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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신좌파 - 사회주의좌익당(SV)/박노자
노르웨이의 신좌파 - 사회주의좌익당(SV) / 박노자 1. 당사(黨史) 요약 사회주의좌익당(노르웨이어: Sosialistisk Venstreparti, 영어: Socialist Left Party)dml 시초는, 노르웨이 좌익계의 상황이 꽤나 복잡했던 1960년대이었다. 장기 집권중이었던 노동당의 권위는 노동자와 좌파 지식인 사이에서 아직은 강했지만, 당 내외에서 점차 그 지도부의 외교.군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었다. 문제는, 국내적으로 사민주의를 실시했던 노동당이 대외적으로 강력한 친미적인 입장을 고수해 미국의 베트남 간섭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등 좌파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사실에서 비롯됐다. 나토(NATO) 가입국인 노르웨이가 미국 패권주의의 한 도구가 될 가능성을 많은 노조 활동가와 좌파 지식인들은 매우 염려했다. 소련의 전체주의 못지 않게 미국 제국주의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양비론"적 입장의 몇 명의 활동가들이 노동당으로부터 "정파.해당(害黨) 행위"를 이유로 출당(黜黨)을 당하자 보다 더 진보적인 성격의 신당(新黨) 창당 여론이 굳혀졌다. 1961년에 현재의 사회주의좌익당의 전선인 사회주의민중당(SF)이 창립됐는데, 그 첫걸음이 순조롭지는 못했다. 좌파 측의 주요 지지층인 노조원들이 아직까지 주로 노동당을 따랐던 관계로, 사회주의민중당은 1∼2명의 대표만을 원내에 진출시켰다가 1969년에는 아예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기부터 노르웨이의 유럽연합 가입 여부가 의제화되어, 가입을 주장하는 노동당과 정반대로 가입을 반대했던 사회주의민중당의 입장이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가입이 유럽의 중심 국가(독일 등) 자본의 노르웨이 진출을 가속화시켜 노동의 입지를 약화할 것을 우려한 좌파적 유권자들이 사회주의민중당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국, 1973년에 유럽연합 가입 반대를 주요 공동 의제로 선거연합을 이룬 사회주의민중당과 공산당은, 거의 12%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16개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소련에 대한 태도 등 의견 차이로 공산당과 결별하게 됐고, 1975년에 여러 군소 정파의 좌익 지식인들과 연합하여 사회주의민중당을 기반으로 현재의 사회주의좌익당을 창당했다. 1970년대 후반∼1980년대에 사회주의좌익당은 주로 공정 분배와 군축, 미.소 양측의 군사주의에 대한 반대 등을 중심으로, 노동당을 "체제에 너무나 안주하고 관료화된" 정당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공산당의 무조건적 친소(親蘇)주의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진보 좌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동서진영의 대립 구조가 무너져 사회주의좌익당의 "지나친 해외 문제 치중"은 오히려 "표를 잃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좌익당은 이전에 비해서 교육.육아시설 등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여 여성 중심의 당 지도부와 20대.30대 초반 신예 정치인 중심의 의원 후보단을 구성했다. "우리동네에서의 진보", "젊은이와 여성에게 대표권" 등의 노력의 결과로, 사회주의좌익당은 2001년 총선에서 23개 의석(노르웨이 의회는 전체 165개의 의석이 있음)을 확보했으며, 노동당(43개 의석)에 이어 "좌파의 제2주자" 자리를 굳혔다. 젊은층 사이에서 사회주의좌익당의 지지율이 40∼50%에 이르는 걸로 보면 앞으로는 노동당에 비해 더 장래가 더 밝은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최근 사회주의좌익당 내에서 가장 큰 갈등은 1999년의 나토의 유고 침략을 둘러싼 입장 정리였다. 그 당시에 노르웨이도 나토 가입국으로서 침략의 한 주체가 됐기에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당원 사이에 반(反)침략 분위기가 강했지만, 미디어의 편협한 보도에 이끌려 침략을 마치 "코스보의 해방을 위한 정전(正戰)"으로 오해했던 국민의 전반적 여론을 의식한 당 지도부는 침략 지지의 선언을 감행해 당의 반제(反帝) 입장을 의문에 빠뜨렸다. 그러나 2001년의 미국의 아프간 침략의 경우에는, 원내당으로서 유일하게 '미제의 만행'과 노르웨이의 침략 지지.참여를 강도높이 비판해 반제(反帝)의 원리.원칙으로 회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사회주의좌익당의 사회.경제.정치관의 요점 사회주의좌익당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점차 분배.환경.세계적 남북 갈등등의 수많은 차원에서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내다본다. 즉, 진보 세력의 근본적 과제를,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을 발전적.평화적.합법적 방법으로 핵 해결해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는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회주의좌익당은 노르웨이의 경우를 통해서 본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불평등의 심화 자본주의 세계 어디에서나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결과로 빈부격차가 급격히 심화된다. 사회보장 제도가 튼튼하고 세정(稅政) 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보다 약간 나은 형편이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다를 것이 없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소득 격착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예컨대, 15년전 여성의 평균 소득은 남성의 47%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59% 수준이다. 진척이 있어도 갈 길이 아직 먼 것이다. 더군다나 남녀 월급의 평등이 철저한 국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는 남녀의 소득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기업의 경우 여성사장들의 소득은 남성사장들 소득의 70% 정도다. 그런데다 고용자 25명 이상의 기업에서 여사장의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즉, 초기.중기 자본주의로부터 이어받은 남녀 불평등 현상의 잔재들이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한편으로는 후기 자본주의 특유의 불평등 형태들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연례 전국 주식투자 소득의 약 63%는 최고소득자 5000명에게 돌아간다. 여러 가지 규모의 주식투자를 노르웨이 전체 가구의 약 50%가 하고 있긴 하지만 재테크 능력이 좋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최고소득자들이 "진짜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굳이 주식투자까지 하지 않아도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다. 고소득층에 속하는 250명 이상의 고용자가 있는 사기업 사장들의 월급 인상은 연간 11%이다.(전국 고용자 평균 연간 월급인상 폭은 4%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각종 불평등 현상의 지속.심화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평등의 꿈"을 보다 더 강력하게 가지게 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 성인들의 약 60%가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사회주의좌익당의 비전과 전략은 이와 같은 "평등의 요구"를 최대한 현실 정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2) 확대되는 비정규직 후기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특징은 노동을 비정규화시킴으로써 노동자간의 연대를 파괴하고 이윤을 늘리는 등 "일석이조"의 이득을 보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철저하게 규제돼 있는 사민주의 사회 노르웨이의 경우, 비정규직의 얀산은 아직까지 노동계의 기반을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2001년에 전체 고용인구의 8.3%이었던 비정규직은 2002년 전반기에 이미 9.1%가 됐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빨리 증가되는 부문이 여성 노동력이 집중되는 초.중등 교육과 보건.의료라는 사실이다. 즉, 고용주들이 육아의 짐을 지는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 비정규 고용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업계 고동학교 출신의 젊은 여성들 중 약 60%만이 정규 고용의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남성의 경우, 99%는 정규직이 된다)은 기존의 여성 차별 패턴들이 후기 자본주의적 상황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제3세계 이민자 출신의 피고용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20%에 이른다는 사실도 "전통적" 차별 방법들이 또 다시 이용.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좌익당은,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차별주의적 현실을 악화시키는 자본에 대한 투쟁과 대대적인 고용규제 강화, 남녀차별 완전 철폐 등의 정책 추진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3) 제한된 교육기회 후기 자본주의는 교육을 시장에 논리에 맡기고 문화를 하나의 "상업"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구 대다수의 교육 기회와 문화적 욕구 수준을 저하시키고 세계관을 왜곡시킨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사실상 의무화돼 있고 대학교육이 무료로 돼있으며 입학시험 제도가 없는 노르웨이에서 교육기회 박탈 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덜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미술.문학과 출판업 등에 대한 국가지원이 비교적 후한 편이어서 문화생활의 극단적인 빈약화를 아직까지는 면할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생활비 조달을 위한 국가 융자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들에게 미래의 "부담"으로만 간주됨으로써 결손가정, 이민자 등 출신의 대학진학률은 비교적 낮다. 또한 전체 노르웨이에서는 전체 인구의 대학 졸업자 비율은 20%에 가까운데, 부모의 학력이 대학졸업 이상인 가정의 출신들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는다. "교육에 의한 신분 상속"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사회주의좌익당은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융자 조건의 대폭 완화, 장학금 수여 비율의 인상등을 주장한다. 상업적인 미디어는 노르웨이에서도 서구.자본주의 중심적 세계관을 확대 재생산한다. 신문과 텔레비전은 서구와 미국의 "부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제3세계를 "가난과 위험의 지대"로 묘사한다. 제3세계 민족들의 가난의 구조적인 이유(식민화와 국제적 착취)도, 그들의 문화 유산과 인간적 가치도 모두 무시와 외연을 당한다. 이와 같은 왜곡된 세계관의 전파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만 키운다. 사회주의좌익당은 보다 균형 잡힌 보편주의적 세계관의 창조와 선포를 위해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오류 수정 요구의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4) 끊이지 않는 전쟁 후기 자본주의의 가장 살인적인 측면은 제3세계에 대한 지배에서의 폭력성의 지속.강화다.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끊일 줄 모르는 전쟁들이 군산복합체의 비정상적인 비대화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고, 미국이라는 군수산업 중심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사회주의좌익당이 수미일관 비판해온 최근 미국의 아프간 침략에서 볼수있듯이. 미국은 학살에 학살을 거듭하여 전쟁 대상 국가에 괴뢰정권을 세울수있지만, 전쟁지역 주민의 생활조건은 악화되기만 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그 반대로, 아프간의 치안상황은 탈레반 시절에 비해서 현저히 나빠지고, 마약 생산은 오히려 증가됐다. 아프간 주둔미군과 괴뢰정권 부대들에 대항하는 친(親)탈레반 세력의 활발한 저항 활동은 처음부터 미국의 군사적 모험을 비판해온 사회주의좌익당의 입장이 올바름을 잘 보여준다. 제국주의 퇴치 문제에 있어서, 사회주의좌익당은 시종일관 노르웨이의 나토(NATO) 탈퇴를 주장해왔다. 3. 사회주의좌익당의 주요 당면 과제 및 정책적 대안들 1) 공교육의 다면적인 강화 우선 각급 학교.대학교 예산 증액을 기본으로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주의좌익당은 학생 전원 무료급식 실시와 일체 과외 활동의 무료화를 주장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적제도의 변화 - 즉, 학생과 교사의 평등한 관계를 해칠수 있는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 대신에 교사 평가와 학생의 자아평가의 절충형-를 요구한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교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장학금의 대폭 증액, 생활비 조달을 위한 국가융자의 이자율 대폭 인하,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기간의 단축 등의 사항을 주장한다. 사회주의좌익당의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이민자 - 특히 제3세계 출신의 - 학력을 전면.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해도 평가 과정이 부당하게 오래 걸린다. 사회주의좌익당은 이와 같은 "국가/지역별 학력 차별"을 전체적인 인종주의적.차별주의적 패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가급적이면 비(非)서구 학력을 최대한 인정하도록 투쟁한다. 2) 자본주의적 환경 파괴의 중지 사회주의좌익당의 기본적인 환경 전략은 현재의 유한(有限) 자원(석유, 석탄, 가스 등)의 소비 억제와 대안적 에너지 자원의 훨씬 더 적극적인 개발(태양, 풍력 에너지 생산등)이다. 석유.석탄의 소비가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등의 주범이 된다는 의식도, 이와 같은 당면 과제의 설정의 한 이유가 됐다. 사회주의좌익당은 전기요금을 누진화해 일부 부유층의 전기 과소비에 제동을 걸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즉, 일정의 정상적인 양(量) 이상을 소비할 경우 훨씬 더 높은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방향의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은 사회주의좌익당이 제안하는 대안적 에너지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대폭 세율인하 등이다. 천연가스 가공시설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돼 있는 노르웨이의 상황에서 환경적인 이유로 그 계획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회주의좌익당의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3) 신자유주의적 생존권 파괴의 예방 원칙적으로 사회주의좌익당은 복지국가를 사회의 여러 단위 중에서 가장 민주적 참여가 잘 보장돼 있는 단위로 보고 적절한 경우 주요 기업의 국유(國有)화를 주장한다. 즉, 관료주의 등의 위험이 있다 해도, 국회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사회와 직원의 복지에 대한 의무가 따르는 국유화(國有化)가 이윤추구 위주의 대주주 소유에 비해서 낫다는 판단이다. 현재처럼 기간 기업들이 국유로 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노르웨이의 주요 사기업을 사들일 위험성이 있으면 국가가 즉각 대응하여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 좌익당의 방침이다. 최근처럼 미국의 주요 대형 사기업들의 부정부패 실상과 규모가 밝혀졌을 때, 사기업에 비해서 회계가 철저한 국유 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회주의좌익당의 주장이 보다 많은 설득력을 얻는다. 민중을 위한 금융정책이 실시되기 위해서 국가가 주요 은행 주식의 국유 지분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사회주의좌익당의 중요한 주장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무질서한 비등(飛騰)과 치과의사의 유료(有料) 의료서비스가 많아 노르웨이인들 - 특히 젊은이들 - 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감지한 사회주의좌익당은 치과진료의 무료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의 대폭조절(즉, 값싼 국영주택 건설의 활성화와 주택구에 융자의 이자율 인하)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 정책실시를 위하여 고소득자 - 특히 증권소득이 높은 극소수의 대주주 - 에 대한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회주의좌익당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4) 제국주의적 제3세계 억압의 퇴치 사회주의좌익당은 주요 상업적 미디어의 비(非)서구에 대한 편파 보도, 서구중심주의적 보도 태도를 제국주의의 "타자화 전략"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왜곡 보도에 대한 징계의 강화를 주장한다. 이외에, 비(非)서구 문화의 노르웨이 사회에서의 주류화를 위해서 소수 민족의 문화.홍보 활동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소수 민족 출신의 국가 공무원 채용이 훨씬 더 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구 사항이다.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좌익당은 노르웨이가 갖고 있는 제3세계 국가의 외채를 부분 또는 전액 탕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노르웨이 국가총생산(GNP)의 1%에 불과한 대외 지원액을 최솬 2%까지 올릴 것을 주장한다. 이외에, 노르웨이가 IMF와 세계은행 같은 대표적인 제3세계의 억압.착취 기구의 UN 귀속과 그 성격의 벼 s화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외에 노르웨이로 수입되는 제3세계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내지 무관세 통과 등의 중요한 정책도 제안한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유럽연합 가입 반대와 나토(NATO) 탈퇴 요구는 늘 사회주의좌익당의 주요한 "특징적 정책 제안"으로 남아있다. 4. 마치며 현재 진보적 젊은 층의 제 1지지 정당으로 부상한 사회주의좌익당은, 노르웨이의 원내 당 중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적 억압과 신자유주의 발호에 대한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대책을 강령으로 내놓았다. 만약 장차 사회주의좌익당이 노동당을 앞질러 좌파 측의 제1당으로 나서서 좌파 정치를 이끌게 된다면, 노르웨이의 대내외적인 정책에 대대적인 일신(一新)이 이뤄질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전에 노동당이 그랬듯이 사회주의좌익당도 "주류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혁신적인 성격을 바꾸어 강력과 정책 양면에서 보수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사실 1999년의 유고 침략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한 점을 이미 나름대로의 "보수화"로 지적한 해설가도 없지 않다. 앞으로 당원의 적극적인 반제적(反帝的) 의견 개진, 당 산하 조직의 반제 활동의 활성화 등이 있어야 당 지도부의 정치적 '안주', 대외적 문제에 있어서의 보수화의 위험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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