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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구해근> / 주대환
http://www.jinbonuri.com (펌) Name : 주대환 ( 2003-02-04 ) Subject :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구해근> 노동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느낀다. 물론 여기서 노동운동이라면 노동조합운동만을 가르키는 좁은 의미의 노동운동이 아니다. 아니 이 시대에 정말 심혼을 다해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의하고 어떤 주장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노동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모자란 능력과 열의이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나의 문제의식,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문점을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없는 용기지만 내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눈치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싶다. 만약 나에게 확신이 선다면 "노동운동의 목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번 쯤 말하고 싶다. 그 전에 다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연구의 일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가를 밝혀줄 것이다. 무엇을 위해 투쟁해왔는가?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미국(하와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구해근이라는 사람이 쓴 책<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멀리서 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선 1987년 이후를 다루고 있는 7장과 8장을 대충 읽었다. 그리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동운동과 한국의 노동운동의 질적 차이를 말하고 있는 대목을, 바로 내가 원했던 분석을 발견하였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조합주의로 발전하지 않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노동계급 일반의 광범위한 이해를 드러내고 대변하고자 하지 않았고 도시의 빈민지역운동을 지원하려 하지도 않았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회적 조건으로 설명하는 것 만으로 충분한가? 노동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함께 계속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달동무 : 저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좌파정당의 부재>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동운동이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노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 영역'을 지나치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노동운동의 개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운동좌파그룹>은 별다른 고민없이 '더 강력한 경제투쟁'만을 되뇌이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지금 노동운동내부의 시야와 역량하에서는 '사회운동조합주의'로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질적/양적 발전을 통해서 노동운동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추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노동운동 주체들의 문제를 말한다면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당운동을 끈질기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2003/02/05 청산별곡 : 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노동계가 역량의 부족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자기 조직을 관리하고 확대하기위한 역량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런 원인은 단위노조 임원이 보통 2년마다 재선출 되기 때문에 연맹간부들이 자주 교체되고 자본에서는 끊임없이 단위노조별로 분열책동과 개량화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2003/02/06 강: 경제노조주의로 가면서 정치와 유리되기 시작한 점 .. 위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서로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나가니 ... 정치적인 지도와 협력을 해나가야 할 관계임에도 겨우겨우 최소한의 관계만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 초보당원에 초보좌파라 전체를 제대로 보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노동자가 공장을 나와서는 결국 사회의 일부분이고, 사회의 많은 문제들로 가장 많은 침해를 받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문제인데 .. 이렇게 협애해졌는지 답답합니다. 노조분열책동의 이유이기도 할테지만 .. 그런 부분에서 선진 노동자가 아닌 일반노동자 당원들에 대한 교육등을 통해 ... 죄송^^; 넘 어렵네요. 죄송. 2003/02/10 청산별곡: 노조가 힘이 강해지려면 조합원은 쟁의시는 물론 평시에도 조합에서 행동지침이 내려지면 일사분란하게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의 단체행동 지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자본진영의 끊임없는 분열책동과 특히 사무직은 진급에서 누락될 것을 의식하여 참여를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개정 후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진 까닭에 조합에 열성적인 사람은 정리해고 시 우선 대상자가 될 것이란 불안감도 한 몫하고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합을 구심으로 단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지도부에서는노동자들에게 조합원들의 고용보장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조합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려면 전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힘이 없어 조합원을 보호해 줄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은 직장의 간부들에게 나는 조합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연극까지 합니다. 조합의 힘은 조합원의 참여에서 나온는데 갈수록 참여가 저조하니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합원이 적극 참여하여 조합의 힘을 키워야 하냐, 아니면 조합에서 노조원들의 안전과 고용보장을 책임질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어 노동자들이 적극 단결토록 하느냐 는 문제는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물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합이란 조합원들의 단결없인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이므로 먼저 조합원이 단결하고 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겠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행동으로 실천 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조조직률은 20% 이하입니다. 즉 전체 노동자 중에서 노조가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0%(민주.한국노총 합산)밖에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밖에서 볼 땐 민주노총이 대단한 힘을 가진 단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미약한 단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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