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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들의 주택정책/ 또 다시 등장한 혁명적 슬로건(?)들!
민주노동당 (펌) *이론과 실천 기고문입니다. 또 다시 등장한 혁명적 슬로건(?)들!/주요 후보들의 주택정책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송태경 2002년 10월 29일 집권 후 4년 동안 무려 30여 차례에 걸친 현정부의 부동산투기 촉진정책 등으로 집값·전월세값 폭등 그리고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값 폭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마자,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주택정책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분양가 30%인하"와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겠다"(이회창),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반값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정몽준), "투기는 뿌리를 뽑겠다(노무현). 슬로건만 놓고 판단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집값이 30%내지 50%까지 뚝 떨어지고 투기까지 없을 터이니 주거문제로 시름하는 서민들의 걱정은 크게 줄 것이고, 소득대비 집 값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만큼 자가소유와 주거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들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으레 그렇다"는 반응정도가 최선이라 할만큼 실효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 사고와 문제의 방치 내지 악화 / 이회창 이회창 후보의 주장을 단순화하면, 공급을 크게 늘려(주택 과잉공급) 집값을 하락시키고, 또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일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자가소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왜냐하면 그의 주택정책은 ①서민용임대주택의 공급확대 ②서민주택금융강화(주택할부금융제 활성화, 주거비보조제의 일종인 바우처제 도입 등) ③대통령직속 [특별대책기구] 설치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을 "110%로 향상하고" 주택건설규모를 5년간 "230만호"(연 46만호) 공급할 것이며, 이럴 경우 분양가도 30%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주거비보조제의 일종인 바우처제 도입"을 제외하면 진전되거나 새로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무주택서민에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첫째: 우선 주택을 과잉공급을 하면 집 값이 하락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경우 집 값은 하락할 것이지만 92∼93년의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 즉, 건설업체는 부실화될 것이고 건설노동자들은 소득과 고용이 극히 불안정해 질 것이며, 기타 부실채권의 증가등 산업관련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공급되는 주택이 사회적 수요보다 많음에도 주택소유 편중의 지속·멸실률(수명이 다한 주택의 비율)·연평균 가구 증가 등 때문에 과잉공급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왜냐하면 집 값/전·월세값 및 주거안정을 위한 다른 강력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부 국민을 제외한 국민 절대다수의 주거문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택건설이 활성화된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각각 총 43만호, 53만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음에도, 집값/전·월세값 폭등 그리고 주거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 주택전문가들이 지적처럼, 수명이 다한 주택의 비율(주택멸실률), 연평균 가구 증가율 등을 감안할 경우, 연평균 46만호의 추가 주택공급으로는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셋째: 이회창 후보가 주장하는 "서민용임대주택"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는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국공유지·구릉지·한계농지·임야의 택지활용 등에 의존함으로써 난개발·수도권집중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넷째: 할부금융제도의 활성화 조치는 가계부채비율의 증대·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채권시장의 확대만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점들을 별개로 하더라도, 이회창 후보는 주택문제와 관련된 특히 중요한 문제들 -- 개발·재개발시의 문제들(특히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과 민간건설업자가 주도하는 민간개발의 부작용), 세입자를 위한 직접적인 전월세 안정과 주거안정대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문제),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주택건설 지원자금으로의 전용문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문제(특히 5년임대의 문제)와 생활권역과 유리된 공급문제, 투기대책의 문제 -- 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으로"는 현실의 주거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악화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막연한 주장 / 정몽준 허무개그를 선보이고 있는 후보답게, 정몽준 후보는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매우 허무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그저 막연히 주택 연50만호씩 공급하고 국토의 2%를 택지로 개발하면, 주택보급률은 120%가 달성되고 자가소유률은 90%가 될 것이고 집값은 반값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정몽준 후보의 주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회창 후보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연 50만호씩 공급하여 집 값 하락을 담보하겠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둘째, 주택보급율 120% 달성은 이회창 후보보다 한 술 더 뜨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정몽준 후보의 주장이 그나마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수명이 다한 주택의 비율"(멸실률)과 "연평균 가구 증가율"이 "제로"일 때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몽준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집권기간동안 수명이 다한 일체의 주택의 재건축을 금지하고 낡은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강요하는 조치와 함께 분가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터이다. 셋째, 주택보급률만 높이면, 자가소유율이 90%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는 말문까지 막힌다. 왜냐하면 이미 형성된 높은 집 값 때문에 심지어 크게 하락하더라도 절대입주가 불가능한 다수의 저소득 사회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들 다수는 무주택자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택보급률이 120%를 상회하고 우리 보다 소득수준이 크게 높으며 주거비 보조제도까지 정착된 유럽조차도 자가소유율은 60%를 넘지 않고 있다는 사정, 그리고 우리의 주택사정은 주택보급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가소유율은 정체 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정몽준 후보의 주장은 어떤 획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통해 보완되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수용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넷째: 국토의 2% 택지개발 주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예컨대 서울공항과 송파지구 인근에서 20만호 신규주택 공급, 따라서 약 80만명의 인구를 서울에 추가로 집중시킨다는 주장)에서 난개발과 수도권집중의 부작용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공약이다. 어쨌든 정몽준 후보에게 전월세안정/집 값 안정/주거난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이회창 후보의 주택정책으로부터 주거문제의 해소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허무한 것임에 분명하다. 최선의 경우 현상유지 / 노무현 노무현 후보는 "집 값·땅값·물가걱정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는 정부" 또는 "시장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함으로써 능력에 맞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사상·이념적으로는 이회창·정몽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면에서 현재의 주택정책이나 과거의 주택정책들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은 거의 없다. 노무현 후보는 그저 현정부의 주택정책을 계승하되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당 이익에 대해 과세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정도를 "정책공약"(?)으로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노무현 후보의 주택정책은 ①부동산 투기방지 ②합리적인 주택세제 도입(중산층과 서민의 추가 조세부담없는 조건에서 부동산보유세 단계적 현실화, 거래세 점진적 축소) ③공공임대주택 확대(정부 10년 100만호 건립계획의 예산과 택지확보,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양성 확보 및 민간임대업의 공식화, 재개발·재건축시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 ④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축소(반지하 주택 정비, 상습침수피해 방지, 불법·불량주택 주거개선환경개선사업 공공주도로 추진) ⑤친환경적인 주택개발(무분별한 개발과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지향)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선 노무현 후보의 주택정책은 자체로 어느 한 쪽을 포기해야 되는 논리적 모순을 빗고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개발을 주장해면서도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한 현정부의 10년/100만호 건립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에서 정책적 대안을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또한 주택을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보면서 주거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은 거꾸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둘째로,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의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은 과거의 제도를 복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적 문제(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과 민간건설업자에 의한 투기적 주택공급, 그리고 이들 지역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이주대책의 미비문제와 개발후 이들에 대한 합리적 주택공급의 부재, 공영개발시조차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는 방치되고 있다. 셋째로, 이회창 후보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후보에게도 2000만 세입자를 위한 직접적인 세입자 보호정책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주택건설 지원자금으로의 전용문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문제(특히 5년임대의 문제), 그리고 생활권역과 유리된 공급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해결책조차 찾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투기대책에서도 의지만 들러낼 뿐 실효성 있는 투기대책(예: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강화나 분양권 전매금지 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미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수 있는 과도한 임대료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예: 분양가원가연동제나 인근시세에 비해 과다한 전월세 및 집값에 대한 시정명령제 등)도 찾아 볼 수 없다. 어쨌든 정책의 실제 내용과 미비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노무현 후보의 주장은 립서비스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설령 집권에 성공하고 투기억제 정책을 쓰더라도 정도야 어쨌든 주거난을 악화시키는 부동산 투기는 지속될 것이며, 또한 주거난의 개선여지는 없다. 최선의 경우 현상유지 이것이 노무현 후보의 주택정책이다! 주거비 정도는 걱정없는 사회를 위하여 / 권영길과 민주노동당 우리(권영길과 민주노동당)는 우리 사회가 "주거비" 정도는 걱정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성 없는 공약" "주장과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공약"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공약" "막연한 공약"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현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관계인 부동산임대차관계에 주목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2000만 세입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택문제의 최대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주거난으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정책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승→ 주택자산가치(가격) 상승"에 따르는 악순환고리를 직접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반면에, 세입자보호장치는 단기간에 모든 세입자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어쨌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의 전월세 인상률 5% 제한규정의 실효성 확보, 재계약시 소유자(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남용금지(세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훼손하거나 상당기간 체임하거나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상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 금지),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과다인상 또는 과다임대료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등이 이상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그리고 이는 2000만 세입자들의 직접적인 전월세안정 및 주거안정 대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택의 자산가치(결국을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사회적 장치이기도 하다. 둘째, 우리는 투기대책에서도 강력한 의지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 분양권 전매금지·분양가원가연동제 부활·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비과세조치의 철회 등 과거의 합리적인 제도들의 복구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2채 또는 3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강화, 인근시세에 비해 과다한 집값 또는 집값 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등 실제적으로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투기대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다. 셋째,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회창·정몽준·노무현 후보 모두 기존 제도에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증대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는 현행 제도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개발·재개발법의 개정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의 주택공급정책을 공영개발제로 전환함으로써 생활권역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주택 및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개발·재개발 지역의 자가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이주대책의 강화, 개발·재개발 후 이들에 대한 공공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개선 또는 확충, 공공주택분양시 선매수권 제도의 도입 등 현행 공영개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세부적인 보완장치들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렇듯 세부적인 정책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현재와 같은 공공주택 및 5년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진행되는 한, 공급하는 시점 또는 짧은 기간 내에서만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뿐이며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사실상 민간건설사업자들의 치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부분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 임대하게 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공사가 선매수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영구임대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한다(이와 관련된 재원은 대체예산운동이 보여준 바와 같이 현재의 건설부 예산의 부분조정만으로 가능하다). 다섯째, 임대료보조제도(주거비지원제도)를 확충하고자 하며, 국민주택기금·지방자치단체의 주택기금 등을 활용한 전월세 자금 장기/저리융자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임대료보조제도와 관련해서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소액의 주거비보조금(2002년 현재 소득 없는 4인가족 기준 4만원)이 지급되고 있을 뿐인데, 민주노동당은 이를 대폭 개선·확충하고자 한다. 즉,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하한선의 범위내에서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며,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주거비지원제도를 적용하고자 한다(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부유세의 신설·양도소득세 강화 등 불로소득에 대한 조세강화, 군축 및 방위비 삭감 등을 통해 확보하는 재정의 일부가 쓰일 수 있다). 여섯째, 토지가 사적 이윤추구동기만을 위해 사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 즉, 부동산문제의 배후에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의 사적소유와 가격형성의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현행 사적 소유제도와 가격형성방식은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토지공유제를 단계적으로 확대(공영개발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간의 토지양도를 제외한 정부·기타 공공기관의 보유한 국공유지 매각제 폐지와 저렴하게 임대하는 국공유토지의 장기임대제 도입, 휴경지 및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 강화, 주택공공분양시 선매수권제 도입 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 토지수용제의 개선, 국공유토지의 매각제한 및 국공유토지 장기임대제의 도입을 통해 사적토지소유와 토지가격 형성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 그 꿈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다른 영역에서도 대부분 그렇지만, 주택영역에서 이회창·정몽준·노무현 후보의 주장을 점검해 보면, 희망은 분명히 없다. 아주 소극적인 개선을 예외로 하면, 최선의 경우 현상유지(노무현 후보) 정도가 있을 뿐이며, 문제의 방치내지 악화(이회창·정몽준·노무현 후보)가 예고되고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절망의 지속, 이것이 보수정당 후보들의 주택정책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네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의 하나인 "전월세 불안/주거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꿈", "내 집 마련의 꿈"은 결코 방치되거나 악화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또한 유보될 수도 없다. 집은 그 자체로 개인의 삶 더 나아가 가족의 생존과 사회적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며, 이 문제의 개선·해결 없이 사회적 건강성을 담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거문제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직접 나서 희망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의 해법은 충분히 주어져 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들도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한 정도로 개발될 수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는 개발되었다. 절망의 지속과정에서 새롭게 태동한 희망, 결국 이 희망의 실현여부는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임도 분명하다. 늘 그랬듯이...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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