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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주사파,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펌) 자~함께! (together) 자게판 제 목 : 민주노동당, 주사파, 전국연합 글번호 : 383 올린이 : 유수환 등록일 : 2003년 02월 04일 1. 통일전선의 역사적 오류와 정치적 반동성 아직도 항미연북이라는 전민항쟁의 단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존재한다. 시대에 언제때인데 아직도 19세기 아니 1950년대 빨치산 유격대들의 정세인식(이른바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단 한발짜국도 진전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물론 그당시 통일전선론은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미소 냉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비추어볼때 그러한 노선은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군사독재 타도를 내세우는 민중봉기+소련과 동구권등의 공산주의 국가가 건재했던 시대적 배경, 특히 북한의 경우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한 경제력을 압도했을 정도였으니깐!) 그러나 90년대초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동구라파의 공산주의 정권이 도미노 현상처럼 몰락하고 난뒤에 더 이상 스탈린주의적 국가 사회주의 체제가 대안적 모델이 아님을 밝혀지고, 남한 사회의 점진적인 민주화 과정의 절차를 밟으면서 과거와같은 용광로같은 혁명적 불길 역시 시들어져갔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숙청 및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하여 그동안 수십년간 남한 사회를 지배해왔던 <군부정치세력>이 영원히 퇴장시킴으로써 남한 민주주의는 <폭력적 강제에 의한 지배체제>보다는 <동의에 의한 지배체제>가 보다 기본적인 경향을 이루는 단계로 이행.발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엔엘진영 내부에는 이러한 정치적 노선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언젠가는 미제의 각을 뜨고 분단체제를 해체한 다음 조선로동당과의 뜨거운 결합을 시도하려고 지들끼리만 졸라리 부여잡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은 북한체제가 몰락하지 않았다는 점과 분단체제라는 특수성, 그리고 흔히 미제의 식민지라고 일컬는 대미예속관계(이들의 생각은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과 문제점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수탈로 인해 비롯된 것이며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며 이것이 이루어졌을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봄날이 온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인식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가버렸으며 반동적 정세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현재 남한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나 경제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북한과는 비교할수없을만큼 우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점 (물론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볼수있으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중화학 공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서히 그 우위에 남한쪽으로 기울어져 갔으며 80년대 초중반에는 조금씩 쇠퇴해가는 북한 경제와는 달리 고도의 성장발전을 이루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둘째, 서슬퍼른 군사독재 시절에는 분명 <민중봉기> 노선이 타당했을지연정 지금은 정치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 노선을 나름대로 채택하고 있으며 군부 파시스트 정권때와는 달리 사상.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는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군부정치세력들과 영원히 결별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민중봉기론은 일반 대중들에게 씨알도 먹히지도 않는다. (만약 민중봉기 이후에는 우짤건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생각이 없는 듯 하다. 물론 목적이야 조선로동당과의 연계하는것이지만... ^^;;) 셋째, 통일전선론의 기본적 남한의 정세인식은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로 보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때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라기 보다는 종속적 위치에 있는 중진국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못하는 <존재>이며, 한국 현대사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있을때마다 미국이 개입해온것도 사실이다. 또한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미행정협정, 미군의 주둔 등 부분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측면이 있으나,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주권국가가 아닌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한국전쟁 후 한국 자본주의는 거의 독자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미국·일본자본주의(수출입 시장)에 대한 의존성 같은 것들은 무시할수 없겠지만 (예를들어 미.일 차관 도입은 남한경제가 미.일 경제의 종속을 심화시켰다. 참고로 1962년에서 1979년까지 도입된 총 189억 달러의 외자중에서 미국은 30%, 일본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기본적인 골격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법칙들을 가지고 설명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다. (예컨대 자본주의적 생산은 기본적으로 세계시장을 필요로 하며, 한국 자본주의는 성장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두 개의 발전된 시장 - 미국·일본의 자본주의 시장 - 에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IMF 관리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종속성과 수탈에 대한 관점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거시적인 맥락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봐야 할것이지,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라는 범주를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미 남한 자본주의는 충분히 발전되었으며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지 오래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대국 13위에 위치에 있으며 제 3세계 국가들에게 아류 제국주의 소리를 듣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상태에서 철저하게 수탈당하고 있다면 동남아시아 후진국가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는가? 2. 북한사회의 이해 - 내재적 접근과 동시에 조선로동당의 역사적 한계 우선 북한사회를 우리가 판단하려 할때 제일 먼저 인식해야 할 부분은 (학문적인 의미에서)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할수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사회를 바라볼 때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균형잡힌 인식을 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줄거라 판단된다. 강정구 교수나 송두율 교수가 이러한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나 체제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수 있다는 입장에서 나온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사회를 어느정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한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가장 정곡을 찌르는 북한 비판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우선 많은 이들이 북조선하면 떠올리게 되는게 경제난, 수령숭배, 꽃제비 등을 들수있으며 북한은 폐쇄적이고 극악한 스탈린주의적 좌경 파시스트 체제라고 얘기들 한다. 물론 선험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북한을 규정짓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도 든다. 즉 그러한 관점이 본의 아니게 북한의 국가 이념, 정치체제, 혁명전통, 경제.사회제도, 가치관, 개인 행동양식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흐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없으며 겉핧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우선 북한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몇가지만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초기 건국 당시에는 해방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제 3세계 민족해방세력이 내세운 반제자주(反帝自主)를 기치로 두었으며, 이를 바탕을 둔 주체사상은 자주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로 통하였다. 즉 주체사상의 실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특히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및 공미숭미 사상에 젖어온 한반도의 정신사적 특수구조와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고취라는 원칙에 선 사상에서의 주체확립 문제는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의 주체확립과도 직결된다. 특히 정치에서의 자주의 핵심이 인민정권 수립문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주체사상은 이러한 인민정권의 정치적 영도체계, 이의 권력구조 그리고 이의 실현방식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관련지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수령-당-인민대중의 유기적인 통일체라는 인민정권의 정치적 내용 가운데 수령의 문제는 주체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나아가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계급의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데서도 핵심적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수령관은 한국의 가족주의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장은 수령이며 국가는 혁명의 대가정이며 사회는 사회정치적인 생명체로 설명된다. 가족구성원인 국민은 수령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사실상 동일한 개념인 충성과 효도, 즉 의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변치않고 견지하며 영원히 믿고 받드는 자세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여기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일제 전시 파시즘하의 국체론, 즉 천황과 신민의 관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북한사회는 스탈린주의적 체제이기 동시에 가족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라고 볼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사회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점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수가 없으며 조선로동당이라는 집권당의 수구반동적 모습은 반드시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1950년 대 이전의 조선로동당은 그 당시에서는 분명히 진보정당이었을지연정 약 50여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이 흐른 지금의 모습은 해저무는 붉은노을처럼 역사의 과정속에서 몰락해가고 있다. (물론 조선로동당의 몰락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민족주의자 강정구 교수의 저서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과 논문 <북한주민의 참상>에서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강정구 교수의 저서에 발췌되어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라는 북한 지원단체의 증언을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다! "열세 살 된 여자애가 중국에 갔다가 붙잡혀왔는데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삼촌, 배 고프면 옷을 뒤집어놓고 알뜰알뜰 틀어, 그러면 이가 욱실욱실 떨어지는데 그 이를 모아 먹으십시오. 3일은 크게 배고프지 않아요." 나는 두 번이나 그렇게 했더니 먹고 나면 눈 정신이 나더군요.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산에 가서 풀채, 약채, 나무껍질 얻어다가 옥수수 한술을 넣고 푸대접을 만들어 한때 한때를 먹었습니다. 사실 말해서 절반은 굶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어린아이들은 나가서 주워먹게 했습니다. 그래 세 아이가 꽃제비가 되었는데, 한 아이는 죽고 두 손자는 국수를 훔쳐먹다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경제파탄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지도부들은 전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대책없이 단순히 미제국주의의 책동이라고만 선전하고 있으며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자연재해로 돌리기 일쑤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이론과 실천]의 2월호에서 주대환님께서 지적한것처럼 북한 지도부들의 부도덕성은 이미 언론에 폭로된바가 있다!! (이것조차도 믿지 않으면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철학) 역시 과거의 급진적(해방적) 민족주의 이념이 국가주의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제국주의와의 대항을 전제로 한 단순한 저항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대내적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디마고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 운동 당시의 민족세력이 견지했던 보편주의적.저항적 성격을 완전히 탈각하고 반(反)개인주의적이며 반서구주의적인 국수주의 경향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반제자주(반미자주화)는 과거 남한의 군사 파시스트 정권이 내세운 극우 반공주의와 물구나무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일부 엔엘들이 주장하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 운운하며 체제 옹호론을 펴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정구 교수의 반론을 들려주고 싶다! "남한의 일반인이 초기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현 남한 정권의 정통성을 능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판단이다." - 강정구 교수의 저서 <통일시대의 북한학>에서 발췌... 3.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주사파 왜 다시 주사파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좀 더 업데이트된 좌파이념을 토대로 한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함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남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건설된 민주노동당의 향후 진로에 있어서도 더 이상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족분단이나 미국의 영향력 아래 억눌려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에 강도높게 맞서온 엔엘운동은 그 의도가 친북적이지연정 평화운동으로 귀결되었고, 나름대로 남한의 사회운동에 긍정적인 역할도 했던건 부인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진보진영 내부에서 엔엘 혹은 주사파들이 끼친 부정적인 해악은 이들의 긍정성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볼수있다. 특히 "비판적 지지"와 "통일운동"이라는 명목아래 남한 진보운동의 역량을 북한의 양김씨와 남한의 김씨(김대중)에게 전부 다 털어주었다. 남한 민중들의 삶의 질과 생존권은 무관하게 말이다. 뿐만아니라 95. 96년 연대사태나 이석씨 치사사건은 남한운동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허무주의를 유포시켰으며 진보적 사회운동을 친북적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한 민중의 삶을 대변하려는 진보정당 내부에서도 이들의 패권주의와 종파행위는 많은 이들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들게 하였다. 아직도 민주노동당에 대해 얘기하면서 민족민주정당이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들이 우리당에 대한 인식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재야의 어떤 인사는 6.15 공동 선본으로 많은 사람들을 묶은 다음,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당을 (민족자주당으로) 성격변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얼마전 '범추' 파동 당시에도 우리 당을 그들의 전선운동으로 후퇴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 이들에게는 민주노동당은 단순히 그들의 전선체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술당'일뿐이지 남한사회의 독자적인 진보정당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민주노동당은 평소에 힘을 키우되,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다. 언젠가 통일되면 (북의 헤게모니아래) 없어져야 될 당이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두개의 당은 없다!! 이렇듯 이들의 의도처럼 당을 흔들고, 변화시키겠다는 집단과 세력, 인사의 민주노동당 가입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당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녕 의문스럽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장기 집권 정당인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남북한의 어떠한 정당으로부터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적이며 우리 당의 이념과 정체성은 민족해방이론을 전면에 내거는 정당이 아니고, 북한 사회체제를 대안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그런 식으로 성격변화하는 것은 수십년간 전선운동이라는 시행착오를 종지부에 찍고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민주노동당이 또다시 암울한 과거로 돌리는 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본다. 태재준님의 말마따나 80년대 당시 저항적 민족주의 운동, 혁명운동에 뛰어들었던 이들, 많은 이들의 열정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회당이 내거는 반(反)조선로동당과 같은 선정적인 구호를 걸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북한정권과 조선로동당의 심정적 지지자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는 당헌이나 강령의 이념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족주의 운동 역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엘의 업데이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민족주의자들이 주사파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나의 이런 견해에 일부 사람들은 엔엘과 주사파는 구분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억울해하는 분들게 한마디 하고싶다. 그동안 엔엘진영이 얼마만큼이나 주사파와 단호한 거리를 두었는지 묻고싶다. 사실 현재 엔엘과 주사파는 기계적으로 분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NL출신의 쏘빠떼님도 인정하다시피 엔엘과 주사파는 어떤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수있고 어떤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얘기했다! 즉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은 나름대로 입장차이가 있을지연정 본질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해서 이들간의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가 없다.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북한의 식량난이나 경제파탄을 미제국주의의 음모로써 인식하는 것은 엔엘이나 주사파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다. (사실 주사파도 엔엘의 조류의 한 흐름이 아니던가?) 이제는 민족주의 운동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곧 남한민중의 민족주의 열망을 대변하고 진보적 가치를 이루게 할수 있도록 달라져야만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연합이 민주노동당의 대의명분을 인정하고 남한민중을 대변하려는 독자적인 진보정당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다면 전국연합이라는 전선조직을 과감하게 해체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 평등연대처럼 의견그룹을 만들어 <통큰단결팀>을 만들던지 하여 게임의 룰에 어긋나지 않고 페어 플레이를 통해서 당신들의 정치적 노선을 인정받는다면 그것도 '실력'이라고 인정해주고 싶다. 만약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반칙을 벌인다면 당신들은 영원히 '종파주의자'가 될뿐이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가버린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을 우리 당에 고수하려면 차라리 민중연대나 통일연대를 강화하는편이 더 나을것이다. 누가 아직도 그런 만화같은 상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들의 생각만큼이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거라는것도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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