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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反美’에 함몰된 大選에 대해서
2002. 12. 9 인물과 사상 / 쟁점토론방 (펌) (http://www.inmul.co.kr) 홍재희 ▦ [사설] ‘反美’에 함몰된 大選 ##### 젊은 유권자 여러분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투표참여를 통한 세상의 변화 없이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염원하고 있는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보장될수 없습니다 요즘 두여중생사건과 관련된 두 미군병사의 무죄평결을 여러분들은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 여러분 12월19일 대통령선거 투표에 에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바램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가 담긴 한표의 권리행사인 투표행위는 미국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될수 있고 그것은 곧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립을 통해 불평등한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하는 동력으로 뒷받침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주권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주한미군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한국인들의 인간안보를 스스로 지킬수 있는 힘을 모읍시다. 그러한 힘은 젊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속에서만 발휘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참여없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변화는 기대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정치발전 경제정의 민족통합을 통한 한반도평화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살릴수 있는 줏대있는 국가의 형성등은 여러분들의 부조리한 현상타파에 대한 의지와 결의가 함축된 한표 한표의 권리행사를 통한 표의 혁명을 통해서 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젊은 유권자여러분 모두 12월19일 대통령 선거에 꼭 참여해서 21세기 한국사회의 미래를 선거를 통해 설계해 나갑시다. 젊은 유권자들이여? #### (조선사설) 여중생 사망사건에 따른 반미(反美) 감정과 시위가 확산 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 문제를 대선(大選) 전략차원에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매우 위험한 처사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작금의 반미 흐름에 대해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를 촉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살에 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보기에 대단히 안쓰러운 노릇이다. 이 바람에 대선의 정상적인 흐름마저 실종되고 반미문제가 대선을 압도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따른 반미(反美) 감정과 시위가 확산 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 문제를 대선(大選) 전략차원에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매우 위험한 처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야 말로 국가장래를 위해 대단히 위험한 친미종속적 외세의존의 타성에 젖은 국민매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촛불추모제의 공통점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선거라는 것의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절차적 과정인 비폭력적 의사표시 행위를 통한 측면과 촛불 추모제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현상타파노력이 가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시위내지는 시위대 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서로 일맥상통할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것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주권국가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촛불에 담아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위정자들에게 미국에게 전달하려는 민심의 가장 평화적인 노력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선의로 받아들여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으로써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현상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유지돼 왔던 국민과 정치인 의 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를 통해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변화를 읽어야한다. (조선사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지금의 반미 경향은 어린 여중생의 비극적 죽음과 미 군사법정의 무죄 평결이 촉발한 것으로, 이는 한국민의 정서와 민족의식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선의 다른 주제들이 사라져버린 채 대선이 반미 주제의 종속변수처럼 무력화되는 양상은 그것대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거리의 대세와는 또다른 국민 다수의 말없는 내심의 걱정이기도 하다. 이제 대선 후보들과 각 정파들은 냉정한 자세로 현시국을 다시 추슬러야 할 때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대선의 다른 주제들이 사라져버린 채 대선이 반미 주제의 종속변수처럼 무력화되는 양상은 그것대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지금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반미경향보다 다른 국내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유세현장의 분위기나 각후보들의 주의주장은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것 만큼 여중생사망사건을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삼지않고 있으며 또한 반미경향을 비중있게 다루며 부추기지도 않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권영길 김영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마치 입안에 든 뜨거운 감자와 같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반미경향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그러한 소극적인 대처를 보면 조선사설의 이른바 반미경향에 대한 주장인"대선의 다른 주제들이 사라져버린 채 대선이 반미 주제의 종속변수처럼 무력화되는 양상은 그것대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 라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하는 조선일보의 파렴치를 엿볼수 있다. 일부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어쩔수 없이 변화하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에 차라리 난파선처럼 떠밀려 가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수없다. (조선사설) 마침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미군 나가라’‘반미다’하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이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 국가이익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더이상의 반미시위 확대가 자칫 국가적 손실을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에서의 반미경향이 확대되면 그것은 미국에서의 반한(反韓)성향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한촵미 동맹관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미군 나가라’‘반미다’하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이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 국가이익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더이상의 반미시위 확대가 자칫 국가적 손실을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온국민들의 촛불추모제로 상징되는 주권국민의 권리찾기 운동은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가적 손질을 자초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적 손실은 지금까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이 입은 물적 심적 피해의 손실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분단고착 기득권자들이 얻은 이익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대하다는 사실에 조선사설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지못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대미협상력을 높이는 데에도 이번 촛불시위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군 나가라’등의 주장도 이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사회인 이상 당연히 니올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미국에서의 반한(反韓)성향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한촵미 동맹관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직도 냉전적 발상으로 한국인들을 상대로 협박공갈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세계경제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중요한 미국의 경협파트너요 정치적으로 미국에 상당부분 종속돼 있고 동북아 전략거점으로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미국은 한국인들이 등떠밀고 나가라고 해도 오히려 끝까지 버틸 것은 불을 보뜻 뻔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에서의 반한(反韓)성향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한촵미 동맹관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 라는 내용도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그것이 현실화 돼서 미국이 한국과 어느날 갑자기 관계를 상당부분 축소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정치경제외교 적 보복을 했다고 치자 그래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관심과 물적 투자를 전면회수 했다고 치자 그랬을 경우 미국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같은 규모의 국력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한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국가적 차원의 파트너를 를 당장 찾을수 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한국이 입는 피해 못지않게 엄청난 심정 물적 손실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 스스로의 국익에도 커다란 손실일뿐이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한국과 같은 국력을 가진 규모의 대미 파트너를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 낼려면 앞으로 30여년 동안은 미국이 천문학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도 아마 불가능 할 것이다. 한국과 같이 폐허에서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균형을 잡을수 있을만큼 성장한 나라는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 현재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촛불추모제에 담긴 국민의 뜻은 오히려 새로운 한미관계를 다시 만들어나가는데 대외예속정치를 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대미협상능력을 서너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조선사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돌연 방한을 취소한 것은 외교상의 결례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지만, 여기에는 최근의 한국 내 반미운동에 대한 미국의 회의와 불만의 표시가 담겨있다는 점도 아울러 살펴야 한다. 이런 일이 누적된다면 한·미 양국민의 정서적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그 결과는 모두에게 불행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돌연 방한을 취소한 것은 외교상의 결례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지만, 여기에는 최근의 한국 내 반미운동에 대한 미국의 회의와 불만의 표시가 담겨있다는 점도 아울러 살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방한을 취소한 시점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더 이상 자신의 나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불평등한 관계가 한국시민사회로 부터 받아들여질수 없다는 엄염한 현실에 대한 자각의 시간을 가져야한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미국의 의회지도자이다. 의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한국사회에 일고 있는 미국에 대한 요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지금부터 미하원에서 심각하게 다뤄야한다. 더 이상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만이 강조하는 이른바 한 . 미동맹관계의 지속이 한국인들의 촛불추모제에서 나타난 밑바닥민심을 한미간에 정책적으로 반영해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미관계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정부와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서는 깨져야한다. 미국정부와 미국인들은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을 동등한 주권국가와 주권국가국민들로 대해줘야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현행법상 불평등하게 돼있는 한미간의 유형무형의 불평등 구조를 혁파해 나가는데 미국의 조야는 최선을 다해야한다. (조선사설) 사정이 이러함에도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사태 해결책을 찾는 데 고민하기보다는 속수무책인 채 마치 반미 경쟁을 벌이는 듯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못해 쓴웃음을 자아낸다. 그것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진정으로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다수 유권자의 걱정을 외면하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무너지는 대외종속적인 친미일변도의 한반도 냉전체제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안간힘을 이제 포기해라 . 조선일보의 힘으로 촛불시위에서 일고 있는 한국인들의 잃어버린 자아찾기의 분출되는 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조선일보의 기회주의적이고 시류에 편승하는 반시민적인 행태는 분출하는 시민적 힘에 의해서 능히 상쇄 시킬 수 있다. 조선일보가 여론을 좌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조선일보가 한미관계의 냉전 수구적인 존속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지난 11월30일 광화문의 촛불추모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종말을 고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이른바 반미감정을 한국의 국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인식시키는데 열정을 기울였지만 조선일보가 그렇수록 비폭력평화적 촉불 추모제는 요원의 들불처럼 온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타들어가며 번지고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의 여론몰이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미 11월30일의 광화문 촛불 시위는 친미예속적이인 조선일보를 넘고 미국에 굴종적인 한국정부의 무기력을 넘어 미국정부를 움직이는 힘으로 이미 그 동력이 자연스럽게 발산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촛불민심의 번지는 파급효과에 조선일보도 어쩔수 없이 어정쩡하지만 두손을 반쯤든 상태라고 본다. 그것은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반미감정이라는 주장을 펴 오다가 여론의 외풍이 심해 특히 젊은 층들의 반발리 심해 그나마 문화면 하나 때문에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이 대거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반미감정이라는 조선일보의 절대적이고 당당한 주장이 이른바 반미경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같이 혼용해 사용하는 등 한국사회의 변화의 족쇄에 포획된채 한국시민사회의 변화에 수동적으로으로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의힘이 조선일보를 바꾼다. (조선사설)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들은 반미정서와 시위, 그리고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해야 한다. 깊은 전략적 고려가 필수적인 한·미관계의 장래를 눈앞의 정치적인 잣대로만 다루었다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미주제는 그것대로 다루면서 대선은 대선대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관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에 의해서 용인될수 없다는 것이 촛불추모제에서 나타난 민심의 소재 그 자체라고 본다. 대선후보들은 현재 민심의 향방을 정확하게 읽어서 지금까지의 한미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서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이번 여중생사망사관의 촛불시위를 전후한 시점에서 미국이 남북간의 끊어진 동맥을 잇기위한 철도와 도로연결사업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등도 탈냉전시대의 한반도의 문제해법을 미국은 1953년 휴전직전의 상황으로 접근하는 한반도 영구분단고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 수구적인 작태를 당당히 뜯어고쳐야한다. 미국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소리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않고 당당하게 주한미군으로부터 무너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간안보를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미국은 한국이 달러비용을 대주어 가면서 물러 나기를 요구해도 절대로 한국을 전략적으로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유념해서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잇점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인들의 요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또 대선후보들이 할 일이라고 본다. 지난 한평생을 친미예속적인 행태에 안주해 오다가 갑자기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위해 자신의 대미정치적 견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정치인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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