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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동당 [성명] 글번호 : 849 등록일 : 2002년 11월 02일 [성명]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파업찬반투표를 갖고, 11월 4∼5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을 분쇄하고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11월 1일) 이를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정부 당국은 기자회견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초강경 자세로 일관했다. 도대체 소위 '인권 대통령'을 자처하는 사람이 이끈다는 정부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기자회견까지 가로막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5공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백주 대낮의 서울 거리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정부의 과잉대응은 자신들의 위헌적 법안을 가려보려는 '도둑이 제 발 저린' 상황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조합법안은 그 제13조 2항에서 "공무원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금지>법안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업무저해행위"라는 이름으로 "파업·태업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노동단체와 연합체를 결성"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는 등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공무원조합법안은 한 마디로,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2항을 원천 부정하는 위헌법안이다.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제반 권리가 위협 당할 때, 그리고 기성 정치권 내의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오직 시민의 저항과 투쟁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87년 6월항쟁을 통해, 그리고 96∼97년 총파업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권리를 지키려는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오늘 이 투쟁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 다음에는 또 우리 국민 중의 그 누가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할지 알 수 없다. 이 점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1300만 노동자 모두의 투쟁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투쟁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받을 때까지 민주노동당은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위협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통과를 거들거나 방관하고만 있는 보수 세 후보,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정몽준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누구의 편인가? 60만 공무원 노동자와 민주주의의 편인가, 아니면 현 정부의 위헌적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편인가? 2002년 11월 2일 민주노동당 연대투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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