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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사일방어체제 본격 참여 조짐
2002. 11. 11 오마이뉴스 일본, 미사일방어체제 본격 참여 조짐 뉴욕타임즈, 북한 핵파문 이후 MD 옹호론 확산 보도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 본격적인 배치 단계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일본 정부가 북한 핵파문 이후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의 11일(미국 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MD 참여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은 지난주 미일 양국이 기술을 공동 연구중인 탄도 MD를 `연구' 단계에서 `개발'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게루 장관은 지난 11월 5일 중의원 안전보장 위원회 답변에서 북한의 모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MD가 하나의 선택 방안이며 연구 성과가 하루 빨리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일본 내의 움직임에 대해 NYT는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지난주 북일 수교 교섭을 중단시킨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재고 발언을 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대학 학장인 마사시 니시하라는 "북한의 최근 조치들이 일본의 MD 개발 박차와 점진적인 배치를 합리화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위협론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은 지난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5%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미국이 일본에 MD 참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1일 탄도미사일 추적 장비를 탑재한 RC-135S Cobra Ball 정찰기를 오키나와에 배치한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Invincible호'를 사상 최초로 오키나와에 정박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인정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미국과 함께 해상요격체제를 공동 연구개발해온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배치 단계 결정을 유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파문 이후로 일본 내에서도 MD 조기 배치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시험 발사 직후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뒤이어 북한 핵파문을 근거로 이번에는 연구개발에서 '실전배치' 단계로 이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북한 핵파문을 기회로 일본을 MD에 편입시키려고 해온 부시 행정부의 오랜 숙원이 달성되고 있기도 하다. 2002/11/11 ⓒ 2002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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