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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북한과 미국은 포괄적인 핵 합의 재협상에 나서라
< 성 명 > - 북한과 미국은 포괄적인 핵 합의 재협상에 나서라 - 북한이 핵연료봉을 곧 재장전하기로 하는 등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이 극단화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한국과 북한, 미국은 성의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했던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심각한 에너지難을 겪고 있는 북한은 이의 해결을 위해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이라는 강수를 두었고, 이후 북한과 미국은 벼랑 끝의 강경수를 두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서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것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장 프로그램 해체와 미국의 선제공격 포기 공개 천명 등을 동시에 타결하고, 사찰수용과 더 나아가 불가침조약의 체결 등의 결론을 도출해야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수습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사이의 화해·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북한의 에너지難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역할과 함께 일본정부도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수정하고 동북아 다자적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한국정부는 당면한 사태의 급박한 해결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북-미간의 긴장과 적대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한국 정부이다. 현재 북-미간의 긴장격화는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은 현 상황이 비상한 사태임을 인식하고 즉시 북-미간의 대화재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미간의 문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의 해법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2년 12월 26일 개혁국민정당 공 보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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