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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자, 사회주의자/잠깐! 용어정리부터 합시다./붉은딴지
민주노동당 자게판 (펌) 글번호 : 22969 올린이 : 붉은딴지 등록일 : 2002년 10월 14일 1. 사회민주주의 2. 사회민주주의 우파 3. 사회민주주의 좌파 4. 민주사회주의 5. 민주적 사회주의 1. 사회민주주의 광의; 폭력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 좌파 정치를 펼치려는 사상 과 운동, 정책을 총괄 협의;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틀 내에서 복지에 힘쓰는 사상과 운동, 정책을 총괄 * 두산대백과사전은, 누가 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양호민 류, 혹은 독일쪽 견해가 지배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이 민노당 게시판에서, 최소한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남한이고, 우리는 독일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운동의 역사에서, 혹은 우리 게시판 주민들의 이해정도에 의해, 간략히 정의하였습니다. 2. 사회민주주의 우파 국가보다는 시장, 복지보다는 생산을 중시하는 사민주의 내의 한 조류 혹은, 자본주의를 변화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사민주의 내의 한 조류 * 이 두가지 조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변화시키지 않은 조류 중에도, 시장이 아닌 국유화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으니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사민주의 정당의 좌파들이 다 그렇죠? 3. 사민주의 좌파 시장보다는 국가, 생산보다는 복지를 중시하는 사민주의 내의 한 조류 혹은,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사민주의 내의 한 조류 * 시장보다는 복지를 중시하고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민주의 내 조류가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사회주의자들... 이들은 이전에도 있었고(헝가리, 유고) 지금도 있는데(중국, 베트남), 시장을 강조하지만 사회주의를 강화 혹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4.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란 말이 들어갔지만, 전혀 관계가 없으며, 독일 사민주의 내 우파, 즉 자본주의 인정하고, 복지에 힘쓰는 조류를 일컫습니다. 전적으로, 독일적 어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혼동스럽게 쓰입니다. 5. 민주'적' 사회주의 '적'을 붙였습니다. 민주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죠. 관료적, 국가중심적, 비효율적, 국가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즉 비민주적 사회주의의 반대말이죠. 의회를 통한 이행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며, 이행 후에도 다당제, 대의기구 인정합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이 내에는 자주관리사회주의(혹은 평의회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가 공존합니다만, 혼합경제론으로 나가자라는 주장으로 합의가 됩니다. 당신의 입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서구사민주의 논의를 하다보면, 제대로 논의하기가 힘듭니다. 정치적 영향 때문입니다. 서구 우파를 지지하는 게 한국 우파를 지지하는 정치적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자꾸 제약받곤 합니다. 류시민류의 일반민주주의자들이 사민주의입네 하며, 담론선취를 기도하기 때문이죠. (저는 블레어가 자꾸 도매급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내용을 갖고 비판을 해야지 우편향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풍토는 발전에 별 도움이 없다고 봅니다. 아이러니죠? 전 민주적 사회주의를 옹호하는데, 블레어도 옹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선거 후에 하기를 바랐지만, 이왕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 하려면 용어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씁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바랍니다. [print] 중요한것은 중요한 것은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이태리 좌익민주당, 독일 사민당, 스웨덴 사민당 등등 서구 사민주의/사회주의 정당의 경우, 국가에 따라 역사적 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위에 적시한 흐름들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사회당.노힘.사회진보연대 세력, 민주노동당 그리고 한국노총 민사당 세력 등이 하나의 사민주의/사회주의 정당에 공존하게 된다고 해도 서구 사민주의/사회주의 정당에 비교해서 별로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2002/10/14 중요한것은2 일부 사람들이 '사민주의에 호감을 표명한다면 급진 좌파가 당을 나가야 하고, 급진 좌파 입장에 호감을 보이려면 사민주의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는데 이들은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전체 당내지형을 서구 사민주의/사회주의 정당의 일반적 모습보다 훨씬 더 우파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좀 더 우파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당당히 그렇게 밝히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면 됩니다. 정책, 공약 혹은 당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서 괜히 사민주의 등등의 용어를 헷갈리게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우경화를 촉발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2002/10/14 민사당 민주사회주의가 사회주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은 객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기대지 않는다고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의 특정한 정치적 의미로만 타당할 듯... 2002/10/14 민사당 민노당의 우경화는 역사의 필연입니다. 저는 우경화라는 말보다는 대중화라는 말을 쓰고 싶군요... 2002/10/14 덧붙임 마르크스주의 외의 사회주의 전통에 서 있는 사민주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전체 지형에서 오른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으되 섣불리 사회주의와 무관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곤란할 듯 합니다. 어떤 흐름이 스스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회주의 전통과 결별을 선언하거나 의식적으로 혹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이제까지 사회주의적 전통의 여러 조류들과 단절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라면 또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요. 사민주의내 여러 조류들을 섣불리 사회주의 전통과 단절하려는 시도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2002/10/14 글쎄? 민사당/ 우경화가 대세라는 것은 님의 견해지요. 많은 이들은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민주의/사회주의 정당내 "우파"들이 펼치는 우경화 노선이 "대중화"와 등치될 수 없다는데에 대해서도 많은 사회주의/사민주의자들이 공감할 겁니다. 2002/10/14 붉은딴지 중요한 것은/감사합니다. 저는 브라질 노동자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는 카톨릭운동부터 트로츠키주의까지 포괄하고 있다죠? 차이를 인정하며 연대하는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과 내용이겠죠. 사민주의를 둘러싼 좌우대립이 생산적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내용과 정책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서로간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살펴야겠고, 그러지나 용어정리부터하자고 한 겁니다.^^ 어쨌든, 동감하며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2/10/14 붉은딴지 민사당/민사당을 존중하며 동지로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를 맑스주의와 연계시키지 말자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혼합경제? 혼합경제는 사회주의? 혼합경제는 자본주의? 그러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혼합경제도 발전된 자본주의이고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변화시켜야 할 것은 아닌지... 님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즉 혼합경제 속에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적인 것이 투쟁하고 있다면, 님은 그중 어느 것에 힘을 실어보겠다는 것이 있어야맞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고 효율적인 자본주의하겠다라고 하면 될 걸, 왜 사회주의란 말을 또 써서 혼란을 야기시키는지... 어쨌든, 복지국가... 존중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2002/10/14 덧붙임2 사민주의 우파에 매우 비판적인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내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님에도 블레어의 우경화 노선이 사회주의를 배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있지요. 이들중에는 마르크스주의와의 차별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고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도 ML주의로 협소하게 봐서는 곤란합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불리우는 흐름내에 여러 조류가 존재하죠. 한 예로 영국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E.P. 톰슨은 원래 영국공산당에 참여했지만 이후 소련과 공산당의 오류를 비판하고 당을 떠났죠.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이되 ML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2002/10/14 덧붙임3 그 뒤 반핵.반전운동 등 소위 신사회운동 등에도 관여했던 톰슨은 (노동당의 한계를 간과한 것은 아니되) 노동당을 좌파의 정당으로 보고 지지했습니다. 영국 노동당하면 (사민주의 정당하면) 마르크스주의자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2002/10/14 민사당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죠. '권력은 우파다'... 민주노동당이 권력의 언저리에 접근할 수록 그러한 경향은 가시화될 것입니다. 브라질 노동자당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권자들을 중도좌파쪽으로 견인해오는 힘은 생기겠죠... 2002/10/14 붉은딴지 우경화는 대중화다? 보통 대중화하면 좌경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왜냐하면, 조직관료나 인민의 위임자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을 우경화라고 보고, 대중과 함께하는 것을 좌경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우경화=대중화 도식은, 주류 정치학자들이 서구사민당들이 선거에서 소위 '계급'이냐 '대중'이냐를 두고서 후자로 가게 되는 것이 필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이야기되는 것이죠. 계급 대 대중(혹은 국민)이 대립적이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너무 박약한 논리인데... 서구 정치학계에서는 심플하게 도식화하는 것을 좋게보죠. 다 주류경제학적 영향력, 지네들 코뮤니티의 폐쇄성의 확장, 밥그릇을 이한 장벽쌓기... 이런게 쌓여서 생긴 논법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안될까요? 2002/10/14 붉은딴지 덧붙임/고견에 거듭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레닌주의를 맑스주의의 적자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각국의 자부심을 갖고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또 레닌주의와 궤를 달리하며 맑스주의를 수용 발전시킨 분위기도 많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주의적 전통이 단절되고, 이식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찰자적 입장에서 외국 것을 선택적으로 평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레닌주의른 넘어서는 넓은 맑스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2002/10/14 붉은딴지 그리고... 전통은 단절이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 고유한 정서에 호소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국에서, 블레어가 나는 '계급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자'가 아닌, '윤리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덕적 사회주의와 의회주의, 자선운동으로 이루어진 영국에 딱맞는 담론정치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경우, 부유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비판적입니다. 계급대립이라는 것은, 생산적 그룹과 비생산적 그룹의 대립이 주된 것이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이 주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폭동이고 한풀이지 운동이고 정치이고, 역사발전인가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보정치의 발본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의 참맛을 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유세를 긍정적 2002/10/14 붉은딴지 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국민 아니 여기서는 민중이란 말이 더 정확하겠다... 민중들의 한풀이도 필요합니다. 한을 풀어내는 정치...얼마나 현 시기에 적절한지 생각했었습니다. 한과 평등주의(한국적 사회주의 정서?)가 얼마나 우리사회에 강합니다. 그것에 호소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민노당이, 맑스주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이것저것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한국적진보정당, 주체적 운동... 이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겠죠. 단, 남미의 페론주의, 포퓰리즘, 평균주의, 분배주의의 비슷한 문제가 생길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북구식 민주주의와 중장기 사회개조 플랜 없는 진보정치는, 자칫, 파시즘의 발흥에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0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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