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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
민주노동당 자게판 (펌) 북핵과 한반도(김창현 홈피에서) 글번호 : 32392 올린이 : 울산당원 등록일 : 2002년 12월 30일 핵과 한반도 1. 들어가며 최근 한반도는 북핵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이사회는 94년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대북중유 제공을 12월부터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한반도의 핵위기를 그나마 막아내고 현상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안전망인 제네바 핵합의의 파기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북은 선핵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불가침조약을 조건으로 미국의 안보우려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당장 이라크와 같은 방식의 전쟁위험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슬아슬한 북미간의 힘겨루기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듯하다. 나는 이글에서 한반도의 핵문제와 그 책임, 향후 대책을 거칠게 나마 살펴 보고자 한다. 이글은 연구논문이 아니므로 당연히 나의 주관이 깊이 깔려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94년 핵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북은 85년 NPT, 즉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였다. 이 조약의 기본 정신은 핵보유국의 비보유국에 대한 핵 공격위협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데 있다. 역으로 만약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국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는 조약이다. 미국은 58년도 한반도 남쪽에 슬그머니 핵을 들여와 91년 핵을 철수 할 때 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한미 합동 군사훈련등을 통해 북에 대한 핵공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북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난하여 왔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북의 노력을 핵개발 의혹으로 제기하면서 한반도 핵문제는 붉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93년 IAEA(국제 원자력 기구) 는 북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특별사찰을 결의하게 된다. 북의 흑연 감속로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플로토늄을 추출해 낸 것으로 여겨지는 몇가지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북은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북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는 그야말로 미국을 정점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핵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그냥 용인하면 여타의 비핵보유국들의 핵개발 의지를 막을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협상으로 혹은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되었다. 미국이 북을 폭격하면 북의 반발에 의해 서울은 불바다가 될것이라는 북의 대표단 발언으로 남한이 발칵 뒤집어지고 전쟁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바 있다. 곳곳에서 라면과 인스탄트식품을 사재기하고 언론은 연일 전쟁과 증오를 전달하지 못해 안달하였다. 처음 미국은 5027계획에 의거, 무력으로 북을 폭격하고 전격적으로 침공하여 북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50만 이상의 미군이 동원되는 이 전쟁시나리오는 외교관의 가족들이 철수하고 종군기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치는 그야말로 전쟁 발발 일보직전인 최종 실행단계에서 중단되었다. 이유인 즉, 시뮬레이션 워 게임을 벌여본 결과 너무 많은 미군의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전쟁개시 후 짧은 시일내 미군이 약 10만명 이상 사망한다는 기막힌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무모한 방식보다 협상으로 다시 가닥을 잡게 된다. 북과 다시 머리를 맞댄 미국은 결국 제네바 핵합의를 끌어내게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건설중인 흑연 감속로 방식에 의한 원자력 발전의 중단, 동결과 이미 존재하는 핵시설은 그 상태에서 봉인한다는 것이다. 플로토늄이 추출될 수 있는 이 시설물들은 모두 영변의 시설이다. 물론 이것은 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로 하였으니 그것은 2003년 까지 경수로 형 원자력 발전소를 200만 킬로 와트 수준으로 2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때 미국은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 까지 흑연 감속로와 그 연관시설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중유를 매해 50만톤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약속하였다. 더불어 경수로 제공과 대용 에너지 보장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은 북은 흑연 감속로와 연관된 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물론 완전 해체는 경수로 대상이 완전실현 되었을 때의 일이다. 둘째, 합의문이 서명된 수 3개월이내 미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쌍방이 상호 정치, 경제적 관계 정상화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사실 미국의 경제봉쇄는 이라크의 예에서 보여주다 시피 무척 잔인하다. 이라크는 폭격보다 경제봉쇄에 의해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폭격희생자는 약 10만이라면 경제 봉쇄 희생자는 약 100만이라는 통계자료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북의 오랜 희망사항이요, 북미관계를 전격적으로 개선하는 그 첫 출발이기도 하다. 셋째, 미국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비핵화는 북미 어느쪽도 한반도에 핵을 무기로 쓰지 않은 뿐만 아니라 보유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이는 향후 언제나 지켜져야 할 한반도의 핵에 관한 원칙이기도 하다. 넷째, 미국과 북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조항으로 북은 핵확산 금지조약의 탈퇴를 유보하게 된다. 더불어 동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 들이게 되며 경수로의 중요시설이 완공되어 주요 핵관련 부분품이 납입 되기전 북에 관한 핵물질 사찰을 완전히 이행한다고 약속하였다. 합의내용을 보면 잘만 지켜진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전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제네바 핵합의를 성사시킨 이후 북은 착실히 국제 원자력기구의 미동결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 왔다. 제네바 합의는 여러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어느쪽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유지를 원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2003년 만기를 앞두고 파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 제네바 핵합의는 누가 성실히 지켰으며 누가 깨뜨렸는가? 제네바 핵합의는 그간 과정을 살펴보면 북의 성실한 태도에 반하여 미국은 과연 이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불성실하였을 뿐 아니라 오만하기 짝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2003년에 완공되어야 할 경수로 2기는 아직 기초공사 단계로서 2010년이 되어도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이 경제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자연 재해등으로 붕괴될 지 모른다는 가정아래 경수로 공사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의문이 서명된 후 3개월 이내 미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클린턴 시절 형식적인 해제를 잠시 표현하였으나 결국 흐지부지 되었고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노골적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북을 지정하고 경제봉쇄를 더욱 강화하였다. 클린턴 정부가 만들어 온 협상 분위기 마저 완전히 깨뜨려 버린 부시정권은 더 나아가 심각한 핵위협을 하기 시작하였다. 98년 비밀리에 북에 대한 모의 핵 공격훈련을 단행한 바 있는 미국은 2002년 초,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핵에 의한 선제공격 대상국에 악의축으로 규정한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북을 포함시켰다. 이것이야 말로 NPT정신의 파괴이면서 제네바 합의에 대한 전면적인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KEDO는 핵합의를 북이 깨뜨렸다고 비난하면서 중유공급의 중지를 결정하였다. 북이 핵개발을 음성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이를 북이 시인하였다는 이유이다. 북에 제공되는 중유 50만톤은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북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이다. 이것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폭격을 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욱 극악한 일이다. 더욱이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 아닌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일 임이 틀림없다. 북은 경제제재를 무력공격과 다를 바 없이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그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4. 그렇다면 과연 북은 핵을 가지고 있는가? 올 10월 초,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 미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강석주 북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하였다. 켈리가 "북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늄 계획을 추진하여 조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북미 대화도 없고, 북일 관계와 남북 관계도 파국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자 강석주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은 이 발언을 근거로 북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그런가? '가지게 되어 있다'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다. 최근 11월2일- 5일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와 함께 방북하고 돌아온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국제 대학원 교수가 김계관 북외무성 부상에게 들었다는 내용에 의하면 이를 '북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이런식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 북의 핵에 관한 입장은 전통적으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즉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이 NCND의 원조는 미국이다. 한반도에 엄청난 핵무기를 반입하여 둔 미국은 한번도 이를 시인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도 없었다. 북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북도 핵에 관한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끊임없는 핵공격 위협에 대한 북의 생존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여겨지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의 강석주 발언은 평소 북의 NCND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를 시인으로 키우고 미국과 남한의 보수언론들에 의해 튀겨진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미국은 북에 대한 압박과 봉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키웠다고 보여진다. 사실 정확한 북의 핵무기 개발능력과 보유량에 대한 정보는 없다. 미국은 이에 대한 의혹만 제기 할 뿐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4년, 핵위기 당시 플로토늄 추출에 대하여도 많은 논란만 있을 뿐 진척정도를 알 수 없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축 우라늄 제조 역시 마찬가지 이다. 도리어 북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음으로 북을 위협하여 제동을 걸려던 미국의 의도에 대하여 북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98년에도 금창리 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쟁 운운한 바 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이 북한 금창리에서 수천명의 인민군이 동원되어 비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국방 정보국은 이 사진의 분석결과와 함께 북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뉴욕 타임즈에 흘리면서 세상에 이 지하시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남한 언론은 호들갑을 떨면서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하였다. 미국의 제네바 핵합의의 파기위협이 노골화되고 다시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자 북은 전격적으로 금창리에 대한 핵사찰단 방문을 허용하였다. 물론 자주독립국가의 군사시설에 대한 무조건 방문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북에 대한 3억 달러 어치의 식량을 제공하고 사찰 대표단의 여비와 숙박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99년 5월 이루어진 금창리 지하시설 내부 및 그 주변의 댐과 변전소에 대한 미국 핵전문가의 방문은 결국 텅빈 지하동굴을 구경하고 오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미국은 전혀 북이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동굴을 보는데 엄청나게 비싼 관람료를 지불하였다고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5. 해결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의 선 무장해제, 후 북에 대한 평화 보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핵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초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북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체제안정과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하는 투기적인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중동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랜기간 이라크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과 경제봉쇄, 그리고 끊임없는 핵공격 위협을 일삼아 오지 않았는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오사마 빈라덴이 숨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여 아무죄도 없는 많은 아프카니스탄 국민을 죽여 버렸다. 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뭘 믿고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은 미국이 더 이상 북에 대하여 핵으로든, 재래식 무기로든 북을 공격한다는 협박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것을 국제적인 조약으로 합의하고 나아가 북미간의 대결이 아닌 평화로운 관계로의 완벽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의미에서 북이 제기하는 불가침 조약에 대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북은 미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불가침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체제의 생존과 자주성을 보장하면 그 어떤 미국의 우려사항도 해소하겠다는 주장이다. 결국 일괄 타결 방식인데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타당한 요구이다. 북핵문제에서 남측의 역할은 무엇일까? 94년 핵위기 상황을 떠올려 보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자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는 식의 감정적인 접근을 고집하여 결국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외면 당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보수 언론의 무책임한 편파, 왜곡보도도 단단히 한몫 하였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미숙함은 협상은 미국과 북이 하고 비용은 남한이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큰 교훈은 남한 정부와 언론이 미국의 강경파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손을 떠난다는 것이다. 보라. 김영삼은 미국내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모색하던 클린턴에 대하여 틈만나면 딴지를 걸다가 정작 전쟁위기가 고조되자 북폭을 말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위기가 고조되어 한반도정세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 남한 대통령의 반대도 미국의 정책결정에 이렇다할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94년 위기는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북폭계획의 중단은 김영삼의 반대 때문이 아니고 군의 시뮬레이션 워 게임을 통해 미군의 지나친 피해라는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최근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건국호국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 하기전에는 지원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큰 맥을 같이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는 바로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연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전쟁을 원하는가? 이회창 후보는 올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미국의 테러 가능성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높다고 이야기 하였다. 뿐마 아니라 틈이 나는데로 핵개발 자금으로 쓸수 있는 현금지원은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BS 국민 포럼에서는 "98년 금강산 관광자금으로 준 현금이 아마도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98년부터 핵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미국의 전쟁광들인 강경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늘어 놓으면서 어떻게 평화적인 해결을 운운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김대중정부의 대부정책을 일방적 퍼주기로 매도하고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야 하며 심지어 핵개발 전용 위험이 있는 현금 지원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을 함께 운명을 같이할 민족이라기 보다 타도 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왜 한나라당은 북에 대하여 그다지도 화들짝 놀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핵선제 공격계획에 대하여 애써 입을 다무는가? 오만하고 일방적인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처절히 싸우고 있는 북을 몰아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나라의 자주 통일을 원하는 모든 세력은 94년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러한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언론의 극악한 반통일적 태도를 경계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관된 원칙과 태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6.15공동선언의 첫 정신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원칙을 한시도 잊지않고 줄기차게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의 핵개발에 대하여 말리고 반대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강경파들의 북고립작전과 핵위협 전쟁방식을 막아야 한다. 둘째, 부시행정부가 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압박을 강하여 북을 굴복시키자는 주장, 즉 '부시방식의 평화적 해결방식'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북은 이러한 미국의 방식에 대하여 굴복은커녕 더욱더 반발할 것이며 위기의 증폭을 불러 올 것이다. 한나라당과 심지어 김대중정부 역시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여 대북 경제 협력을 중단하면서 대북 압박외교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남한 내부의 정치,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북은 90년대 중반 에너지란, 식량난, 자연재해, 외화난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94년 부터 97년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권을 저당잡혀 준 적이 없는 북에 대한 경제 봉쇄나 굴복요구는 바로 군사적 침공과 다를 바없는 의미를 던져주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6. 마치며 미국은 국제 원자력 기구를 동원하여 북의 핵사찰에 대한 특별결의를 끌어내며 계속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꿋꿋하게 진행중이던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에 대하여 UN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야말로 남북의 자주적 통일에 대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은 미국에 대하여 한치도 양보없이 자주권을 지키겠노라 당당히 선포하면서 미국의 대 압박전술에 대응하고 있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유럽각국과 국교수립을 활기차게 이루며 일본과 수교로 나아가고 있다. 북은 대규모 경제 시찰단을 남에 보내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동해선과 경의선, 그리고 이에 따른 도로연결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 군사 실무회담과 경제교류 및 인적내왕, 예술단 교환, 부산 아세안 게임의 북선수단 참가, 응원단 참가, 민간차원의 남북 청년 학생대회와 남북 여성대회 개최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분명 달라진 것이 있다. 예전 같으면 북핵문제가 이정도 붉어지면 벌써 모든 교류사업이 다 끊어져 버렸을 것이다. 성숙한 남과 북의 태도, 즉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약속이 어느덧 우리민족의 가슴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남과북은 모두가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남이 불편하면 동족인 북이 편안할 리가 없고 북이 불편할 때 동족인 남이 편안할 리가 없다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이 널리 커져가고 있다. 핵문제가 크게 부각될수록 우리 민족은 6.15 공동선언을 소중하고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가 바로 통일이라는 명제와도 일치하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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