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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군 50만명 감축설 촉각 >
2002.10.15 연합뉴스 < 인민군 50만명 감축설 촉각 > 사실이면 한반도에 큰 파장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 북한이 120만명의 인민군 병력을 남한수준인 70만명으로 대폭 감축할 예정이고 복무 기간도 3년으로 줄이며 지원제를 징병제로 전환중이라고 알려져 당국이 사실여부에 파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지도상 유일한 분단현장인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2만-5만명 병력감축과 함께 군사분계선(MDL)일대에 배치된 병력의 군비태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사실여부를 확인하느라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이어 1주일만에 북한이 50만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와 일단 군측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독일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교수 S씨가 지난달 19-21일 이탈리아 코모에서 열린 '한반도 에너지 복구와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로부터 50만 감축설을 들었다고 알려왔다. 인민군 대폭 감축설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병력을 줄여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이후 기존의 4-7년제 대학 교육기간도 축소해 고급인력을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연형묵(延亨默) 전 총리는 1990년 9월 남북 고위급회담때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으로 군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남북한이 외국군대와의 합동훈련을 제한하고 비무장지대(DMZ)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해 평화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신뢰가 구축되면 쌍방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각각 10만명 선을 유지하자는 주장까지 했다. 앞서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40주년을 맞은 1988년 11월 노동당 중앙위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현 내각)의 연석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군축을 각 3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포괄적 평화방안'도 제시했었다. 199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권을 잡으면서 몇차례 군축설이 나돌았으나 군병력을 건설현장에 투입하거나 집단으로 전역시켜 농촌지역에 거주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통상 군축문제를 협상카드로 내세웠던 전례에 비춰 50만 군축설 전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병력 감축이 사실이라면 그만한 대규모 인원이 어디 가서 무얼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통일부 역시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 개혁과 신의주특구 지정 발표 등 깜짝변신으로 집중된 세계의 이목이 군축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hmoon@yna.co.kr (끝) http://www.yonhapnews.net/news/20021015/2217000000200210151643140.html ............................................................................... 2002.10.15 연합뉴스 <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력 감축설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최근 북한의 군사력 감축설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말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북한은 연례안보보고서를 통해 ▲북ㆍ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등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군축방안을 대외에 천명해 주목을 끈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러시아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 경계선 일대에 배치된 군부대의 임전 태세를 완화하고 전군에 걸쳐 2만-5만명의 병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독일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교수 S씨는 지난달 19-21일 이탈리아 코모에서 열린 '한반도 에너지 복구와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병력 감축계획을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져 관계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해 부시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냉각기에 들어선 직후부터 평화 및 군축 관련 국제회의에 자주 참석하면서 평화와 군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4월 10일과 13일 뉴욕과 모스크바에서 각각 열린 유엔 군축위원회 및 `외기권 무장화방지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군축문제에 관한 입장을 적극 개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북한 매체들도 군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었다. 최근에 이어지는 북한 병력 감축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북한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군축 방안을 제기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 평화군축 단체에 보낸 편지 등을 통해 군축문제를 공론화해왔다는 점을 되돌이켜보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kjw@yna.co.kr (끝) http://www.yonhapnews.net/news/20021015/221700000020021015183708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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