근본적으로 깨뜨리게 되는 지구촌의 최악의 결론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 북미, 또는 남북간 군사대결을 신기남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가? 북한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이판사판”의 자세를 가진다면 “미국의 정책당국”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군사충돌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신기남] 부시 미대통령은 작년 2월 한국 방문시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정상은 북핵 문제가 벌어진 작년 10월 로스카보스 회의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지 외교관들에게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단 한차례도 없다는 점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관련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을 때, 현재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또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대구지하철 1080호의 기관사가 “곧 출발하니 안전한 차내에서 기다리십시오”라고 방송하는것과 다를 바 없다. 북한에 대한 공격 시사발언은 럼즈벨트, 라이스등 부시정권 강경파는 물론 온건파로 알려진 파월까지 말했는데, 단 한차례도 북한공격을 의미하는 발언이 없었다고??? [신기남]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외교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근거없는 비난이 아닌,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50%가 미국을 통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이 국제사회 여론의 절반입니다. 그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를 결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미국의 무디스사에서 신용등급을 한번 내리면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국 경제의 50%가 미국을 통해 먹고 산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IMF이전 수출의 대미 의존도는 15%였고 그후 대미수출 강화로 의존도가 20%대를 보이고 있는데 왠 난데없는 50%인가? 설마 미국인이 발음하는 Fifteen과 Fifty를 구별못한건 아닐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김이 강하고 미국계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한번 움직여 한국이 휘청일 정도니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도 입다물고 있어야 하나? 위에 언급한 대로 미국 주요인사의 북한에 대한 공격의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표출 됐는데 무엇이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것인가? [신기남] 경제제재의 내용에 대북 인도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규칙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새정부에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의 대북지원 규모는 통일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정부에 어울리지 않게 작았습니다. 한나라당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신기남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경제제재의 내용에 대북 인도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규칙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인가? 인도적지원이란 식량, 의약품등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제재에 이런 내용이 빠진다면 무엇 때문에 경제제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런 경제제재가 어떤 실효성을 보인가는 것인가? 신기남은 대북경제협력 중단을 경제제재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남북경제협력중단 -> 남북대화채널 절단 -> YS 시절의 남북대치국면으로의 회귀 -> 북-미 협상에 제 3자로 전락 -> “미국의 ‘봉’ 역할, 북한에 적대시 당함” 또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속수무책으로 말려듬. 신기남은 이런 시나리오를 원하는가? P.S.: 신기남 개인 홈페이지를 가보니 그곳에도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 있던데 그 글들에 대한 신기남 또는 보좌관의 댓글은 찾아 볼 수 가 없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라온글보다 서프라이즈의 장진기씨 주장에 신경써야 할 정도로 서프라이즈의 위상이 높은 것인가? ( 신기남 의원 홈페이지 : http://www.skn.or.k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