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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조갑제 사설의 심각성과 범 개혁 전선 결성의 필요성 (펌)
제목: 조갑제 사설의 심각성과 범 개혁 전선 결성의 필요성 이름: 홍기빈 (ghong@yorku.ca) 2002/12/23(월) 한국 논단이라는 잡지의 별명이 한국 "농담"이 되었던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조갑제의 글도 많은 이들이 "거의 백치에 가깝게 돌아버린 수구 꼴통"의 패악으로 여겨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견해로는 조갑제는 지배 계급의 입장을 표현하고 그것을 선동하는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람시적 의미에서의 "유기적 지식인"입니다. 따라서 그의 글을 읽을 때에는 그 논리상의 어처구니 없음에 나오는 구역질은 꾹 누르고 일종의 정치적 텍스트로서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민한 논리와 세련된 문장을 갖춘 인터넷 논객의 글들에 익숙해져 있는 네티즌들은 마치 70년대 반공 궐기대회에 가까운 그의 문장에 코웃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을 기억합시다. 최종적으로 어떤 계급의 정치적 행보를 제기하는 가장 구체적인 정치 문헌은 모두 그렇게 무지막지한 결론으로 몰고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초절정의 지적 논리적 수준을 갖춘 "공산당 선언"이나 "군주론"이라해도 예외가 아닙니다.왜냐하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결론으로 치닫지 못한 글은 제 아무리 논리적이고 세련되어도 정치 문건으로서는 빵점이고 고작해야 글장이들의 완상 거리가 될 뿐입니다. 여기에 진중권과 조갑제가 왜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인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중권의 글은 항상 "상식과 논리"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맞지만 그 정치적 결론은 아무 매가리없는 하나마나한 덕담에 불과합니다. 반면 조갑제는 그 논리 전개의 막무가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행동상의 결론으로 도출된 것은 항상 고무적이고 "화끈합니다". 조갑제도 글을 업으로 하여 일생을 보낸 문필가 입니다. 자신의 글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 지 모르는 바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노리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람시적 의미에서 일급의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지식인의 논리라는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진 자와 교호하여 최상의 지혜에 이른다는 "보편성"의 목적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쓰는 언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이성에 호소하여 다른 이를 설득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갑제는 결코 이 세상의 절반이 넘는 "김정일 추종자"들과 대화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쓰는 글은 자신과 이미 운명 공동체인 수구 세력에 대한 선동문의 글입니다. 그가 지배 계급의 정신적 행동적 단결에서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가는 대선 직전 며칠간의 그들의 일대 위기 상황에서 그만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몰리자 그 "유기적 지식인"이 야전 사령관으로 등장해버린 셈이니까요. 조갑제 찬양은 그만 두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의 "반 노무현 쿠데타 선동 논설"은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배 계급의 일종의 선전포고를 선동하는 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북한 노동당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일부 남한 운동권들은 소위 "한민전" 방송에서 투쟁 방향을 읽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 방송 들어봐야 남한의 민주화가 어쩌고 하는 뻔한 소리 밖에 없는 듯 한데, 그 친구들은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입장과 지령을 읽어내는 독특한 독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갑제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다른 견해를 가진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황당한 대선 결과에 낭패하여 방향을 잃고 어쩔 줄 모르는 하지만 계급적 각성이 대단히 투철한 지배 계급 구성원들에게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일종의 교시인 것입니다. 노무현 집권은 세도 정치가 확립된 19세기 이래로 거의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 한국 지배 계급에게 닥친 실로 2세기 만의 위협입니다. 서인 노론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버린 이들은 개화, 일제, 분단, 근대화, 심지어 세계화가 벌어지는 격동속에서 한국 사회의 주류의 위치를 한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김대중의 개인적 성격에 보더라도 그들의 아성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배짱과 의지를 가진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지 결코 긴장하여 상대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릅니다. 노무현 개인도 김대중과 다르지만, 이번에 그들이 총체적으로 가동한 한국 사회의 모든 권력 기제들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린 맨손(아니 인터넷과 핸드폰은 있었군요)의 민중들의 폭발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 백년간, 그들에게는 무지렁이 짐승들로 경멸밥던 백성들이 자신들을 처음으로 완전히 때려눕힌 사건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저 한나라당의 "개표 조작" 코메디입니다. 한나라 당 의원들도 정치적 머리 돌아가는 것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생트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자멸을 부르는 것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전원이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이다보니 이런 웃음거리라도 붙잡으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맛이 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갑제 글이 어떤 집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독해되고 또 조만간 현실에 힘을 갖게 될 것인지를 읽을 지식 사회학적 맥락입니다. 일종의 "혈서"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옛날 미군정과 이승만 집단의 공세에 악박당하여 박헌영 집단이 궁지에 몰리자 공산당 전 조직에게 무장 폭동 준비 노선을 발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의 사태가 바로 여순 반란에서 제주도 4.3으로 마침내 한국 전쟁 까지 이어지는 유혈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여러 정황이 달라 그런 유혈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조갑제 사설이 갖는 성격의 의미는 옛날 박헌영 집단의 무장 항쟁 노선 발령과 별 차이가 없는, 실로 심각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칠레나 여러 경우를 참조해보면, 이제 2004년까지 예상되는 지배계급의 반동은 한마디로 광범위한 사회 곳곳에서의 "깽판놓기(sabotage)"입니다. 김대중 정권 개혁시기에서도 그러한 사태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경멸에 근거한 수동적 깽판놓기였다면, 이번 판에는 아주 공격적인 깽판놓기이기 쉽습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 청와대를 장악한 것 말고 나머지 사회의 모든 권력 기제는 여전히 기존 지배 계급의 수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갑제 사설의 의미는, "아직 우리가 우위이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까짓거 군사 쿠데타도 할 수 있다. 패배의식 떨쳐버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일사불란하게 노무현 정권과 싸워나가자"는 뜻이 됩니다. 저는 노사모도 민주당원도 개혁당원도 민노당원도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정치학을 10년 가까이 공부하게 된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노무현 당선은 중대한 승리의 한 이정표이지만, 우리는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 상자에 들어있지만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선보이지 않은 각종의 지배 계급의 반격 형태가 줄지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의식했건 안했건 간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계급 투쟁을 선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 계급이 먼저 그렇게 계급적인 방식으로 공격해 오면 민주주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민주 시민들은 정신 빠싹차리고 대비하는 것 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칠레의 아옌데와 프랑스의 미테랑에서 최근의 차베스나 룰라 정권까지, 이런 경우는 무척 많았었고 지배 계급의 무시무시한 사보타지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걱정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노사모, 민주당, 개혁당, 민노당, 어느 싸이트에 가보아도 이렇게 예상되는 지배 계급의 총공세에 맞서 어떻게 전선을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흐름이 아직 적고, "이제 잘될 것이다"라는 낙관주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노무현을 뽑아놓고 그냥 생업으로 돌아가버린다면 노무현 개인에게 지독한 몹쓸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갑제는 사나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눈을 번득이고 있는 지배 계급의 이빨을 드러낸 셈입니다. 노무현에게 대통령이라는 모습만 근사하고 별 힘도 없는 칼 하나 던져주고 "잘 해봐"하고 떠나서는 아니됩니다. 제 견해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노무현 깃발 아래 뭉쳤었던 범 개혁 진보 세력이 단일한 전선을 형성하여 민주주의 개혁 굳히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면한 격전 상황은 2004년 총선입니다. 이는 지역적 정치 구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수구 반동 정치 세력(동교동 포함)과 노무현 세력이 부딪히는 일전이 될 것입니다.여기서 우리가 패한다면 남은 4년간의 한국 사회는 정말 이회창을 뽑은 것만도 못한 심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의 긴장을 요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부시 정권의 동향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2004년부터 NMD 설치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필요한 X - Band 레이다의 설치지가 바로 남한입니다. 부시가 대변하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찌 될 지모르는 2004년 미국 대선과 무관하게 이 NMD추진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무리스럽게 일을 밀어부치고 있는 미국 정권에게 노무현이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는 전에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미국은 내년 2003년간 북한과의 긴장을 최대로 고조시켜서 노무현 정권의 통일 지향적 정책을 고립시키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을 흔들 계기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반격의 승기를 잡으려 들 것입니다. 결국 2004년 총선은 새롭게 고조된 한반도 위기라는 상황에서 냉전적 안보 질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미국 - 일본 - 한국 지배 집단과 한반도에서의 탈냉전적 평화 질서의 창출을 주장하는 범개혁 집단으로서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노사모 해체하고 생업으로 돌아가신다니요! "노무현 감시"라니요! 대통령께서 그랬다잖습니까. "나 감시할 사람 그러지 않아도 많은 판에 노사모까지...". 지금 민주당 쇄신파 - 개혁당 - 민노당 의 범 개혁 연합 전선의 결성이 실로 필요한 순간이고 노사모는 (순수성이나 여러 문제를 감안하여 이름과 조직 형태는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제 진중권식 글읽기의 수준을 올라설 때가 되었습니다. 조갑제의 글은 물론 항상 코메디이고 웃음거리로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코미디를 만들어서 엔터테인먼트로 만드는 것(이게 진중권씨가 했던 일입니다)은 그냥 호프집에서 안주거리로 삼는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은 책상물림 글쟁이들이 지적 오락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정말 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조갑제의 글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심각한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정치적 세력 구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다시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No, 538 이름:조갑제 2002/12/22(일) 반역정권 타도는 가능한가 민주 선진국의 요건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힘으로써 독재 권력과 반역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있다면 선진국이다. 예컨대 1960년에 프랑스에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알제리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드골 대통령이 알제리의 독립을 허용하려고 하는 데 반대하여 거사한 것이다. 이때 국민들은 드골 중심으로 단결하여 반란을 분쇄했다. 4.19 학생 혁명은 독재정권을 국민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예이다. 1987년6월 대시위는 국민들의 힘으로써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를 강제한 경우이다.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저항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정권이 속임수와 협박으로써 반역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자신의 이념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여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과 짜고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연방제하에서 통합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음모할 때 국민들이 이런 반역정권을 타도할 수 있을까 하는,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김정일 정권의 對南 적화 전략의 핵심은 남한에 친북정권이 등장하면 그 정권과 연방제를 고리로 하여 합작, 야합한 다음 남한내에 김정일 세력의 활동 자유를 보장받아 한국 사회 전체를 북쪽으로 끌고간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최악의 경우, 즉 남한내에 친북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들어섰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친북정권이 등장하면 어용방송, 친여단체, 정보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군대 지휘부를 영향권안에 두게 되므로 야당과 국민들의 힘만으로써 정권의 반역성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기소하여 물러나게 하기란 매우 어렵다. 야당은 물리력을 갖지 않고 국민들은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가장 잘 조직되어 있었는데 요사이는 학생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경계심이 약해져 있어 이들을 교육하기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이 반역성을 보일 때 그 증거를 잡아 언론에서 보도하고 고발하여 국회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도 야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절대 다수당이 아니면 안되고 언론과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받기 직전에 하야한 것도 언론의 보도와 국회의 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이었다. 적과 손잡는 반역은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그 진행과정이 음모이고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한 반란 군사력의 배치, 포섭 등 치밀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만큼 이를 저지하고 타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칠레 아옌데 정권의 경우, 소수파 정권이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좌익 민병대를 만드는 등 군대를 자극했고 사회불안이 증폭되자 중산층 민심이 정권을 떠나는 등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군대 전체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를 축출한 사례이다. 피노체트는 아옌데가 임명한 육군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쿠데타 이후 질서와 안정을 잡았으나 유혈사태와 인권탄압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다. 무엇을 반역으로 볼 것인가도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주한민군 철수를 주장하고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며 김정일 세력의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의 반역행위로서 대통령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김정일 정권에게 현금을 비밀리에 주어 이 자금이 군사력 증강에 쓰였다는 사실이나 개연성이 확인되었을 때는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해 대통령을 고발, 소추할 수 있다. 정권이 가진 힘-어용언론, 정치검찰, 정보기관, 관료집단이 총동원되어 정권의 반역음모를 은폐하고 이를 고발하려는 세력을 탄압할 때 과연 국민들의 저항력만으로써 반역 대통령을 추방할 수 있을까. 최근에 퍼져가는 사이버 언론의 경우는 정권에 의한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역성을 노출시키고 국민 저항을 조직화하는 데 유용할지도 모른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권을 가려내고 이를 추방할 자위권까지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북한반역정권을 지척에 두고 있고 우리 곁에 그 반역정권의 협력세력을 놓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악몽 같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 ┼ ▨ <파사모>의 조갑제에게 경고한다! - 한 빛(hanbitkorea@hanmail.net) ┼ │ 대한민국 파사모('파쇼를 사랑하는 모임!') 의 │ │ 대표격인 조갑제! │ │ │ 그대는 우리 '한 빛'의 말을 잘 명심하기 바란다. │ │ 아래 내용은 <노자>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의 몇가지 특징이라네... │ │ │ * -> 1) 살얼음 건너듯이 <신중함!> 그 자체이다. <- * │ │ 2) 사방의 적에게 대처하듯이 조심스럽다. │ │ 3) 손님으로부터 초대받은 듯이 항상 단정히 대비한다. │ │ 4)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스스럼이 없다. │ │ 5) 손질을 하지않은 원목(原木)처럼 꾸밈이 없다. │ │ 6) 흐린 물처럼 <포용력!>이 풍부하다. │ │ 7) 대자연의 계곡물처럼 광활하다. │ │ │ 추신 : <사조직>의 대표인 자네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 잘 헤아려서 더 이상 추락하지말기 바라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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