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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韓國戰爭)의 기원(祈願) (펌)
한국전쟁(韓國戰爭)의 기원(祈願) 박진모 序 論 1950년 6월 25일에 북한(北韓)이 도발(挑發)을 시작해 옴으로써 동족(同族) 상 잔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만 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간단할 수도 있는 물음이다. 나라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답일수도 있을 것이다. 반세기에 가까운 일본(日本)에 의한 식민지(植民地) 생활, 그리고 뒤이어 광복(光復), 미군 정(美軍政)의 설립, 그리고 남북 분단 등이 쉴새 없이 한반도(韓半島) 내에서 이루 어 졌다. 왜 싸웠을까라는 물음은 곧 한국 전쟁의 원인을 묻는 질문과 같은데 한국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식민지 였던 것이 그 근본원인이다. 하지만 그 직 접적인 원인은 남북 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가 광복후 분단이 되어야만 했던 원인을 찾는 것이 그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여러 나라의 이해 관계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국가에 관계된 일인데 간단하게 이루어 질수가 있을까? 아니 다. 그렇다면 한국 전쟁의 원인 - 남북 분단의 원인 - 을 국제적인 측면, 특히 미 소의 대립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 本 論 1. 한반도(韓半島) 처리 문제에 대한 전시(戰時) 회담(會談) 제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무렵, 1942년 7월에 소련에서 소련군(蘇聯軍)과 독 일군(獨逸軍)이 소련의 스탈린그라드에서 백만이라는 숫자가 약 7개월간의 대전투 를 벌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련이 승리하게 되었고 이 전투 이후 우세를 점해 가 던 독일 등 동맹국(同盟國) 진영은 패퇴하기 시작했고 쿠르스크에서 다시 소련군이 독일군을 격파하고 아프리카에서도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패배하기 시작해 43년 9 월에는 결국 이탈리아가 항복을 했다. 이 전투 이후 전후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영국(英國)과 미국(美國)사이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43년 1월의 카사블랑카 회 담, 43년 5월의 워싱턴 회담, 43년 8월의 퀘벡 회담 등이 그것이다. 이때의 전시 (戰時) 회담은 국가간 이해의 중심과 그 회담의 정책은 향후의 세계 질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후, 즉 일본(日本)의 패망 후 한반도(韓半島)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된 것은 43년 11월의 카이로 회담부터이다. 미 국에 의해 주도된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처리 방안은 '즉각 독립'이 아닌 '적절한 시 기'까지 독립을 유보하는 것이었다. 이후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이 구두로 합의함 으로써 미소간에 한반도의 독립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으나 구체적인 안은 논의되 지 않았었고 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도 한반도 처리 문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 었다. 동아시아(東亞世亞)에 대한 연합국(聯合國)간의 논의는 태평양전과 관련되어 서 진행되었고 소련의 참전 - 이전에 소련은 연합국이 아니었음 - 이 결정된 44년 10월의 소련과 영국의 정상 회담부터이다. 이 회담의 내용을 보면 소련의 참전 조 건은 남사할린, 쿠릴 열도의 반환, 뤼순, 따렌 항을 포함한 랴오뚱 반도의일부 조 차, 동지 철도 및 남만주 철도의 조차, 외몽고의 현상 승인 등이었다. 소련은 동아 시아에서 적절한 세력 관계를 바랐고 그 결과 소련의 작전 지역을 공식적으로 규정 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간파했으나 현실적인 상호 보상주의를 선택하였다. 당시의 회담은 이중적인 의미가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얄타에서 미소는 상호 한계 설정과 공존을 통해 국익과 정치, 군사적 균형을 동시에 관철 시키려 했다. 따라서 미소의 협의는 힘의 고려로부터 유도된 편의적 협력이었고 이념적 성격보다는 군사 적, 현실 정치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었다. 회의 당시 소련의 참전과 전후 군사 점 령 지역내 처리 문제가 당면한 협의 문제로 다가오자 한반도 신탁안에 대한 구체적 인 협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배치와 전후 식민지 처리 방식의 협의에 대해 지연 작전을 폈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 과정의 지연으로 한반도 문제는 전후 발생할 상황속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정받게 되는 위협 에 처해졌다. 그러나 회담 중 전후 한반도의 군사 상황을 짐작케 할 수 있었던 것이 미소 태평 양전 작전 구역 설정 군사 회담이다. 이 회담은 소련의 참전을 전제로 미국은 일본 의 독자적인 점령과 한반도에서 해공군 관할권을 갖고 소련은 만주(滿洲)지역을 전 략지역으로 삼았다. 소련의 참전은 전쟁을 단축시키는 구체적인 방식이었고 만주의 관동군에 의한 미국의 희생을 줄여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였다. 이것은 전 통적으로 소련이 동아시아에서 가지는 전통적 이해나 군사적 역량에 비추어 보면 소련이 참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자신의 목표를 실현 시키려면 궁극적으로 미소간의 균형에 근거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 문이었다. 결국 참전 자체는 인정하되 달라진 조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엇고 이것이 대소 협상을 통한 협의 방식보단 조기 종전을 추진하고 중소(中蘇) 협약 등으로 개입 지연 작전을 펴 동아시아에서 유리한 위치를 받으려 는 미국의 시도가 실현된 것이다. 미국은 전후 동아시아의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급 한 협의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았고 종전에 유리한 군사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조기 항복 가능성에 대비한 한반도 진입 계획을 준비시켰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전시 작전 계획이었으나 점증하는 대 소 봉쇄 심리로 인해 소련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권 확보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구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국제적으론 외국 군 없는 신탁(信託) 통치(統治) 실시라는 입장을 유지 했으나 국내적으로 점령의 가능성과 탁치 실시 전 미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반면 소련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전략 지역인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일 처리 방식과는 단지 전후 일본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점령과 주도성을 인정한 상 태였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미소간 협조체제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유럽에서 독 일의 분할과 달리 동아시아에선 한반도가 일본의 대체 지역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2. 미소(美蘇)의 대립(對立)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후 미국이 직면한 과제는 사회주의(社會主義)의 강화에 대 응하는 자본주의(資本主義)권의 공동 전선 구축, 붕괴기의 식민지 체제를 둘러싼 혁명과 반혁명의 대결 구조에 대응, 미국의 과잉 자본으로 인한 시장 창출 과정의 필요성에 대응한 미국 중심의 세계 지배 구조의 형성이었다. 반면에 소련은 당면한 현실 정치에서 가능한 선택으로써 미국이나 유럽 열강과의 충돌을 피하고 국경 지 대에 안전 보장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미소의 의견은 한 반도 문제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동북 아시아 지역체제라 는 범주하에서 구상되는 대중국(對中國), 대일본(對日本)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었다. 미국은 동북 아시아에 대한 구상은 사회주의와 민족 해방운동으로부터 방위한다는 기본적인 전략을 전제로 이를 위해 통일된 중국, 친미적인 통일 한국, 민주적 일본의 재건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동북아에 대한 구상에서 미국의 대한 정 책은 미소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막고 친소 정부 수립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연합국간 신탁 통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탁 통치는 연합국간 신뢰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우호적 정부 수립을 전제로 한 것이 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실현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확살한 무력 방식으로서의 전환은 차선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무성이 강조한 "한국은 분할된 지 역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미국이 점령과 군정 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만이 가능한 통일 한반도 정 책이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을 시장성이라는 자본의 요구와 함께 비군사화된 일본의 대치 세력으로서 소련에 대한 동아시아 안정세력이란 전력적 위치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 문에 중국 상황의 전개에 따라 대일, 대한 정책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회담에서 이루어진 동아시아에 대한 미소간의 합의는 탁치 대상인 한국민의 의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탁치 가능성의 한계였다. 38선으로 지리적 분할을 통한 미소간 한반도내 진입 구상은 신탁 제안때처럼 다시 한 번 미국에 의 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군사 점령 방식으로서의 선회는 종전에 즈음한 태평양전의 군사적 상황이 낳은 결과였다. 45년 8월 6일 미국이 원자 폭탄을 투하하며 일본 의 항복을 기다렸지만 일본은 전쟁을 지속하였고 포츠담의 약속대로 소련이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자 일본은 10일 항복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작전 구역이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 소련이 진주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일 본이 항복할 경우의 위기 상황 -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문제 지배 - 을 우려해 미국은 8월 10일과 11일 삼성 조정 위원회 - 미국무성, 해군 성, 육군성 - 회의를 통해 38선을 분할 점령선으로 설정하였다. 결국 분할 점령은 미국이 전시 회담 시기부터 소련의 독자적인 대한 군사 작전이 초래할 정치적인 위 험을 고려 미국무성이 구상한 '선점령, 후신탁'안으로 귀결되는 정치적 성격의 산물 로서 미국은 군사력의 우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확실한 방식의 군사적 점령 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반해 소련은 국경 주변의 완충 지대 형성을 기간으로 하여 기존 이권의 반환 과 현실적인 보상주의를 통해 미소간 세력권의 상호 협의를 기대했다. 따라서 소련 은 군사 작전에서도 부차작이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독자 점령의 구상보단 미국 의 신탁 통치 논의에서 몇 가지 확인 정도를 거치며 협조적으로 응했다. 그 중 한 가지가 군대의 주둔에 의해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것이었는데 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군대 주둔이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였던 당시의 상황상 비우호 적인 정권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소련운 국경 주변의 완충지대 형성이라는 정책실현을 위해 한반도에서 비우호적 정부의 형성을 방지하는 수준에 서 머물렀을 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결국 소 련이 미국의 분할 점령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반도에서 초래할 미소간의 위기 조성 으로 유럽 전후 문제에서 추구되었던 미영의 협조 필요성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주전략 지역 - 만주, 사할린, 쿠릴 열도 - 이 아니었던 한반도를 분할 점령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중 기회 비용상 가장 현실적이 고 안정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처리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3. 모스크바협정에서 분단까지 한반도 미소 분할 점령 후 다시 한반도 문제가 재론된 것은 45년 12월 모스크바 외상 회담부터이다. 이 회담이후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회담은 한반도내 정치 세 력과 관계가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국내 정치 세력들은 신탁 통 치 실시에 관한 44년 10월 워싱턴의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미소는 전시(戰時) 협상(協商)에 의해 모스크바 회담에서 한반도 신탁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유엔 주도하의 탁치 실시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받아 소련이 민주주의(民主主義) 임시(臨時) 정 부(政府) 수립을 통한 신탁 통치 실시를 제안한 후 소련안에 입각해 협정이 맺어졌 다. 미국안은 신탁 통치 실시라는 전시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45년 10월 29일 삼 성 조정위원회의 유엔 주도 신탁안 구상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유엔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적 다수를 통해 친미 정부 수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소련은 신탁 통치안의 쥬요 고리를 임시 정부 수립으로 상정하였다. 이것은 신탁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한국민에게 독립과정에 대한 독자 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와 함께 당시 한반도의 정치 정세는 좌익(左翼)에 유리한 상 황이었으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국내의 정치 상황은 좌익(左翼)과 우익(右翼)으로 크게 분열되어 있었다. 좌우익의 분열은 미소의 정책 전환의 계기로 작용하여 모스크바 회담이 만들어 낸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는 결렬되었고 미소는 임시정부 구상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원래 미국은 신탁 통치를 통해 우호 정부 구상을 꾀하였다. 즉 반탁 운동을 우익의 결집 계기로 삼았는데 미국의 정책 실현상 동맹 정치 세력 이어야 할 우익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해 신탁 통치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미군 정은 본국에 보냈다. 그 결과 미국은 공동 위원회 수주전부터 이미 대소 방위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우선으로하여 임하였고 당연히 미소공동 위원회는 모두 결렬되었 다. 결국 미국은 신탁 통치안이 소련과 좌익의 반대로 신탁 통치가 무산되자 소련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켜 버렸다. 미국은 유엔 연설 을 통해 더 이상 미소간의 협의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을 표명 하였고, 이는 곧 모스크바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국제 무대에서 열세였고 더욱이 유엔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다수국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소련은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고집하며 한반도 문제의 확산을 반대하였다. 소련은 총회 토의과정에서 미국의 안을 거부하고 비난했지만 유엔에서 미소간의 대립은 유엔에서의 미국의 지위와 역할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드러났다. 그 결과 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유엔 임시 한국 위원단 구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유엔에서 소련의 주장이 계속 부결되자 소련은 이후 유엔 주도하의 한반도 문제 실행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을 것과 그것이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예시해 주었다. 따라서 임시 위원단이 입국한 48년 1월에 미소 두나라는 이미 단독(單獨) 정부 수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이로써 위원단의 활동이 소련에 의해 거부되자 다시 문제는 유엔에 회부되었다. 유엔 소총회는 남한만의 단 독 선거를 통한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했고 이는 한반도에서 유엔 활동의 목적이 통일 국가 수립에서 분립 국가 수립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남한만의 선거는 우 익의 견제와 감시속에서 폭력적으로 이루어 별?단선 반대의 통일 운동 세력이 선 게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어졌고 북한 역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 조가 제반 사회 개혁울 통해 다져진 대중적 지지기반을 근거로 남북 협상 운동과 달리 47년 11얼 '조선(朝鮮) 임시9臨時) 헌법(憲法)'을 제정하기 시작하고 48년 2월 인민군 창설을 선포하는 등 남한의 단선 움직임에 맞먹는 단정 움직임을 보이 기 시작해 결국 선거 후 8월 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수립되고 북한 에서 9월 9일 인민(人民) 공화국(共和國)이 수립되어 분단은 완료가 되었다. 結 論 이상으로 한국 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던 남북 분단의 원인 중에서 국제적 원인 - 특히 미소의 대립을 살펴 보았다. 힘이 없어 외국에 의해 좌우되었던 한반도의 정 세는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식민 지 속에서 일본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국제적 상황 - 제 2차 세계 대전 - 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숨돌릴 사이 없 이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내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한반도는 다시 미소의 손바닥안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국의 국경지역을 하나의 완충적인 지역으로 만들려는 소련과 한반도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독점하려는 미 국으 입장이 맞물려 한반도는 미소의 대립으로 인해 분단이 된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한반도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었고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만 남겨져 있다. 분단의 원 인을 외부에서 찾아 살펴 보았지만 그 근원적인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만이 그 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송건호 외,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박현채 외, <청년을 한국 현대사>, 소나무. 1992 부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의 기원>, 일월 서각. 1986 동아일보사,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2)>, 동아일보사. 1988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조성을 편역, <세계 대전과 냉전(2)>, 집현전. 1990 통일원 통일 정책실, <통일 백서>, 통일원.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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