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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세계경제 '재앙' 온다
2002-12-27 프레시안 (펌) http://www.pressian.com 한반도 전쟁? 세계경제 '재앙' 온다 <데스크 칼럼> 동북아는 '투자 지대' 돼야 북한 핵위기를 놓고 미국이 '전쟁 불사론'을 거명하기에 이르렀다. 예정대로 내년초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더라도 북한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여력이 있다는 게 미국 부시정부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일각에선 이라크전 대신 북한과 먼저 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이라크보다 북한이 미국의 패권에 더 위협적이라는 의미에서다. 한반도는 부시정부가 '전쟁불사론'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연합뉴스 한 걸음 더 나아가선 핵무기로 북한을 칠 수 있다는 섬뜩한 얘기까지 들린다. 이라크전, 북한전을 병행할 재래식 병력이 부족하면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다. 이처럼 미국 현지 분위기가 급속히 험악해지자 좀처럼 동요하지 않던 외국투자가들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며, 그 결과 최근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요즘 미국에 나가 있는 지우들은 기자에게 "요즘 미국 분위기를 보면 국내에서 전쟁 발발이라는 '최악의 상황(Worst)'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급전까지 띠을 정도다. 미국 현지 분위기가 대단히 삼엄하다는 얘기다.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94년 북핵 위기 못지않게 위기상황의 재연이다. "한반도에 재앙 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6일자(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공장을 재가동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장비를 무력화시킨 결정은 극도로 위험한 조치"라면서도 "부시 행정부에 대해 외교를 통해 북핵위기를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NYT는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등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한반도에 '재앙적인 전쟁'이 초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평화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가 평화법 해법의 필요성을 주창한 이 글에서 '재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확하다. 전쟁이 몰고올 후유증은 재앙 그 이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재앙적인 전쟁이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북 쌍방에 궤멸적 재앙이 올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남한과 북한만 재앙을 맞게 될까. 그렇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피해반경은 전 세계다. 단언컨대 미국경제를 비롯한 전세계 경제가 공황에 돌입할 게 분명하다. 따라서 NYT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세계경제에 재앙이 초래할 것"이 돼야 마땅하다. 한국,중국은 세계의 마지막 성장엔진 세계경제는 IT(정보통신)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 5월을 정점으로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40년래 최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으나,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려들어 전세계적 차원의 부동산 인플레만 부추키고 있는 형국이다. 단 하나 예외지대가 있다면 중국과 우리나라다. 올해 전세계가 극심한 불황으로 고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국은 8%대, 우리나라는 6%대 고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다소 정도 차이가 있겠으나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구촌의 '성장 엔진'인 것이다. 공황위기에 직면해 있는 세계경제가 살 길은 단하나 돈이 생산적으로 흘러갈 곳을 찾는 일이다. 돈이 힘차게 순환할 때에만 비로소 당면한 디플레이션 공황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다. 이런 맥락에서 지구촌의 유일 성장지대인 한국, 중국 등이 포함된 동북아에서 전운이 감돈다는 것 자체가 더없는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다. 세계경제의 단하나 남은 마지막 성장 엔진마저 파괴되면서, 세계경제가 자멸적 공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 발발하면 세계공황 돌입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여파는 한반도에서 그치지 않을 게 확실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십개 원자력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 핵공격과 같은 효과를 낳겠다는 극한적 대응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11위의 한국은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북한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끌려들어오면서 동북아는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일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이 지역에 몰려들던 세계투자자금은 동결되고, 이미 투자한 수천억달러의 천문학적 자금도 회수할 길이 사라지면서 월가는 회생불능의 공황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상장주식의 3분의 1을 외국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돈으로 따져도 1백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여기에 직간접투자분까지 합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경우 월가 등 외국투자가들이 받을 타격은 실로 대단하다 할 것이다.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워싱턴포스트가 '전쟁 불사론'을 주창하고 있는 반면, 월가가 위치한 뉴욕에서 발행하는 뉴욕타임스의 주 논조가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전쟁은 정치행위인 동시에 경제행위 전쟁은 정치행위인 동시에 경제행위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물적토대인 경제를 궤멸시킬 자살적 전쟁행위란 존재하지 않아왔다. 부시정부는 군수자본과 석유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본이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생산적 자본이다. 부시가 한반도에서도 군수자본의 이해만 반영한 일방주의 외교를 계속 고집할 경우 금명간 미국내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꿈틀대온 군수자본과 금융자본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정책의 풍향도 이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게 확실하다. 아울러 94년 핵위기때와는 달리 지금 한국에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쉽게 휘말리지 않을 자주적 정권이 출범했다. 한반도는 그렇게 쉽게 '전쟁 불사론'이 거명될 대상이 아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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