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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귀족>이란 이름의 언어폭력과 한국의 노동자들
http://www.jinbonuri.com (펌) 글쓴이 : 청산별곡 (2003-02-05 03:29:59) ‘노동귀족’이란 이름의 ‘언어폭력’과 한국의 노동자들 1.글을 시작하면서 2.'노동귀족'이란 말의 의미 3.'노동귀족'이란 신조어의 탄생배경 4.자본가의 술책을 전승하고 있는 사람들 5.한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생활실태 6.노동귀족이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노동귀족인가 7.맺으면서 ■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네 같은 소시민이요, 평범한 직장인들을 향하여 ‘언어에 의한 정신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씌워지고 있는 이른바 ‘노동귀족’이라는 부당한 굴레가 그 것이며 필자도 이런 말을 종종 듣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중세시대가 아닌 지극히 민주적이고 개명된 21세기의 사회이다. 그런데 중세사회에서나 있었던 당시 지배계급의 품계인 귀족이란 말이 등장하여 쓰이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 의미와 가리키는 대상이 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광범위한 근로대중을 규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과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볼만한 일이다. 그러면 ‘노동귀족’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계급은 존재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노동귀족은 실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계급에 해당하는 계층은 누구에 의해 규정되었는가? 이러한 물음은 정치. 사회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논증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보기 위해서 글을 시작하였다. ■ ‘노동귀족’이란 말의 의미 흥미로운 일은 영국을 비롯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오늘날에도 귀족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모양이다. 공작. 후작이니 백작 등과 같은 오등작(五等爵 )의 이야기가 이따금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도 전해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옛날의 중세사회 때처럼 특권을 지니고 상류계급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특수계층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당시처럼 넉넉한 재산에 갖은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하인을 거느리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고전적인 의미의 그런 귀족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아니며 그런 지위는 상상도 할 수없다. 국왕으로부터 지방을 통치하는 권력을 위임받아 고관대작의 지위에 있는 영주가 아니며 평범한 시민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서 극소수는 넉넉한 유산을 상속받아 평범한 귀족들보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범에 따라 대대손손 세습되는 권위와 명예만 가지고 있을 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생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동을 하는 귀족인 ‘귀족노동자’는 있어도 노동자의 수입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귀족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귀족’은 없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귀족의 지위에 있으면서 할일이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호사스런 노동을 한다고 해서 이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표현을 빌리면 ‘노동자’란 반드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된 피고용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귀족노동’자는 있어도 ‘노동귀족’은 없는 셈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사회에서는 ‘노동귀족’이란 말이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다. ■ '노동귀족’이란 신조어의 탄생배경 ‘노동귀족’이란 말은 ‘노동’과‘귀족’이란 서로 상반된 의미를 지닌 낱말로 이뤄진 신조어이다. 냉소적이며 상대를 경멸하는 뜻을 지닌 이 말은 맨 처음 경영자들의 입에서 나왔다. 그들이 깨어있는 선진적 노동자의식으로 무장한 진보적인 노동운동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작을 벌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을 만들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상에 유포한 것이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항상 자신들과 대립적 관계가 이뤄지는 노조활동을 왜곡하고 음해할 필요를 느낀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의 단결은 자신의 뜻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도 장애가 됨은 물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거짓선전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들은 항상 정치권력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편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자본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정치권력은 묵인하거나 때로는 일정부분 여기에 호응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런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지배계급인 정권과 자본에서는 통치의 대상인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 하여 단결을 통한 조직적인 저항을 막고 분할통치의 구조를 공고히 해야만 유지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자에 대한 지배와 착취 구조를 항상 점검하고 보완하며 제도적인 수탈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에서 기득권층에 도전하고 있는 깨어있는 선진적인 노동자들에게는 이른바 ‘노동귀족론’을 유포하며 모략선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노동귀족’이란 말도 이러한 책략의 일환으로 지어내서 세상에 유포한 거짓말임을 폭로하는 바이다. ■ 자본가의 술책을 전승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듯 ‘노동귀족’이란 신조어 속에는 탄생의 배경과 유포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신조어가 지금은 강한 정치성을 띠며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 당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잔인한 ‘언어폭력’을 그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너무 쉽게 휘두르고 있다. 자본가들이 상대를 음해하고 제압하기 위해 개발한 술책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두 집단간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노무현당선자의 펜클럽인 ‘노사모’와 이들을 중심축으로 하여 결집한 개혁당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당파성에 기반들 두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견제할 때 그들을 ‘노동귀족’이라 부르며 상대를 폄하한다. 진보적 노동운동으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에 서있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을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우호적 관계에서 이들의 노조활동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을 노동귀족을 두둔하는 ‘노조당’이라고 하며 그 의의를 축소. 왜곡하는 '언어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진영의 노조탄압 술수에서 착안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 확대하기 위한 정치활동이다. 그런데 ‘노사모’의 소속원들을 보고 정치세력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부정하며 부당한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항변한다. 실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이기도하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대하여 사회대중들의 지지를 차단하고 그들과 격리시키기 위한 정치행위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만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정치세력들은 자본진영에서 처음 만든 이른바 ‘노동귀족’에 대한 범위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수정하고 다시 계급 안에서의 품계까지 구분하며 사회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노동자들의 처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언어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음미해보고, 그러한 의미규정은 올바른가를 논증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개념이 규정된 이른바 ‘노동귀족’이란 말의 의미는 특정한 직업군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모르긴 해도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한국사회의 임금노동자들 중에서 세속적 기준으로 보아서 노동계급사회에서는 비교적 상류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상류층이란 어떤 직장인들인가? 남들보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제공하는 좋은 근로환경 속에서 높은 임금을 받아가며 일하고 있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귀족(?)처럼 보이는 노동자들을 이르는 말이라고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계급 중에서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라 분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보면 정부투자기관인 공공기업이나 비영리공공사업단체 그리고 민간대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사회적 비난과 경멸을 받아야 할 타락한 집단에 속한 죄인들은 아닌 것이다. ‘노동귀족’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들이 처한 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노동문제들을 방기한 채 이기적인 행태를 보일 때만이 그러한 명예롭지 못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한데 문제의 정치세력들은 언어선택에 대한 신중함이 결여된 채 당파성에 근거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거리낌 없이 너무 쉽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행태는 우리네 같은 선량하고 소박한 노동자들을 향하여 잔인하게 휘두르고 있는 언어에 의한 ‘정신적 폭력‘임을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 노동자들의 지위를 귀족으로 격상하고 있는 세력들은 한국 노동계급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하며 당파적 이해만 앞세우고 있는 그야말로 진짜 귀족이기 때문이다. 무지와 편견은 독약처럼 위험하다. 따라서 사람이면 누구나 항상 경계를 해야 할 사고의 자세이다. 이 것은 세상의 이치와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더하여 당파성이란 아집까지 포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은 위험할 만큼 편협하기 짝이 없다. 정의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자신이 만든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타인들의 행동을 마음대로 재단하여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비교적 안정되고 좀더 여건이 나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분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심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적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자신들보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에는 관심이 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른바 ‘노동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이러한 사실을 우선 주지해 두고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운동의 본질을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동귀족‘이란 폭력적 언어의 허구성과 야만성에 대하여 하나씩 지적해 나가고자한다. ■ 한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생활실태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처지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노동귀족’은 있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노동귀족은 존재하고 있는가? 하기야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2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니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지체만 두고 보면 해당자들에게 ‘노동귀족’이라 할만도 하겠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우리 사회에 그러한 귀족들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이 나라의 노동자들 사이에는 두기지의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동자의 처지에 있거나 노동자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앞날을 미리 알지 못한다. 따라서 언젠가는 그들도 형편이 좀 나아져서 자신이 비난했던 이른바 ‘노동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예를 들면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여기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언제든지 보다 나은 직장이 나오면 이직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포착하면 주저 없이 이른바 귀족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 것은 내가 과거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경험한 사실이며 필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귀족사회의 한 부류인 민간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귀족’ 중에서는 가장 낮은 작위(爵位)를 부여받은 셈이다. 일반사무직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규모의 공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주로 기업주의 친인척이나 이런저런 연고에 의해서 직장과 인연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까닭에 이직률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경우는 여기서 구체적인 논증은 불가하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전문기술직이나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음을 알아야한다.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곳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좀 더 조건이 나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노동귀족’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보다 열악한 조건과 박봉 속에서 힘겨운 노동자생활을 했던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과정에서도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식의 이기적인 조합주의적 노조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위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와 노동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 ‘노동귀족’이란 사람들이 처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저런 인연이나 아니면 특별히 운이 좋아 처음부터 ‘노동귀족’의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에 그런 직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김영삼정부 말기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업은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언제나 실업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불행을 면하기 우해서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한다. 예전처럼 직장동료간에 따뜻하고 끈끈한 동료애는 찾아보기 힘든지 오래되었다. 출근을 하면 경쟁상대가 있을 뿐인 삭막한 일터로 변모하고 말았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연봉제의 확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진급시험 준비와 틈틈이 외국어실력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바람은 사무. 기술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에도 불어 닥치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생존의 원칙만이 적용되고 있는 ‘정글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를 잃어도 서구 사회처럼 사회보장이 잘 돼 있거나 재취업을 위한 훈련제도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O.E.C.D 가맹국 중에서는 서로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우리의 사회현실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요즘처럼 취직이 어려운 고실업의 시대에는 한번 직장을 잃고 나면 비정규직의 일자리도 얻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노동운동의 목적은 개량적인 조합주의에서 벗어나 전국 나아가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연대하는 진보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의 운동은 항상 사회운동을 겸하는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것이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동귀족’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은 민주노총의 역점사업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노동귀족’이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노동귀족인가 이 시대 한국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주요 과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그리고 이 것은 민주노총에서 한국의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 벌이고 있는 역점사업과 일치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2.비정규직의 철폐, 그리고 3.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의 보장과 4.외국인 노동자들의 제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은 민주노총가맹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법정노동시간에 대한 1번 항의 문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노동을 하며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가맹노조 사업장의 경우에도 전체 인원은 공공기업과 민간대기업노동자가 많지만 가맹노조의 숫자로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노조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상당수는 겨우 현행법에 따라 주 44시간노동제를 보장받고 있을 뿐이며. 좀 형편이 나은 곳은 주 42시간 근무제(격주 5일근무제)를 그리고 재벌기업에나 가야 주 40시간( 완전 5일근무제)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일부 존재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전체노동자들에게 법정시간의 단축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것이 민주노총은 집단이기주의적인 ‘노동귀족’이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며 일하고 있는 전체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임을 입증하는 첫째 증거이다. 2번과 3번 항의 요구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는 대부분 절실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거의가 정규직이며 좀 형편이 나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적용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2번과 3번 항의 문제는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들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민주노총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동운동은 언제나 개량적인 조합주의에서 벗어나 역사를 진보케 하는 정치.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소속원들은 ‘노동귀족’이 아니란 둘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4번 항의 정책은 무엇인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허가제나 이것이 어려우면 ‘노동허가제’라도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와서 갖은 멸시와 학대는 물론 임금도 착취당하며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코리안드림을 이루기 위해 입국한 것이지만 이 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인간이하의 대접을 하며 우리의 민족성을 도매금으로 팔아넘기고 있는 악덕기업주들이 있다. 보통의 한국인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누구나 이러한 악덕기업주들을 훈계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다. 이 것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근로대중과의 계급적 연대투쟁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의 한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것도 민주노총은 집단이기주의적인 단체가 아니며 따라서 조합원들도 ‘노동귀족’이 아님을 입증하는 세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문제는 현재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당선자도 공약한 사안이며 민주노총에서는 그 이전부터 줄기차게 노동정책으로 정부에 요구해 온 내용이다. 그런데 요즘 노무현 당선자를 비롯한 새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노동정책의 본질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선자가 후보시절에 내놓았던 공약사항은 벌써 폐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래서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경영자 집단의 주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이 떠들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허구적인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면서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비정규직 없애자고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 그는 이 나라의 노동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증가한 것은 IMF이후 밀려오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편승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이 개정되고 기업에서 해고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정리해고 조항을 포함한 노동법의 개정은 김영삼정권 말기에 국회에서 날치기 가결로 개악되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후 지식인과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지지와 이에 영향을 받은 기회주의적 언론이 태도를 바꾸면서 사회적 여론이 노동자의 편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에따라 김영삼정권은 법령의 시행을 잠시 유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두 달 후에 취임한 김대중정권에서 다시 노동시장의 유연활를 요구하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정리해고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해고자가 양산된 것이며 정리해고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세상인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런데 새 당선자는 정리해고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 것은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에서 연구한 기발한 논리이다. 자본가들은 정리해고가 더 자유롭게 돼야 비정규직이 감소한다는 논리는 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사정이 좀 나아질 때 해고를 하여 생겼던 빈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을 새로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비율은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만히 뜯어보면 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지도 않을뿐더러 자리바꿈을 하는 결과만 있게 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기업에서는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더욱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동안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입사원보다 각종수당과 후생복리비가 많이 지급된다.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고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임금을 줄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런데 새 당선자가 진지하고 면밀한분석도 없이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발언을 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 맺으면서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면 노무현 당선자를 지지하는 노사모나 개혁당원들은 “배부른 노동귀족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인다. 그리고 현실을 왜곡하며 당파적 이해에 따라서 사회적 쟁점을 희석시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노동귀족’들의 단체와 ‘노조당’이라고 지위를 폄하며 대중들과 격리하여 그들의 지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민조노총은 굴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그 존재의 가치가 축소되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미약한 단체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에는 전교조나 언론출판노조.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가맹하고 있어 사실과 다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주장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기초상식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 수록 새로운 소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이 것들은 끊임없이 개발되며, 또한 신소재를 이용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도구들도 생산하게 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의 유물이 된 도구들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의 농경사회와 지금을 비교해보라.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상품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보화 사회란 것도 산업사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세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란 것도 산업사회가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산업사회가 없으면 정보화 사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정보들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다. 그리고 정보산업이란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가운데 부가가치를 만들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의 규모와 내용은 산업사회의 그것이 정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전자산업의 예를 들어보자. 電子産業에서 子는 電氣의 아들이란 뜻이다. 따라서 전자산업이란 전기라는 에너지가 낳은 산업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래서 전자산업은 전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정보산업도 산업사회라는 기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다. 지금 필자가 글을 전송하고 있는 행위는 정보통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수단은 컴퓨터란 2차산업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은 정보통신사회가 2차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정치적 경쟁자를 견제하고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대중들에게 엉터리 논리를 전파하며 당파적 행동에만 열중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단상을 떠올리며 그들의 야만성에 대해서 쓴 웃음을 짓게 된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그들을 보고 정치세력이라고 하면 그네들은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리고 부당한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이에 대해 우호적 관계에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그들이 만든 '노동귀족'이란 굴레를 덮어 씌운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현실이다. 그들은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 정치인을 존경하고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다시 말하면 동서로 분열되어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서로 화합하도록 노력한 한 정치인을 지지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본진영에서 만들어 낸 ‘노동귀족’이란 말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며 다시 한편으로 또 다른 계층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 () 쳥산별곡/민주당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언어폭력의 원조는 좌파가 아니었나요? 청산별곡 () 좌파에서 언어폭력을 쓴 기억이 없습니다. 사회현상과 정치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이론 적 논쟁은 벌인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처럼 당파적 이해를 앞세운 언어폭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 () 내가 알기론 좌파의 이론 자체가 철저히 당파적 이해를 앞세운 비판으로 일관된 체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댁은 언어폭력을 안했는진 몰라도 다른 좌파들은 사사건건,수미일관,철두철미하게 언어폭력을 구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지군 () 청산별곡/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청산별곡 () 해결책/해결책/좌파이념은 언제나 국가 권력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특정 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당파적 행동은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좌파는 언제나 그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며 사회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세력을 구심으로 하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할 뿐입니다. ^ ^ 나심심 ()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이라고 칭하는 부류는 노조를 등에 업고 노조 무력화를 주업으로하고 노조회비로 호의호식하는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참견 () 글의 필자가 노동귀족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낸 사람들은 자본가 진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말을 인터넷으로 유포했다는 설명만 했지만 조. 중. 동이 더 많이 선전했습니다.노조회비로 호의호식한다면 노조간부를 칭하는 것 같은데 소수의 어용간부는 그럴 수 있어도 다수의 노조임원들은 감옥에 갔다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정이ㅡㅡ; () 노동귀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그 '노동'이 기업주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기 위한 관리,감독 따위이며 그 역할에 대한 대가로 자본가=귀족(한국사회에서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으니 귀족 맞죠^^)의 파이를 얻어먹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요? 별곡님의 정의는 제 정의와 약간 다른 듯 하네요........제가 생각하는 정의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도 충분히 노동귀족 있지 않을까여?..예전 어용 철도노조 간부넘들 같이여. 하지만 자본가와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 중 노동조건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좋은 불특정한 노동자들을 뭉뜽그려 '노동귀족'이란 딱지를 붙여 매도, 공격한다는 부분은 절대 동의합니다. 일반노조의 간부나 특히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이런 되먹지 못한 공격에 피해를 많이 입죠...저 역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청산별곡 () 수정이/님의 말씀은 어용노조간부들은 노동귀족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위에 나심심과 참견님도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견님의 말씀처럼 자본가들이 노동귀족이란 말을 유포한 도구는 인터넷보다도 조.중.동이란 말에도 동의합니다. 초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옮기면서 누락되었습니다. 사민당 () 이 글을 서프라이즈 독자토론방에 기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단, 주의하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논지는 살리되 몇 가지 불화를 일으킬만한 어휘나 표현을 완곡하게 바꾸거나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연한 반발감을 자극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분량도 절반 이하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깁니다. 본론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개혁당 지지자들은 그 사회적 처지로 봐서 충분히 민주노동당이나 민노총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고 또 상당수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서프에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알죠. 문제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말 뽄새와 예의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 지향의 차이에서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민주당과 개혁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민노당으로 돌아서야 민노당이 제 1야당 자리로 올라설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정리해서 꼭 서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서프 게시판의 어느 댓글에서 '노동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놈이 있었습니다. 그 놈, 특별히 환영받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군요. 그런 반박을 하는 놈들이 공감을 얻을 만한 표현 상의 문제만 조심해서 글 올리면 분명 의미있는 글이 되리라고 봅니다. 뚫훓 () 사민당 / 서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잠재적 민노당 지지자 맞습니다. 맞고요. 노동귀족이란 단어 사용하는 놈도 분명 의도적인 것이지 정말 그렇게 믿고 사용하는건 아닐겁니다. 문제는 그 서프류 잠재적 지지자들이 글쪼가리 몇개 읽고 어느날 갑자기 민노당을 지지하게 될 부류들은 아닙니다. 서프류 잠재적 지지자들의 잠재력이 현실화 될 조건은 민노당의 의석수.... 그뿐입니다. episto () 좁게(부정적의미로) 말해 지칭하는 노동귀족(?)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큰차타고, 장애인 주차시설도 없는 회사에 노조 간부들은 굉음을 내며 달려와 주차(업무 5분전)하고. 참고로 우리 회사엔 이사들부터 주차 가능합니다. 주로 임투때만 빨간띠 두루지요.촛불시위, 권영길, 두산중공업, 그런 단어가 들어간 홍보물은 거의 보기 힘들지요. 한심하지요. 난 그래서 그들을 임투때만 노동자라 부릅니다. 그들은 회사 정문을 나서면 이미 노동자가 아닙니다. 처음와서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주제넘지만.... 글의 분량을 확~ 줄이면 훨씬 더 좋은글이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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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05-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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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05-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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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05-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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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05-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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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05-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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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06-0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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